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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1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26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28
가. 논의 배경 29
나. 기본 개념 30
다. 주요 쟁점 38
2. 민간재원 동원 41
가. 민간재원의 의미 41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42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44
3. 혼합금융의 활용 46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46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49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53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56
1. 개발재원 추이 57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61
가. 주요 공여국 61
나. 주요 지원분야 67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71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74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 필리핀ㆍ세네갈 사례조사 80
1. 필리핀 83
가. 필리핀 경제ㆍ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83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86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93
2. 세네갈 99
가. 세네갈 경제ㆍ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99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104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113
3. 소결 121
제5장 결론 125
1. 요약 126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129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130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132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134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135
3. 연구의 한계 137
참고문헌 138
[부록] 145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146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150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152
4. 이슬람 개발금융 153
Executive Summary 156
판권기 3
표 2-1. ODA와 TOSSD 비교 33
표 2-2. 개도국 유입 자금을 추적하는 통계시스템 현황 36
표 2-3.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48
표 2-4. 주요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51
표 3-1. ODA 유형별 추이 : 증여ㆍ양허성 차관ㆍ출자 60
표 3-2. DAC 회원국의 ODA 규모 62
표 3-3. DAC 회원국의 증여 규모 63
표 3-4. DAC 회원국의 양허성 차관 규모 64
표 3-5. DAC 회원국의 출자 규모 65
표 3-6. 개도국 출자 참여기관(2013년) 65
표 3-7. DAC 회원국의 OOF 규모 66
표 3-8. OOF 주요 공여기관(2015년) 67
표 3-9. ODA 및 OOF 상위 수원국 73
표 3-10.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와 출처 75
표 3-11. 실증분석 대상 국가 예시 76
표 3-12. 실증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77
표 3-13. 공적 개발재원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78
표 4-1.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 3대 핵심 의제 85
표 4-2. 필리핀 공공투자계획 부처별 우선순위사업 수 및 재원계획 86
표 4-3. 필리핀에 유입되는 공공 및 민간 재원 88
표 4-4. 필리핀 유입 양자ㆍ다자 개발재원의 구성 : 2014~16년 89
표 4-5. DAC 회원국의 대필리핀 재원 유형별 지원 추이 90
표 4-6. 대필리핀 상위 OOF 지원 국가 및 기관 92
표 4-7. 세네갈 도약계획 2014~2018 3대 핵심축 100
표 4-8. 세네갈에 유입되는 공공 및 민간 재원 105
표 4-9. 세네갈 유입 양자ㆍ다자 개발재원의 구성 : 2014~16년 106
표 4-10. DAC 회원국의 대세네갈 지원형태별 원조 추이 변화 107
표 4-11. 대세네갈 상위 OOF 지원 국가 및 기관 109
표 4-12. 세네갈 경제도약계획 3대 전략축 재원투입계획 115
표 4-13. 세네갈 다카르-디암니아디오 유료고속도로 PPP 사업 건축비 구성 118
그림 2-1. SDGs 시대의 개발재원 범주 28
그림 2-2. TOSSD 프레임워크 31
그림 2-3. OECD DAC의 TOSSD 구성요소별 추정치 32
그림 2-4. ODA 증여상당액 방식의 통계 지침 적용 일정 38
그림 2-5. 촉매효과와 레버리지 효과 개념도 43
그림 2-6. 혼합금융 약정(퍼실리티) 개설 추이 52
그림 3-1. 개발재원 유형별 비중 : 2012~16년 평균 57
그림 3-2. 대개도국 민간투자 추이 : 1960~2016년 58
그림 3-3. 공적 개발재원 추이 : 1960~2016년 59
그림 3-4. ODA 분야별 비중 68
그림 3-5. 증여 분야별 비중 69
그림 3-6. 양허성 차관 분야별 비중 69
그림 3-7. 출자 분야별 비중 70
그림 3-8. OOF 분야별 비중 71
그림 3-9. 소득그룹별 비중 72
그림 4-1.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지수 : 필리핀 대 아시아 개도국 84
그림 4-2. 필리핀 국내외 재원 유입 현황 87
그림 4-3. 필리핀 해외유입 개발재원 구성 : 2014~16년 88
그림 4-4. 필리핀에 유입되는 ODA 및 OOF 규모 추이 91
그림 4-5. 필리핀 PPP 사업 사례 : 막탄세부국제공항 여객선터미널 건설 96
그림 4-6. 필리핀 정부 연도별 인프라 투자계획 : 2017~22년 97
그림 4-7. 세네갈 GDP 성장률 변화 : 2009~18년 101
그림 4-8. 주변국 대비 세네갈 인간개발지수 변화 추이(1990~2017년) 102
그림 4-9. 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 세네갈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103
그림 4-10. 세네갈의 개발재원 변화 104
그림 4-11. 세네갈의 해외유입 개발재원 구성 : 2014~16년 106
그림 4-12. DAC 회원국의 대세네갈 형태별 지원 추이 108
그림 4-13. IsDB의 대세네갈 재원형태별 지원 현황 : 2014~16년 평균 110
그림 4-14. 지원주체별 원조 규모 111
그림 4-15. 중국 차관 지원 규모 비교 111
그림 4-16. 세네갈 경제도약계획 개발재원조성 계획 : 재원별 비중 114
그림 4-17. 세네갈 PPP 개발재원 활용 사례 : 다카르-디암니아디오 유료고속도로 건설 117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수출신용과 TOSSD 34
글상자 2-2. ODA의 양허성 기준 35
글상자 3-1. 기타공적자금(OOF) 정의 59
글상자 4-1. 필리핀 PPP 센터 94
글상자 4-2. 중국의 세네갈 지원 112
글상자 4-3. 민간재원 동원에 관한 세네갈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120
부록그림 1. 공적 보증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 146
부록그림 2. 공적 중개기관을 통한 신디케이티드 대출로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 147
부록그림 3. 집단투자기구를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 148
부록그림 4. 이슬람 개발금융 구성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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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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