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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 이장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8
청구기호
382.73 -1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4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Policy analysis ; 18-1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17161
ISBN: 9788932210728(세트)
제어번호
MONO1201948590
주기사항
대등표제: Study on recent changes in U.S. trade remedies : cases against Korean exports
부록: 부표.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추이
참고문헌: p. 186-203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21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23

1. 개요 24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27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27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33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39

라. 2000년대 이후 50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57

가. 통상정책 기조 57

나. 대중국 무역정책 60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63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66

1. 개요 67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68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68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72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83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86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86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98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118

4. 소결 123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25

1. 개요 126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127

가. 현황 127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131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138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152

가. 현황 152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155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158

4. 소결 163

제5장 결론 166

1. 요약 167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169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169

나. 세이프가드 조치 175

참고문헌 183

[부록] 201

Executive Summary 209

판권기 3

표 1-1. 미국의 PMS 판정 사례 19

표 2-1. 1789~1930년 제정된 미국의 주요 관세법 32

표 2-2. 1929~69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의석수 37

표 2-3. 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협정 논의 48

표 2-4. 「무역특혜연장법」 5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주요 개정사항 56

표 2-5. USTR의 기술이전/지적재산권 관련 대중국 301조 조사 내용 62

표 2-6. 미국의 최근 무역구제조치 조사 및 발효 건수 63

표 2-7.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구제조치 주요 대상국 및 품목 64

표 3-1. 시간 순으로 본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개정법규와 관행 변화 72

표 3-2. 개정과 관행 변화와 단계 간 관계 83

표 3-3. 구조화된 개정 및 관행 변화의 집합적 경향성 85

표 3-4. 정상가치 산정요소별 입증노력 90

표 3-5. 구성가격과 타 개정 조합의 파급력 96

표 3-6. 특별한 시장상황(PMS) 적용 사건 97

표 3-7. 보호무역적으로 편향된 조사당국의 개정 및 관행 방향 100

표 3-8. 대형변압기 반덤핑사건에서 덤핑률 판정 추이 102

표 3-9.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 적용 사건 111

표 4-1.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국 순위 127

표 4-2. 미국이 WTO 출범 이후 취한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130

표 4-3. 1974년 무역법 제201조부터 제204조까지의 제목 132

표 4-4.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추이 138

표 4-5. WTO 회원국들의 금속 및 전자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추이 143

표 4-6.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및 조치 현황 153

표 4-7. 안보 세이프가드 담당기관과 안보개념의 변천 158

표 4-8. 2017년 대미 철강ㆍ알루미늄 수출량 순위와 조치 면제국 160

그림 1-1. 미국의 AFA 적용 건수 19

그림 2-1. 1970년 전후 미국의 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 40

그림 2-2. 1970년 전후 미국의 무역의존도 40

그림 2-3. 1970년 전후 미국의 경제성장률 40

그림 2-4. 1980년 전후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 44

그림 2-5. 1990년 전후 미국의 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 47

그림 2-6. 2000년 전후 미국의 무역의존도 51

그림 2-7. 2000년 전후 미국의 경제성장률 51

그림 2-8. 2000년 전후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 52

그림 2-9. 2010년 전후 미국의 수출ㆍ수입ㆍ무역수지 53

그림 2-10. 2008년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 54

그림 2-11. 2008년 이후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 54

그림 2-12. 미국의 AFA와 PMS 적용 덤핑마진 65

그림 3-1.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념도 69

그림 3-2.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94

그림 3-3. 수출자 정보제출권과 관련한 보호무역적 경향성 100

그림 3-4. 대형변압기 미국 덤핑률 판정 추이 102

그림 4-1.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추이 138

그림 4-2. WTO 회원국들이 취한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치 141

그림 4-3. W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 비교 142

그림 4-4.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조사 절차 152

부표 1.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추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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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35699 382.73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35700 382.73 -1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 이장완 [저]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 윤여준, 권혁주, 정민철, 김유리, 황운중, 김경훈, 김원기 [저]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저자: 김수동, 강지현, 빙현지, 설윤, 김종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KiET)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 저자: 정재호, 노영예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조문희, 이천기, 강민지, 정민철 [저]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저자: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 송원근 [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美國對華 : 反傾銷法經濟學硏究 : 以農産品反傾銷爲例 / 廖秀健 著 美國對華 : 反傾銷法經濟學硏究 : 以農産品反傾銷爲例 湖南人民出版社
美國對中國反傾銷案例硏究 : 輕工業含家電, 電子及紡織品類産品案例 / 馬忠法 著 美國對中國反傾銷案例硏究 : 輕工業含家電, 電子及紡織品類産品案例 復旦大學出版社
Protectionism and anti-globalization / William C. Burris, editor Protectionism and anti-globalization Nova Science Publishers
Economic patriotism in open economies / edited by Ben Clift and Cornelia Woll Economic patriotism in open economies Routledge
What's wrong with protectionism? : answering common objections to free trade / Pierre Lemieux. What's wrong with protectionism? : answering common objections to free trade Rowman ＆ Littlefield
Protectionism and economic revival : the British interwar economy / Michael Kitson and Solomos Solomou. Protectionism and economic revival : the British interwar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 Jongduk Kim and Moonhee Cho.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Narrowing the channel : the politics of regulato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 Robert Gulotty. Narrowing the channel : the politics of regulato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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