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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26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2. 연구 내용 및 범위 28
1.2.1.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의 통관관리 현황 조사 및 개선점 도출 28
1.2.2. 외국의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 현황 조사 28
1.2.3. 향후 수행연구 목록 도출 및 장기적인 연구 로드맵 마련 28
제2장 외국의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 30
2.1. 외국의 폐기물 수출ㆍ입 관리 현황 30
2.1.1. 폐기물 수출ㆍ입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30
2.1.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31
2.1.3. 중국 40
2.1.4. 일본 47
2.1.5. 미국 57
2.1.6. 국가별 폐기물의 범위 비교 61
2.1.7. 외국에서의 수출ㆍ입 폐기물과 관련한 HS 코드 관리 현황 비교 62
2.2. 국제협약(바젤협약 등)과 폐기물 수출ㆍ입 국가간의 이행과정 조사 67
2.2.1. 바젤협약에 따른 폐기물 수출ㆍ입국가간 이행 요구 사항 67
2.2.2. 바젤협약의 미이행에 따른 폐기물 수출ㆍ입과 관련한 불법사례 69
2.2.3. EU에서 바젤협약의 이행과정 71
2.2.4. 우리나라에서 바젤협약의 이행과정 73
2.2.5. 중국에서 바젤협약의 이행과정 75
2.2.6. 일본에서 바젤협약의 이행과정 80
2.2.7. 인도에서 바젤협약의 이행과정 81
2.2.8.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서 필요한 서류의 비교 82
2.2.9. 향후 바젤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검토 가능 사항 83
제3장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개선 88
3.1. 폐기물 수출ㆍ입 통관관리 관련 국내 법령 검토 88
3.1.1.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 법령 88
3.1.2. 국내 수출ㆍ입 규제 및 관리폐기물 89
3.1.3. 수출ㆍ입 금지 폐기물 96
3.1.4. 수출ㆍ입 폐기물의 국내 허가 및 신고 절차 97
3.2.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ㆍ입 현황 101
3.2.1. 수출ㆍ입 폐기물 품목별 현황 101
3.2.2. HS 및 HSK의 분류 103
3.2.3. 수출ㆍ입 폐기물 품목에 따른 HSK 코드 분류 104
3.3. 폐기물의 수출ㆍ입 관리 현황 및 개선 111
3.3.1. 바젤협약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15
3.3.2.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16
3.3.3. 폐기물 구분의 모호성 현황 및 개선방안 127
3.3.4. 수입된 폐기물의 국내 관리방안 마련 129
제4장 수출ㆍ입 폐기물 연구수행 목록 도출 및 장기적인 연구로드맵 마련 132
4.1. 해외 사례와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 동향조사 등에 따른 연구 대상 목록 도출 132
4.1.1. 해외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 사례 132
4.1.2. 국외에서 재활용하는 향후 발생 가능 폐기물 목록 도출 146
4.1.3.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 동향 및 연구수행 목록 150
4.1.4. 연구대상 목록 설정을 위한 절차 및 연구 대상 목록(안) 도출 152
4.2. 폐기물 수출ㆍ입 현황 및 처리방안 등을 고려한 수출ㆍ입 폐기물 적정관리방안 마련 162
4.2.1. 국내 폐기물 수출ㆍ입량 현황 162
4.2.2. 국내 수입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현황 163
4.2.3. 국내 수입 폐기물 재활용율 179
4.2.4. 국내 수입 폐기물 처리량 예측 179
4.2.5. 수출ㆍ입 폐기물 적정관리 방안(안) 제시 180
4.3. 폐기물 수출ㆍ입 적정관리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183
4.3.1. 연구목록의 우선순위 선정기준 184
4.3.2. 연구목록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한 수행 연구목록 도출 187
4.3.3. 수행 연구목록 간의 연계성 검토 189
4.3.4. 도출된 수행 연구목록의 도출사유 191
4.3.5. 수행 연구목록의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222
제5장 결론 226
5.1.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의 통관관리의 현황조사 및 개선점 도출 226
