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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0
1.1. 연구목적 10
1.2. 추진근거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단계별 진행 12
3. 연구내용 및 방법 13
3.1. 연구내용 13
3.2. 연구방법 14
제2장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지표 분석 16
1. 의료취약지 분석 지표 검토 16
1.1. 의료취약지 지역 개념 정의 16
1.2. 의료취약지 분석지표 분석 17
2. 의료취약지 분석지표 세부 정의 23
2.1. 의료수요 제한 23
2.2. 자원 접근 곤란 32
2.3. 양질의 의료 이용 미보장 44
2.4. 건강 수준 미흡 48
제3장 분야별 의료취약지 도출 68
1. 의료취약지 분석 개요 68
2. A·B등급 의료취약지 도출 70
2.1. 분석 개요 70
1.2. 분석 결과 72
제4장 의료이용행태 기반 진료권 분석 105
1. 분만실 진료권 105
1.1. 분만실 진료권 분석 105
1.2. 진료권 도출 결과 116
2. 응급실 진료권 121
2.1. 응급실 진료권 분석 121
2.2. 진료권 도출 결과 132
제5장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공공의료 정책 지원 137
1.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역진단 지원 137
1.1. 목적 및 필요성 137
1.2. 연구내용 139
1.3. 지역진단 후보 지표 선정 140
1.4. 후보지표 Pool 유형별 구분 141
1.5. 전문가 및 현장 담당자 의견 수렴 143
1.6.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도출 144
1.7. 지역진단 통계 제공 방안 158
2. 공공의료 정책 지원 160
2.1. 지역요구도 분석 160
2.2. 진료권 기반 병상수요 산출 171
제6장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로드맵 186
1. 단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인력 186
1.1. 단계별 사업계획 186
1.2. 추진체계 및 예산·인력 188
2. 연구결과 활용 방안 190
표 1. 2018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지표 17
표 2. 분만에 대한 청구 수가코드 26
표 3. 의료 서비스 수준별 예상 소요시간 분석 결과 39
표 4. 2016년 입원, 외래 사망 다빈도 질환 상병 코드 45
표 5. 영역별 19개 1차 의료 합병증 진단명 코드 48
표 6. 영역별 28개 2차 의료 합병증 진단명 코드 56
표 7. 2016년 주요 사망 원인별 질환코드 66
표 8. 의료취약지 도출 전문가 회의 69
표 9. 내과(2차) 의료취약지 A등급 74
표 10. 내과취약지 종합 현황 78
표 11. 내과취약지 종합 79
표 12. 외과(2차) 의료취약지 A등급 82
표 13. 외과취약지 종합 현황 86
표 14. 외과취약지 종합 87
표 15. 소아청소년과(2차) 의료취약지 A등급 90
표 16.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종합 현황 94
표 17.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종합 95
표 18. 분만 의료취약지 A등급 98
표 19. 분만취약지 종합 현황 102
표 20. 분만취약지 종합 103
표 21. 응급취약지 분석결과 104
표 22. 의료이용데이터 구축 기준 106
표 23. 중진료권 특/광역시 단위지역 구성 기준 107
표 24. 각 시군의 500건이상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는 분만실 소유 여부 113
표 25. 분만실 중진료권 최소배경가임인구수 36,000명,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60분 116
표 26. 분만실 대진료권 최소배경기임안구수 243,000명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180분 119
표 27. 의료이용데이터 구축 기준 121
표 28. 중진료권 특/광역시 단위지역 구성 기준 123
표 29. 각 시군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유 여부 129
표 30. 응급실 중진료권 최소배경안구수 150,000명,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30분(응급) 132
표 31. 응급 대진료권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60분 135
표 32. 공공보건의료기관 유형별 구분 141
표 33. 산재 유형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44
표 34. 지역 유형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48
표 35. 재활 유형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51
표 36. 감염 유형 지역 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53
표 37. 정신 유형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54
표 38. 치과 유형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55
표 39. 암 유형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지표 156
표 40. 의료서비스 분야별 거리적 접근성 및 요구도 판정 분석 기준 164
표 41. 의료 수요 과소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가중치 164
표 42. 지방의료원 소재 지역별 분야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분석 결과 ('17.6 기준) 167
표 43. 지역거점공공병원 주요 16개 진료과목 169
표 44. 중진료권 목록 171
