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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Ⅱ. 안전ㆍ폭력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30
1. 안전ㆍ폭력 분야 양성평등정책 31
가. 안전ㆍ폭력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31
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안전ㆍ폭력 32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안전ㆍ폭력 분야 통계 개선 33
가. 안전ㆍ폭력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33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안전ㆍ폭력 분야 지표들 37
다. 폭력ㆍ안전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41
Ⅲ. 정보ㆍ통신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47
1. 정보ㆍ통신 분야 양성평등정책 48
가. 정보ㆍ통신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48
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정보ㆍ통신 분야 49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ㆍ통신 분야 통계 개선 50
가. 정보ㆍ통신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50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ㆍ통신 분야 지표들 53
다. 정보ㆍ통신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57
Ⅳ.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60
1. 2017년 신규 승인통계 분석 61
가. 2017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61
나. 2017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69
2.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 반영 여부 점검 84
가. 조사항목 개선 85
나. 신규항목 추가 94
다. 결과표의 성별구분 97
3.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결과 103
가. 2017년 협의체 운영 결과 103
나. 2018년 협의안건과 개선 107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11
1. 안전ㆍ폭력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112
가. 안전ㆍ폭력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112
나. 안전ㆍ폭력 분야의 필요 통계와 성인지적 생산방안 112
2. 정보ㆍ통신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116
가. 정보ㆍ통신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116
나. 정보ㆍ통신 분야의 점검지표와 성인지적 개선방안 116
3. 신규 승인통계의 요약 및 제언 118
가. 2017년 신규 승인통계 요약 118
나.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 반영 여부 점검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 2017년 신규 승인통계(91종, 상반기-32종, 하반기-59종)의 개선방안 검토 127
[부록 2]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의 수용 및 반영 추적결과(2018년 12월 3일 기준 결과) 153
[부록 3]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기준 170
Abstract 182
판권기 184
〈표 Ⅰ-1〉 조사표와 결과표 성별구분 현황 분석 방법 24
〈표 Ⅰ-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안전ㆍ폭력관련 과제 25
〈표 Ⅰ-3〉 국정과제에서의 정보ㆍ통신과 안전ㆍ폭력관련 과제 26
〈표 Ⅰ-4〉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시 방법 27
〈표 Ⅱ-1〉 문재인 정부의 안전ㆍ폭력 분야 주요 국정과제 31
〈표 Ⅱ-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안전ㆍ폭력 과제 33
〈표 Ⅱ-3〉 안전ㆍ폭력 분야 승인통계 현황 34
〈표 Ⅱ-4〉 안전폭력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36
〈표 Ⅱ-5〉 안전폭력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36
〈표 Ⅱ-6〉 안전ㆍ폭력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38
〈표 Ⅱ-7〉 안전ㆍ폭력 분야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과제별 필요통계와 생산 현황 39
〈표 Ⅱ-8〉 안전ㆍ폭력 분야 기본지표 현황 40
〈표 Ⅲ-1〉 문재인 정부의 정보ㆍ통신 분야 주요 국정과제 49
〈표 Ⅲ-2〉 정보ㆍ통신 분야 승인통계 현황 50
〈표 Ⅲ-3〉 정보ㆍ통신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52
〈표 Ⅲ-4〉 정보ㆍ통신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52
〈표 Ⅲ-5〉 정보ㆍ통신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55
〈표 Ⅲ-6〉 정보ㆍ통신 분야 주요 성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57
〈표 Ⅳ-1〉 기관 및 작성유형별 2017년 신규 승인통계 현황 62
〈표 Ⅳ-2〉 2017년 신규 승인통계 현황(상반기 32종, 하반기 59종) 63
〈표 Ⅳ-3〉 2017년 신규 승인통계 조사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67
〈표 Ⅳ-4〉 2017년 신규 승인통계 조사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67
〈표 Ⅳ-5〉 2017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68