5.2. 수출ㆍ입 폐기물 연구 대상 목록(안) 도출 227
5.3. 수출ㆍ입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국내 재활용 기술 현황 조사 227
5.4. 국내 수출ㆍ입 적정관리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228
참고문헌 230
[부록 1] 수출입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폐기물 품목별 HSK 코드분류 238
[부록 2] 바젤협약에서 수출ㆍ입 폐기물 관련 용어정의 313
[부록 3] 전기ㆍ전자제품에서 중고제품 및 폐기물에 대한 국가별 의견 405
[부록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서 필요한 국가별 서류 445
〈Table 1-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26
〈Table 2-1〉 WSR 규정하의 국가 간 이동가능 폐기물의 선적 32
〈Table 2-2〉 EU 국가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통제 여부 33
〈Table 2-3〉 중국의 폐기물 수출ㆍ입 관련 법률 41
〈Table 2-4〉 중국의 수입가능 폐기물 목록 42
〈Table 2-5〉 중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 44
〈Table 2-6〉 중국의 수출 금지 폐기물 목록 44
〈Table 2-7〉 2017년 말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목록 46
〈Table 2-8〉 폐기물 수출ㆍ입 상담 담당 기관 52
〈Table 2-9〉 주요 국가별 폐기물의 범위 비교 61
〈Table 2-10〉 국가별 HS 코드 분류 63
〈Table 2-11〉 브라질에서의 폐기물의 불법이동 사례 70
〈Table 2-12〉 팔레스타인에서의 폐기물의 불법이동 사례 71
〈Table 2-13〉 EU의 폐기물 수출ㆍ입에서 필요한 서류 72
〈Table 2-14〉 한국의 폐기물 수출ㆍ입에서 필요한 서류 74
〈Table 2-15〉 License of Registration for Overseas Supplier Enterprise of Imported Scrap Materials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77
〈Table 2-16〉 중국의 폐기물 수출ㆍ입에서 필요한 서류 79
〈Table 2-17〉 일본의 폐기물 수출ㆍ입에서 필요한 서류 80
〈Table 2-18〉 인도의 폐기물 수출ㆍ입에서 필요한 서류 82
〈Table 2-19〉 폐기물 국가간 이동을 위한 나라별 필요 서류의 비교 83
〈Table 2-20〉 바젤협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잔여수명의 기준 84
〈Table 2-21〉 Residual life time and age of used equipment에 관한 의견 85
〈Table 2-22〉 국내의 중고제품 구분 기준 85
〈Table 2-23〉 바젤협약에서 제시된 문서중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요 용어 86
〈Table 3-1〉 바젤 협약관련 국내법 제정 경과 88
〈Table 3-2〉 대상 폐기물의 수출ㆍ입 요건 및 관련법률 89
〈Table 3-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89
〈Table 3-4〉 수출ㆍ입 규제폐기물 목록 90
〈Table 3-5〉 수출ㆍ입 관리폐기물 목록 95
〈Table 3-6〉 수출ㆍ입 금지폐기물 96
〈Table 3-7〉 수입 허가 관련 규정, 허가권자 및 허가 요건 97
〈Table 3-8〉 수출 허가 관련 규정, 허가권자 및 허가 요건 98
〈Table 3-9〉 수입 신고 관련 규정, 기관 및 수입자 99
〈Table 3-10〉 수출 신고 관련 규정, 기관 및 수입자 100
〈Table 3-11〉 환경부 통계 기준 허가 및 신고 품목별 수입 현황 101
〈Table 3-12〉 환경부 통계 기준 허가 및 신고 품목별 수출 현황 102
〈Table 3-13〉 수출ㆍ입 관리 폐기물별 HSK 코드 분류 106
〈Table 3-14〉 수출ㆍ입 규제 폐기물별 HSK 코드 분류 108
〈Table 3-15〉 수출ㆍ입 규제 폐기물별 HSK 코드(미분류 물질) 109
〈Table 3-16〉 환경청별 수출ㆍ입 폐기물관리에 대한 현안 113
〈Table 3-17〉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의 주요 현황 및 개선방안 114
〈Table 3-18〉 한국으로 수입된 폐기물의 불법 사례 118
〈Table 3-19〉 한국에서 수출된 폐기물의 불법 사례 119
〈Table 3-20〉 HSK코드 기준 폐납산배터리 수입 현황 124
〈Table 3-21〉 폐납산배터리의 불법처리 현황 125
〈Table 3-22〉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의 주요 개선점 131
〈Table 4-1〉 바젤협약 이행을 위하여 제시된 문서 134
〈Table 4-2〉 수출ㆍ입 폐기물 관련 해외 사례 144
〈Table 4-3〉 주요 해외사례의 요약 145
〈Table 4-4〉 향후 발생 가능 또는 발생량이 많은 폐기물 목록 147
