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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전자자료] / 여성가족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17-11
면수
190
제어번호
MONO1201948394
주기사항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 보고서임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주재선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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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0

2. 연구내용 및 방법 31

Ⅱ.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37

1.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38

가. 교육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38

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과 교육 41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분야 통계 개선 43

가. 교육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43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분야 지표들 45

다. 교육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54

Ⅲ. 문화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통계 생산방안 66

1. 문화 분야 양성평등정책 67

가. 문화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67

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과 문화 70

2.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 분야 통계 개선 71

가. 문화 분야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71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 분야 지표들 74

다. 문화 분야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79

Ⅳ.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87

1. 2016년 신규 승인통계 분석 88

가. 2016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현황 88

나. 2016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95

2.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 반영 여부 점검 107

가. 기존항목 개선 107

나. 신규항목 추가 112

다. 결과표의 성별구분 114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19

1. 교육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120

가. 교육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120

나. 교육 분야의 점검지표와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언 120

2. 문화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 및 제언 126

가. 문화 분야의 성별구분 현황 요약 126

나. 문화 분야의 점검지표와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언 126

3. 신규 승인통계의 요약 및 정책제언 131

가. 2016년 신규 승인통계 요약 131

나.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 반영 여부 점검 134

참고문헌 138

[부록 1]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기준 141

[부록 2] 2016년 신규 승인통계(66종, 상반기-18종, 하반기-48종)의 개선방안 검토 154

[부록 3]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의 수용 및 반영 추적결과(2017년 11월 1일 기준 결과) 175

Abstract 188

판권기 190

〈표 Ⅰ-1〉 조사표와 결과표 성별구분 현황 분석 방법 32

〈표 Ⅰ-2〉 문재인 정부의 교육ㆍ문화 분야 주요 국정과제 33

〈표 Ⅰ-3〉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의 교육과 문화 분야 주요 과제 33

〈표 Ⅰ-4〉 성인지적 개선방안 제시 방법 35

〈표 Ⅱ-1〉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40

〈표 Ⅱ-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2018~2022)의 교육 관련 과제 42

〈표 Ⅱ-3〉 교육 분야 승인통계 현황 43

〈표 Ⅱ-4〉 교육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44

〈표 Ⅱ-5〉 교육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45

〈표 Ⅱ-6〉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49

〈표 Ⅱ-7〉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의 교육 분야 과제별 필요통계와 생산 현황 52

〈표 Ⅱ-8〉 교육 분야 기본지표 현황 53

〈표 Ⅲ-1〉 문재인 정부의 문화 분야 주요 국정과제 69

〈표 Ⅲ-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의 문화 분야 과제 71

〈표 Ⅲ-3〉 문화 분야 승인통계 현황 72

〈표 Ⅲ-4〉 문화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73

〈표 Ⅲ-5〉 문화 분야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74

〈표 Ⅲ-6〉 문화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75

〈표 Ⅲ-7〉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의 문화 분야 과제별 필요 통계와 생산 현황 77

