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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I. 문제제기 10
II. 연구의 틀 11
제2장 경제적 유산과 쟁점 18
I. 한국 성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18
1. 서론 18
2. 성장체제의 유산 19
3. 소결 36
II.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42
1. 들어가는 말 42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43
3.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 51
4. 맺는 말 61
제3장 정치적 유산과 쟁점 68
I.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68
1. 서론 68
2. 이론적 쟁점과 분석틀 70
3.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조건 74
4.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 복지정치의 기회와 장애물 85
5.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 96
6. 결론 100
II.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유산, 쟁점, 과제 107
1. 머리말 107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대상 108
3. 한국 복지정치의 핵심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와 유산 115
4. 쟁점과 전망 130
4. 맺음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동맹 139
제4장 복지체제의 유산과 쟁점 146
I.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146
1. 문제제기 146
2. 한국 소득보장체제의 유산 147
3. 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 163
4.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163
5. 결론을 대신하여: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165
II.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 175
1. 문제제기 175
2. 한국 사회서비스의 유산 177
3. 한국 사회서비스의 쟁점 182
4. 소결 201
III.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208
1. 문제제기 208
2. 재정복지와 자산기반복지 209
3. 사적 보장체제의 형성과정 212
4. 역기능에 빠진 사적 보장체제 219
5.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 230
6. 소결 234
제5장 정치·경제적 유산을 통해 본 사회보장체제의 핵심 쟁점 240
I. 서론 240
II.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정치·경제 영역의 쟁점 240
III.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쟁점 246
IV. 결론 및 쟁점이 주는 함의 251
참고문헌 254
[표 II-1-1] 2016년 상위 제조업 15개국의 현황 21
[표 II-1-2] 한국 성장체제의 주요 특성 25
[표 II-1-3] OECD 주요국가의 로봇밀도 추이: 1985-2016년 28
[표 II-1-4] 제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 추이의 국제 비교 30
[표 II-2-1] 대기업 정규직 규모 추정 45
[표 II-2-2]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과 임금격차 48
[표 II-2-3]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자와 저임금계층 비율 49
[표 II-2-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8년 8월) 49
[표 II-2-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구성비 50
[표 II-2-6] 인적자본론과 이중/분절노동시장론 비교 52
[표 II-2-7] 내부노동시장 형성요인 54
[표 II-2-8]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과 개선방향 60
[표 II-2-9] 불평등 확대원인과 해소방안 61
[표 III-1-1]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적 조건: 구조, 제도, 행위자 84
[표 III-1-2]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특성: 구조, 제도, 행위자 95
[표 III-2-1]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118
[표 IV-1-1] 임금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2017년) 159
[표 IV-2-1] 시기별 사회서비스의 변화 178
[표 IV-2-2] 사회서비스 부문 인력수요(전망치) 186
[표 IV-2-3] 정부의 사회서비스 운영 책임의 유형 191
[표 IV-3-1] 가구주 연령별 금융부채 보유 및 부채조달 목적 225
[그림 I-1] 복지체제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분석의 틀 13
[그림 I-2] 주요 제조업 강국의 자동화율(로봇밀도)의 변화, 1990-2017 14
[그림 II-1-1] 한국의 제조업 GDP 규모 순위 추이: 1970-2016년 20
[그림 II-1-2] 제조업 고용 비중 추이의 국제 비교 22
[그림 II-1-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추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와 급여액 26
[그림 II-1-4] 1인당 GDP 수준과 제조업 산출량 대비 로봇대수 간의 상관관계 27
[그림 II-1-5] 한국 제조업의 로봇밀도 추이: 1990-2017년 29
[그림 II-1-6] 기술과 숙련 간의 분절을 심화시키는 생산체제 29
[그림 II-2-1]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상호 작용(악순환) 44
[그림 II-2-2]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47
[그림 II-2-3]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의 사회·경제적 영향 57
[그림 II-2-4] 아웃소싱 전후 변화 58
[그림 III-1-1] 복지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변형 전략 73
[그림 III-1-2] 복지국가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 74
[그림 III-2-1] 복지정치와 이익대표의 제도들 108
[그림 IV-1-1] 본 연구의 분석틀 및 개요 148
[그림 IV-1-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154
[그림 IV-1-3]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 155
[그림 IV-1-4]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추이 156
[그림 IV-1-5] 국민연금 사각지대 추정 157
[그림 IV-1-6]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157
[그림 IV-1-7]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정규직) 158
[그림 IV-1-8]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비정규직) 158
[그림 IV-1-9]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결정요인 160
[그림 IV-1-10] 소득 수준별 순연금대체율 161
[그림 IV-1-11] 소득분위별 평균 공적이전소득 162
[그림 IV-1-12] 연령 집단별 소득보장제도 170
[그림 IV-2-1]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향 185
[그림 IV-2-2] 사회서비스원의 구조 189
[그림 IV-2-3] 커뮤니티 케어의 구조 194
[그림 IV-2-4] 돌봄서비스 공급선 198
[그림 IV-3-1] 소득계층별 생명보험 가입율 추이 220
[그림 IV-3-2] 소득계층별 생명보험 납입액(연평균) 추이 221
[그림 IV-3-3] 연령계층별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 222
[그림 IV-3-4]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 변화 222
[그림 IV-3-5] 연령계층별 부채유무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2012-2017년 평균) 224
[그림 IV-3-6] 소득계층별 부채유무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2012-2017년 평균) 226
[그림 IV-3-7] 조세부담과 사적보험료 부담 국가간 비교(OECD) 228
[그림 V-1]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정치·복지체제의 병행적 개혁 241
[그림 V-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2000-2015 243
[그림 V-3] 계급구성의 변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45
[그림 V-4] GDP 대비 사회지출의 변화와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 247
[그림 V-5]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248
[그림 V-6] 소득분위에 따른 한계소비성향과 가구소득 중 부채상환 비율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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