〈Table 4-5〉 수출ㆍ입 폐기물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업무지침 151
〈Table 4-6〉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번역이 수행된 바젤협약의 기술지침서 151
〈Table 4-7〉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목표 및 목적(Decision BC-10/2) 152
〈Table 4-8〉 국내 수출ㆍ입 폐기물과 관련된 법률의 목적 및 범위 153
〈Table 4-9〉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를 위한 목록 구분 및 전략 목표 154
〈Table 4-10〉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를 위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154
〈Table 4-11〉 법령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목록(안) 161
〈Table 4-12〉 연도 별 수입현황 163
〈Table 4-13〉 주요 수입 폐기물 현황 164
〈Table 4-14〉 주요 수입 폐기물의 일반적인 재활용 기술 164
〈Table 4-15〉 연소잔재물 재활용업체 현황 165
〈Table 4-16〉 국내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167
〈Table 4-17〉 국내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167
〈Table 4-18〉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현황 168
〈Table 4-19〉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재활용 기술 개요 171
〈Table 4-20〉 2015년 기준 국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재활용 현황 171
〈Table 4-2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재활용업체 현황 172
〈Table 4-22〉 폐납산배터리 재활용업체 현황 175
〈Table 4-23〉 폐전기ㆍ전자제품류 재활용업체 현황 177
〈Table 4-24〉 폐기물 관련 기술에 대한 최고 기술국가 대비 주요국가의 기술수준 178
〈Table 4-25〉 주요 폐기물의 수입 동향 185
〈Table 4-26〉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한 수행 연구목록 188
〈Table 4-27〉 바젤협약에는 있는데 국내 폐기물 품목으로 없는 경우 194
〈Table 4-28〉 바젤협약에서 유해폐기물인데 국내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 194
〈Table 4-29〉 폐기물 분류체계에서의 유사 품목 195
〈Table 4-30〉 단계별 수입폐기물 품목 적용(안) 195
〈Table 4-31〉 대상 폐기물의 수출ㆍ입 요건 및 관련법률 202
〈Table 4-32〉 관세청과 올바로 시스템 자료에서 연계 및 요건확인이 어려운 폐기물 목록 209
〈Table 4-33〉 수출ㆍ입 관리폐기물과 규제폐기물에서 동일한 HSK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시 211
〈Table 4-34〉 산림청과 관세청의 협업에 의한 HSK코드 세분화 사례 212
〈Table 4-35〉 수출ㆍ입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안) 225
〈Fig. 1-1〉 연구 추진체계 29
〈Fig. 2-1〉 바젤조약 규제대상 유해폐기물의 범위 30
〈Fig. 2-2〉 EU의 유해폐기물 발생량 및 유해폐기물의 수출현황 34
〈Fig. 2-3〉 EU의 수출ㆍ입 폐기물 관련 불법 이동(2001~2005) 35
〈Fig. 2-4〉 2016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폐기물(중국이 금지하는 폐기물의 HS코드 기준) 46
〈Fig. 2-5〉 폐기물의 수출ㆍ입 에 관한 규제의 적용개념 48
〈Fig. 2-6〉 일본의 폐기물 수출ㆍ입 사전상담의 절차 52
〈Fig. 2-7〉 유해성 판단 서비스 화면 54
〈Fig. 2-8〉 미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절차 58
〈Fig. 2-9〉 미국의 유해폐기물 수출 절차 60
〈Fig. 2-10〉 개정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통제에 대한 통보 및 이동 문서 68
〈Fig. 3-1〉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도 97
〈Fig. 3-2〉 폐기물 수출허가 절차도 98
〈Fig. 3-3〉 폐기물 수입신고 절차도 99
〈Fig. 3-4〉 폐기물 수출신고 절차도 100
〈Fig. 3-5〉 폐기물의 불법 수입 사례 120
〈Fig. 3-6〉 폐기물의 불법 수출 사례 121
〈Fig. 3-7〉 폐기물 품목의 허위신고 적발사례 123
〈Fig. 4-1〉 Countering WEEE Illegal Trade(CWIT) project의 주요 내용 136