〈표 Ⅲ-8〉 문화 분야 기본지표 생산 현황 79

〈표 Ⅳ-1〉 기관 및 작성유형별 2016년 신규 승인통계 현황 89

〈표 Ⅳ-2〉 2016년 신규 승인통계 현황 90

〈표 Ⅳ-3〉 2016년 신규 승인통계 조사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92

〈표 Ⅳ-4〉 2016년 신규 승인통계 조사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93

〈표 Ⅳ-5〉 2016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기관별 성별구분 현황 94

〈표 Ⅳ-6〉 2016년 신규 승인통계 결과표의 작성유형별 성별구분 현황 94

〈표 Ⅳ-7〉 2016년 신규 승인통계의 기관유형별 성인지적 개선 제안 건수 96

〈표 Ⅳ-8〉 2016년 신규 승인통계의 작성유형별 성인지적 개선 제안 건수 96

〈표 Ⅳ-9〉 2016년 기존항목 개선 요구 내용 요약 97

〈표 Ⅳ-10〉 고양시,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98

〈표 Ⅳ-11〉 공공의료기관현황의 조사문항 개선안 99

〈표 Ⅳ-12〉 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문항 개선안 100

〈표 Ⅳ-13〉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조사문항 개선안 101

〈표 Ⅳ-14〉 뿌리산업실태조사 조사문항 개선안 102

〈표 Ⅳ-15〉 해양산업통계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 103

〈표 Ⅳ-16〉 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신규항목 개선 제안 104

〈표 Ⅳ-17〉 울주군여성경제활동조사에 대한 신규항목 개선 제안 105

〈표 Ⅳ-18〉 2016년 결과표 개선 요구 내용 106

〈표 Ⅳ-19〉 기존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108

〈표 Ⅳ-20〉 신규 승인통계의 기존조사항목 개선안 반영 점검 110

〈표 Ⅳ-21〉 진로교육현황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111

〈표 Ⅳ-22〉 방송통신광고비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111

〈표 Ⅳ-23〉 중견기업실태조사의 조사항목 개선 112

〈표 Ⅳ-24〉 신규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113

〈표 Ⅳ-25〉 결과표 성별구분 제안, 수용 및 반영 종수 및 비율 115

〈표 Ⅳ-26〉 결과표 성별구분 개선안에 대한 반영 통계표 117

〈표 Ⅴ-1〉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 통계 121

〈표 Ⅴ-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의 교육 분야 과제별 필요통계와 생산 현황 122

〈표 Ⅴ-3〉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미생산 지표의 생산방안 122

〈표 Ⅴ-4〉 문화 분야 주요 국정과제별 필요통계 127

〈표 Ⅴ-5〉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의 문화 분야 과제별 필요통계 128

〈표 Ⅴ-6〉 문화 분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미생산 지표의 생산방안 128

〈표 Ⅴ-7〉 2016년 기존항목 개선 요구 내용 132

〈표 Ⅴ-8〉 2016년 결과표 개선 요구 내용 133

〈표 Ⅴ-9〉 2012~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반영 134

[그림 Ⅰ-1] 교육과 문화 분야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34

[그림 Ⅰ-2]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 개선 및 추적 35

[그림 Ⅱ-1]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체계도 38

[그림 Ⅱ-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 중 교육 관련 과제 체계도 41

[그림 Ⅱ-3] 교육 분야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문항 포함 유무 44

[그림 Ⅲ-1] 문화 분야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문항 포함유무 73

[그림 Ⅳ-1] 2016년 신규 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구분 현황 92

[그림 Ⅳ-2] 2016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제안 건수 95

[그림 Ⅳ-3] 기존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108

[그림 Ⅳ-4] 신규항목 개선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113

[그림 Ⅳ-5] 결과표 성별구분 제안, 수용 및 반영 건수 115

[그림 Ⅴ-1] 2012~2015년 신규 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수용 및 반영 비율 135

[그림 Ⅴ-2] 성인지 통계 개선 협의체 운영 137

〈부표 1-1〉 승인통계의 성별구분 근거 조항 141

〈부표 1-2〉 기관 및 작성유형별 신규 승인통계 현황(2017.8.19.) 142

〈부표 1-3〉 통계의 성별구분 점검 대상 145

〈부표 1-4〉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성별구분 점검 방식 비교 145

〈부표 1-5〉 성별구분 방식별 구분 기준 146

〈부표 1-6〉 조사형태별 성별구분 여부 기준 149

〈부표 1-7〉 조사통계 조사표의 성별구분 평가 150

〈부표 1-8〉 보고통계와 가공통계의 성별구분 평가 151

〈부표 1-9〉 개별 결과표의 성별구분 평가 151

〈부표 1-10〉 개별 결과표의 성별구분 평가기준 설명 152

〈부표 1-11〉 승인통계 결과표 전체에 대한 성별구분 평가기준 152

〈부표 1-12〉 조사표의 성별구분비율 산정 방식 153

〈부표 1-13〉 결과표의 성별구분비율 산정 방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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