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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3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6
가. 연구 내용 36
나. 연구 방법 37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39
가. 선행연구 39
나. 연구 범위 43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44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45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45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47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48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52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52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56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61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68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68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72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73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79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80
가. 제도의 체계 82
나. 제도의 형성 92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99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103
가. 정책의 체계 103
나. 정책의 형성 105
다. 정책의 특징과 의미 106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112
가. 저장성(浙江省) 112
나. 허난성(河南省) 114
다. 산동성(山东省) 116
라. 푸졘성(福建省) 118
마. 하이난성(海南省) 135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141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142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144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146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49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150
가. 사례 분석 틀 150
나. 사례 분석 대상 150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151
가. 추진 배경 151
나. 관련 정책 152
다. 실행 현황 156
라. 운영 성과 161
3. 광동성(广东省) 사례 162
가. 추진 배경 162
나. 관련 정책 163
다. 실행 현황 165
라. 운영 성과 170
4. 장쑤성(江苏省) 사례 171
가. 추진 배경 171
나. 관련 정책 171
다. 실행 현황 173
라. 운영 성과 178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80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181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183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185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186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197
가. 교류협력 현황 197
나. 교류협력 사례 207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224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224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229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231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232
제6장 결론 및 제언 240
1. 결론 241
가. 중앙정부 차원 241
나. 지방정부 차원 242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244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47
2. 제언 259
가. 연구 차원 259
나. 교류협력 차원 261
참고문헌 266
판권기 3
표 1-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개요도 38
표 2-1. 중국의 지방제도체계 60
표 2-2. 중국의 지방제도 행정구획 현황 61
표 2-3.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 관련 주요 기관별 운영 현황 74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유형 76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분류 77
표 2-6. 국제 교류 유형(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77
표 3-1. 중국의 인적자원 분류 81
표 3-2. 고급인재 평가 기준 98
표 3-3. '만인계획(万人计划)'의 추진 결과 100
표 3-4. 심사 기준 113
표 3-5. 허난성(河南省)의 인재 등급에 따른 유형과 정책 지원 115
표 3-6. 하이난성(海南省)의 인재 유치 지원 정책 137
표 3-7. 하이난성(海南省)의 인재 양성 계획 138
표 3-8. 성(省) 인재 도입 정착 정책 및 계획 142
표 3-9. 각 성(省) 인재 도입 정착 정책 및 계획 143
표 3-10. 각 성(省) 인재 도입 주택 보조 정책 145
표 3-11. 각 성(省) 인재 도입 주택 보조 정책 145
표 3-12. 시안시(西安市) 인재 정착 정책 및 동태 종합(시기 순) 147
표 4-1. 사례 조사 틀 150
표 4-2. 사례 조사 대상 151
표 4-3. 베이징시(北京市) 12개 중점 인적자원 양성 항목 153
표 4-4. 중관촌(中关村) 인재 20조 정책 155
표 4-5. 기업가정신 교육과정(中关村企业家广安微训班) 개요 157
표 4-6. 비자 및 영주권 발급 대상 및 혜택 160
표 4-7. 선전(深圳) 특별 경제구역 인재운영 규정(총 7장 중 주요 5장 제시) 163
표 4-8. 선전(深圳)-홍콩 인재특구 건설행동계획 2012~2015년 주요 과제 165
표 4-9. 공작계획 사업 주요 조치 168
표 4-10. 장쑤성(江苏省) 고도의 기업혁신인재 도입을 위한 이행 조치 172
표 4-11. 2010년도 530 실행 방안(无锡市2010年 '530' 计划激化及泛 '530' 计划实施方案) 175
표 4-12. 홍쩌(洪泽) 고급인재 유입 가이드 - 프로그램별 지원 사항 176
표 4-13. 2014 중국 의료도시 고위재능 혁신 및 기업가정신 박람회 대상 및 지원 177
표 5-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분야 및 내용 181
표 5-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한국 회원 현황(2016~2019 임기) 184
표 5-3. 한국지방정부 중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88
표 5-4. 중국지방정부 한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89
표 5-5. 중국지방정부 한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91
표 5-6. 한중 지방정부간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94
표 5-7. 한국 지방정부 중국 교류 관련 부서(2018년 6월 기준) 198
표 5-8. 부산광역시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개요 199
표 5-9. 대구광역시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개요 201
표 5-10. 전라북도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연수 일정 203
표 5-11.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이난성(海南省) 공무원 상호 교류 206
표 5-12. 도시 행정 및 계획 전공(MUAP) 교육 기간 208
표 5-13. 도시 행정 및 계획 전공(MUAP) 교육 과목 208
표 5-14. 도시 행정 및 계획 전공(MUAP) 중국 연수생 수 210
표 5-15. 2017년 중국도시 공무원 전자정부과정 연수 일정 213
표 5-16. 경기도 해외 교류협력 체결 현황 217
표 5-17. 충남 아산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현황 218
표 5-18. 충남 아산시 자매ㆍ우호도시와의 인적 교류 내용 219
표 5-19. 국가 및 지자체별 참가자 현황 221
표 5-20.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 유형 234
표 6-1. 2005년도 산동(山东)과 광동(广东)의 과학기술 인재자원 비교 247
표 6-2. 인재특구 유형 258
표 6-3. 경제 및 인재 특구 비교 258
그림 1-1. 중국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변화 33
그림 2-1. 생애 단계 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범위 70
그림 2-2. 생애 단계 관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범위 74
그림 5-1.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과 통합기구의 설립 목적 183
그림 5-2.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협력 시스템 186
그림 5-3. 한국지방정부 중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88
그림 5-4. 중국지방정부 한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90
그림 5-5. 중국지방정부 한국 자매우호 결연 현황(2018년 5월 기준) 191
그림 5-6. 중국 권역별 한국 자매우호 결연 추이(2018년 5월 기준) 193
그림 5-7. 동문 초정행사 주요 진행 방안 211
그림 5-8. 서울시 연계 동문 관리체계 흐름도 212
그림 5-9. 연도별 K2H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223
그림 5-10. 국가별 K2H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224
그림 5-11.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기본 모형 231
그림 5-12. 한중 지방정부 인적자원 교류 협의체의 운영 시스템 237
그림 6-1. 산동성(山东省)의 인구 변화 246
그림 6-2. 중관촌 인재특구 형성 과정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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