〈Fig. 4-2〉 중국의 전기ㆍ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138
〈Fig. 4-3〉 미국의 전기ㆍ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139
〈Fig. 4-4〉 Los Angeles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139
〈Fig. 4-5〉 영국의 폐기물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140
〈Fig. 4-6〉 오존층 파괴물질의 관리를 위한 독일의 로드맵 141
〈Fig. 4-7〉 남아프리카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143
〈Fig. 4-8〉 연구 대상 목록의 구분 방법 및 절차 158
〈Fig. 4-9〉 석탄재를 이용한 시멘트 제조공정 166
〈Fig. 4-10〉 폐타이어의 열분해 공정 169
〈Fig. 4-11〉 폐타이어로부터 고무분말의 생산공정 170
〈Fig. 4-12〉 폐플라스틱의 Flake 생산 공정 173
〈Fig. 4-13〉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공정(E사) 173
〈Fig. 4-14〉 납산배터리 재활용 공정 174
〈Fig. 4-15〉 폐 PCB로부터 금속 회수 176
〈Fig. 4-16〉 수출ㆍ입 폐기물 적정관리의 관점 181
〈Fig. 4-17〉 수출ㆍ입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방안 183
〈Fig. 4-18〉 연구목록 간의 연계성 검토 190
〈Fig. 4-19〉 연구수행 목록의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224
〈Fig.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446
〈Fig. 2〉 수출이동서류 448
〈Fig. 3〉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450
〈Fig. 4〉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451
〈Fig. 5〉 수입이동서류 453
〈Fig. 6〉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455
〈Fig. 7〉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457
〈Fig. 8〉 EU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선적을 위한 서류 459
〈Fig. 9〉 폐기물 선적관련 정보 요구 사항 460
〈Fig. 10〉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승인 신청서 461
〈Fig. 11〉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신청이유서 463
〈Fig. 12〉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승인 신청서 464
〈Fig. 13〉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신청이유서 466
〈Fig. 14〉 수출국에서 일본 환경성에 제출하는 통보서류 467
〈Fig. 15〉 Notification document for transboundary movements/shipments of waste 468
〈Fig. 16〉 부록 1 : 운반자 리스트 471
〈Fig. 17〉 부록 2 : 처분자 리스트 471
〈Fig. 18〉 계약서 472
〈Fig. 19〉 화물의 흐름도 475
〈Fig. 20〉 수출국에서 폐기물 발생시설의 공정도 476
〈Fig. 21〉 일본에서의 처리 공정 및 시설의 개요 477
〈Fig. 22〉 성분 분석표(용출시험 예) 478
〈Fig. 23〉 성분 분석표(함유량시험 예) 479
〈Fig. 24〉 관련사진 예시 480
〈Fig. 25〉 은행보증서, 해상화재 보험 등 예시 480
〈Fig. 26〉 사전 상담 실시 여부 480
〈Fig. 27〉 중국의 재활용 업체에 대한 중국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고형폐기물 수입 면허 예시 481
〈Fig. 28〉 선적 전 검사신청서 482
〈Fig. 29〉 검사현장대표에 대한 위임장 483
〈Fig. 30〉 CCIC Korea 인증서 발행 의뢰서 484
〈Fig. 31〉 CCIC 선적 전 증명서 예시 485
〈Fig. 32〉 중국의 국가 간 폐기물 수출(이동/운송)을 위한 통지 문서 486
〈Fig. 33〉 중국의 국가 간 폐기물 수입(이동/운송)을 위한 통지 문서 487
〈Fig. 34〉 유해폐기물 및 기타폐기물의 기록 보관을 위한 양식 488
〈Fig. 35〉 연간 보고서 양식 489
〈Fig. 36〉 재사용, 재활용 또는 Co-processing 및 활용을 위한 기타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신청서 491
〈Fig. 37〉 국가간 이동-이동 문서 493
〈Fig. 38〉 별표 III의 부문 D에 대한 운반업자의 허가를 위한 신청서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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