〈표 Ⅳ-6〉 2017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69
〈표 Ⅳ-7〉 2017년 신규 승인통계의 기관별 성인지적 개선 제안 건수 70
〈표 Ⅳ-8〉 2017년 신규 승인통계의 작성유형별 성인지적 개선 제안 건수 71
〈표 Ⅳ-9〉 2017년 조사항목 개선 요구 내용 요약 72
〈표 Ⅳ-10〉 강릉시/고성군/동해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철원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74
〈표 Ⅳ-11〉 수원시/오산시/파주시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76
〈표 Ⅳ-12〉 여주시/양산시 복지실태조사 77
〈표 Ⅳ-13〉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78
〈표 Ⅳ-14〉 은평구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79
〈표 Ⅳ-15〉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80
〈표 Ⅳ-16〉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81
〈표 Ⅳ-17〉 강릉시/고성군/동해시/속초시/양구군/양양군/철원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과 인천시 남구 사회조사에 대한 신규항목 개선 제안 82
〈표 Ⅳ-18〉 2017년 결과표 개선 요구 내용 83
〈표 Ⅳ-19〉 조사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86
〈표 Ⅳ-20〉 신규 승인통계의 기존조사항목 개선안 반영 점검 88
〈표 Ⅳ-21〉 진로교육현황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89
〈표 Ⅳ-22〉 방송통신광고비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90
〈표 Ⅳ-23〉 중견기업실태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91
〈표 Ⅳ-24〉 고양시/과천시/동두천시/연천군 사회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92
〈표 Ⅳ-25〉 뿌리산업실태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92
〈표 Ⅳ-26〉 신규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94
〈표 Ⅳ-27〉 울주군 여성경제활동조사의 신규항목 추가 96
〈표 Ⅳ-28〉 결과표 성별구분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98
〈표 Ⅳ-29〉 결과표 성별구분 개선안에 대한 반영 통계표 100
〈표 Ⅳ-30〉 2017년 협의체 안건 104
〈표 Ⅳ-31〉 보건ㆍ복지 분야 성별구분 개선의견에 대한 작성기관 수용여부 105
〈표 Ⅳ-32〉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06
〈표 Ⅳ-33〉 2017년 협의체 안건 108
〈표 Ⅳ-34〉 2018년 협의체 안건의 수용여부 110
〈표 Ⅴ-1〉 안전ㆍ폭력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113
〈표 Ⅴ-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안전ㆍ폭력 분야 과제별 필요통계와 생산 현황 114
〈표 Ⅴ-3〉 안전ㆍ폭력 분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미생산 지표의 생산방안 114
〈표 Ⅴ-4〉 문재인 정부의 정보ㆍ통신 분야 주요 국정과제 117
〈표 Ⅴ-5〉 정보ㆍ통신 분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미생산 지표의 생산방안 118
〈표 Ⅴ-6〉 2017년 조사항목 개선 제안 119
〈표 Ⅴ-7〉 2017년 결과표 개선 요구 내용 120
〈표 Ⅴ-8〉 2012~2016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반영 122
[그림 Ⅰ-1] 정보ㆍ통신과 안전ㆍ폭력 분야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법 27
[그림 Ⅰ-2] 2017년 신규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법 28
[그림 Ⅱ-1] 안전폭력 분야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문항 포함 유무 35
[그림 Ⅲ-1] 정보ㆍ통신 분야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문항 포함 유무 51
[그림 Ⅳ-1] 2017년 신규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구분 현황 63
[그림 Ⅳ-2] 2017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제안 70
[그림 Ⅳ-3] 조사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86
[그림 Ⅳ-4] 신규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95
[그림 Ⅳ-5] 결과표 성별구분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98
[그림 Ⅴ-1] 2012~2016년 누적 신규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수용 및 반영 비율 122
〈부표 3-1〉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근거 조항 170
〈부표 3-2〉 기관 및 작성유형별 신규 승인통계 현황(2018.12.10.) 171
〈부표 3-3〉 통계의 성별구분 점검 대상 173
〈부표 3-4〉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성별구분 점검 방식 비교 174
〈부표 3-5〉 성별구분 방식별 구분 기준 175
〈부표 3-6〉 조사형태별 성별구분 여부 기준 178
〈부표 3-7〉 조사통계 조사표의 성별구분 평가 178
〈부표 3-8〉 보고통계와 가공통계의 성별구분 평가 179
〈부표 3-9〉 개별 결과표의 성별구분 평가 179
〈부표 3-10〉 개별 결과표의 성별구분 평가기준 설명 180
〈부표 3-11〉 승인통계 결과표 전체에 대한 성별구분 평가기준 180
〈부표 3-12〉 조사표의 성별구분비율 산정 방식 181
〈부표 3-13〉 결과표의 성별구분비율 산정 방식 1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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