표 4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성기 입원환자의 건수, 재원일수 174
표 46. 의료기관 유형별 건수, 재원일수 구성비 및 평균재원일수 174
표 47. 진료권별 유출입지표 기초 통계량 175
표 48. 질병군별 의료기관기능별 분담율 적용방안 175
표 49. 병상수급 분석결과 176
표 50.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결과 177
표 51.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단계별 이행계획 186
표 52. 단계별 예산 및 인력계획 189
그림 1. 연구수행 단계 12
그림 2. 의료취약지 개념 정의 17
그림 3. 접근성 지표 도출 과정 40
그림 4. 차량이동거리 분석 41
그림 5. 차량이동거리 분석에 따른 서비스 구역 계산 42
그림 6. 의료취약지 도출 체계 68
그림 7. 내과(2차) 개설 의료기관 위치 72
그림 8. 내과(2차) 의료기관 60분 서비스구역 72
그림 9. 내과(2차) 접근성취약 인구율 72
그림 10. 내과(2차) 접근성취약인구율 30% 이상 72
그림 11. 내과(2차) RI 73
그림 12. 내과(2차) RI 30% 미만 73
그림 13. 내과(2차) TRI 73
그림 14. 내과(2차) TRI 30% 미만 73
그림 15. 내과(2차) 접근성 취약인구율이 30%이상이면서(AND) TRI 30%미만 74
그림 16. 내과(2차) 접근성 취약인구율이 30%이상이거나(OR) TRI 30%미만 74
그림 17. 내과취약지 종합 현황 78
그림 18. 외과(2차) 개설 의료기관 위치 80
그림 19. 외과(2차) 60분 서비스 구역 80
그림 20. 외과(2차) 접근성 취약인구율 80
그림 21. 외과(2차) 접근성 취약인구율 30% 이상 80
그림 22. 외과(2차) RI 81
그림 23. 외과(2차) RI 30% 미만 81
그림 24. 외과(2차) TRI 81
그림 25. 외과(2차) TRI 30% 미만 81
그림 26. 외과(2차) 접근성 취약인구율이 30%이상이면서(AND) TRI 30%미만 82
그림 27. 외과(2차) 접근성 취약인구율이 30%이상이거나(OR) TRI 30%미만 82
그림 28. 외과취약지 종합 현황 86
그림 29. 소아청소년과(2차) 위치 88
그림 30. 소아청소년과(2차) 60분 서비스구역 88
그림 31. 소아청소년과(2차) 접근성취약소아인구율 88
그림 32. 소아청소년과(2차) 접근성 취약소아율 30%이상 88
그림 33. 소아청소년과(2차) RI 89
그림 34. 소아청소년과(2차) RI 30%미만 89
그림 35. 소아청소년과(2차) TRI 89
그림 36. 소아청소년과(2차) TRI 30%미만 89
그림 37. 소아청소년과 접근성 취약인구율이 30%이상이면서(AND) TRI 30%미만 90
그림 38. 소아청소년과 접근성 취약인구율이 30%이상이거나(OR) TRI 30%미만 90
그림 39.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종합 현황 94
그림 40. 분만실 개설 의료기관 위치 96
그림 41. 분만실 의료기관 60분 서비스구역 96
그림 42. 분만실 접근성취약 가임인구율 96
그림 43. 분만실 접근성취약가임인구율 30%이상 96
그림 44. 분만실 RI 97
그림 45. 분만실 RI 30% 미만 97
그림 46. 분만실 TRI 97
그림 47. 분만실 TRI 30% 미만 97
그림 48. 분만실 접근성 취약가임인구율이 30%이상이면서(AND) TRI 30%미만 98
그림 49. 분만실 접근성 취약가임인구율이 30%이상이거나(OR) TRI 30%미만 98
그림 50. 분만취약지 종합 현황 102
그림 51. 응급취약지역 99곳 104
그림 52. 진료권 도출 방법 흐름도 106
그림 53. RI 가중거리 계산 예시 109
그림 54. 병합조건 예시-완주 (a) RI (b) RI*CI 111
그림 55. 병합조건 예시-인제 (a) RI (b) RI*CI 112
그림 56. 분만실 중진료권 최소배경가임인구수 36,000명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60분 118
그림 57. 분만실 대진료권 최소배경기임인구수 243,000명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180분 120
그림 58. 진료권 도출 방법 흐름도 122
그림 59. RI 가중거리 계산 예시 125
그림 60. 병합조건 예시-완주 (a) RI (b) RI*CI 127
그림 61. 병합조건 예시-인제 (a) RI (b) RI*CI 128
그림 62. 응급실 중진료권 최소배경인구수 150,000명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30분(응급) 134
그림 63. 응급 대진료권 최소자체충족률 40%, 기준거리 60분(응급) 136
그림 64. 지역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139
그림 65. 지역진단 후보지표 선정 절차 140
〈예시〉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지역진단 후보지표 142
그림 66. 전문가 및 담당자 의견 수렴 절차 143
그림 67. 지역진단 DB 구축 절차 158
그림 68. 지역현황 조회 159
그림 69. 리포팅 툴 159
그림 70. 진료실적 조회 159
그림 71. 점유율 조회 159
그림 72.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지표를 활용한 지역요구도 분석 및 활용 방안 162
그림 73. 의료 수요 과소 지수 산출 방식 165
그림 74. 분야별 의료취약지수 산출 방식 165
그림 75. T 점수 신출 방식 166
그림 76. 2차 의료취약지수 평균 168
그림 77. 진료권별 의료이용 유출입 현황 175
그림 78. 공공의료 정보·통계 분석 추진 체계 188
그림 79.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방안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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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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