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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목적
규제 차등화 매뉴얼의 활용 방안
목차
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개요 4
1.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개념 5
2.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5
3.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근거 6
4.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목적 6
5.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유형 7
6.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기대효과 7
Ⅱ.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방법 8
1. 절차 개요 9
2.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단계[소관부처] 10
1)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개요 10
2)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수행방법 11
3. 규제영향분석서[초안] 검증단계[중소벤처기업부] 26
4. 자체심사와 규제심사단계[소관부처, 국조실] 27
Ⅲ.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유형 선택 방법 28
1. 규제 차등화 유형 개요 29
2. 규제 방식별·영역별 차등화의 적용 31
Ⅳ.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적용 사례 34
1. 숯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분류[표본모델] 35
1) 규제대상집단 확인 35
2) 규제 영역·방식 확인 35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36
4) 예비분석 결과 적용 38
5) 최종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39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기술인력 자격 조건[정성모델] 40
1) 규제대상집단 확인 40
2) 규제 영역·방식 확인 40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40
4) 예비분석 결과 적용 42
5) 최종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42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의무[예비분석표모델] 43
1) 규제대상집단 확인 43
2) 규제 영역·방식 확인 44
3) 예비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 필요성 검토 44
4) 예비분석 결과 적용 45
5) 최종규제대안을 적용한 규제영향분석서(초안) 작성 45
부록 46
참고 1. 정성적 판단을 위한 차등화 사례 예시 47
참고 2. 단일업종에 대한 예비분석표 49
참고 3. 부처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체크리스트 57
참고 4.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의 체크리스트 58
참고 5. 매뉴얼(안) 관련 문의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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