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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0
1. 계획수립의 배경 12
2. 계획수립의 목적 12
II. 주택시장 관련 현황 및 여건 14
1.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16
1) 인구 및 가구 16
2) 사회경제적 여건 18
2. 주택시장 현황 20
1) 주택 재고 및 공급 20
2) 주택 가격 및 거래 24
3. 요약 및 시사점 27
III. 권역별 주거상황 분석 30
1.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32
2. 주택가격 및 주거비부담 33
3. 주택 및 주거환경 35
4. 주거안정성 37
5. 주거선호 및 주거문화 38
6. 요약 및 시사점 41
IV. 주거정책의 비전과 목표의 재정립 44
1. 관련 계획의 검토 46
1) 기존계획의 시사점 46
2) 해외사례의 시사점 47
2. 새로운 주거정책을 위한 비전 및 목표 49
V.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52
1.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수립 54
1) 신규주택수요 전망 54
2) 주택공급계획 56
2. 안정적인 택지공급계획 수립 58
1) 택지소요 전망 58
2) 택지공급계획 59
3.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62
1) 안정적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62
2) 소형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64
3) 임차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65
4) 저렴주택 공급 강화로 주거사다리 보완 67
5)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강화 69
6) 친환경 주택공급 강화 70
4.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72
1)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보조 72
2) 제주 맞춤형 주거상향 금융지원 73
3)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 74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76
5.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79
1) 주택시장 상황진단체계 마련 79
2) 주택수급진단 체계 마련 79
3) 국지적 시장불안 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80
4) 임대차시장 안정기반 강화 81
6.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81
1) 주거지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81
2) 주택 개보수 및 빈집 관리 강화 83
3) 공동주택 관리 지원 85
4) 제주형 유도주거기준 검토 88
7.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90
1) 조화로운 주민공동체 형성 90
2) 깨끗한 제주를 위한 친환경적 주거문화 확산 92
3) 주민들의 삶과 관광객의 여행이 조화될 수 있는 문화 조성 93
VI. 2027년 제주의 주거모습 96
1. 미래 제주 도민의 주거상 98
2. 2027년 주요 주거지표 99
1)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 99
2) 2027년 주요 주거지표 102
3. 주거정책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103
1) 주거정책 소요재원 검토 103
2) 종합 및 재원 확보 방안 110
[뒷표지] 112
〈표 II-1〉 인구(총인구) 추이 16
〈표 II-2〉 외국인 증가 추이 17
〈표 II-3〉 가구수 추이(2010~2015년) 17
〈표 II-4〉 총 주택재고량 20
〈표 II-5〉 미분양주택수 추이 23
〈표 II-6〉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24
〈표 II-7〉 주택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25
〈표 III-1〉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34
〈표 IV-1〉 관련 계획 주요 내용 46
〈표 V-1〉 총 신규주택수요(2018~2027) 55
〈표 V-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공급계획(안) 56
〈표 V-3〉 제주특별자치도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안)(2018~2027) 57
〈표 V-4〉 지역별 주택공급 배분 예시 57
〈표 V-5〉 택지 유형별 택지원단위 추정값 59
〈표 V-6〉 택지소요량 전망 59
〈표 V-7〉 제주특별자치도 택지공급계획(안) 60
〈표 V-8〉 지역별 택지소요량 배분 예시 60
〈표 V-9〉 10년간 공공택지·민간택지 인허가 실적 비율 61
〈표 V-10〉 제주특별자치도 소형주택(60m²이하) 공급 비중(인허가 기준) 64
〈표 V-11〉 주택규모별 신규주택수요 비중 전망 64
〈표 V-1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안)(2018~2027) 66
〈표 V-13〉 권역별·특성가구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비율(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대상) 66
〈표 V-14〉 소득계층별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필요성(1순위) 72
〈표 V-15〉 연령대별 주거비관련 프로그램 필요성(1순위) 73
〈표 V-16〉 고령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경험 유무 및 향후 주택개조 필요 74
〈표 V-17〉 주거복지센터 업무 영역 77
〈표 VI-1〉 기존 주택종합계획(2010~2020년) 주거지표 목표 평가 요약 101
〈표 VI-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소요재원 추정 104
〈표 VI-3〉 매입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시 소요재원 추정 106
〈표 VI-4〉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급여 소요 재원 추정 107
〈표 VI-5〉 제주 특화형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조금 소요 재원 109
〈표 VI-6〉 주거복지센터 소요 재원 추정 109
〈표 VI-7〉 저소득 가구 개보수(대출) 지원사업 소요 재원 110
[그림 II-1]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07~'16) 19
[그림 II-2] 주택유형별 주택재고량 비중(2015) 20
[그림 II-3] 노후주택재고량 21
[그림 II-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 인허가 및 준공 실적 22
[그림 II-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비중 22
[그림 II-6]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비중 23
[그림 II-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24
[그림 II-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25
[그림 II-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26
[그림 II-10] 권역별 제주전반 주택가격 체감 인식 26
[그림 II-11] 주택시장 관련 현황 및 여건 요약 및 시사점 28
[그림 III-1] 권역별 주택유형 32
[그림 III-2] 권역별 점유형태 33
[그림 III-3] 권역별·소득계층별 PIR 35
[그림 III-4] 권역별·소득계층별 RIR 35
[그림 III-5] 권역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37
[그림 III-6] 권역별 주거상황 분석 요약 및 시사점 42
[그림 IV-1] 관련계획의 정책적 시사점 48
[그림 IV-2]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 49
[그림 V-1]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54
[그림 V-2] 신규주택수요 전망 개요 55
[그림 V-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준공물량 추이 57
[그림 V-4] 택지소요량 전망 개요 58
[그림 V-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61
[그림 V-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가구수 및 주택수 변화(2010~2015) 63
[그림 V-7]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1인가구(2015) 65
[그림 V-8] 장애인 지역별 분포 현황 69
[그림 V-9] 싱가포르 Punggol Eco-Town의 친환경 주거단지 개념도 71
[그림 V-10]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 주택 개조시 어려움 75
[그림 V-11] 도시재생 권한 지방 이양 계획 81
[그림 V-12]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 82
[그림 V-13] 마을 관리 협동조합 개념도 83
[그림 V-14] 읍·면·동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84
[그림 V-15] 공동주택 단지규모별 불만족 응답 비율 85
[그림 V-16] 친환경적 주거생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예시 92
[그림 V-17] 거주지역과 에티켓 홍보를 위한 안내판 사례 94
[그림 VI-1] 미래 제주 도민의 주거상 98
[그림 VI-2]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99
[그림 VI-3]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자가점유율 및 1인당 주거면적) 100
[그림 VI-4]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1
[그림 VI-5] 2027년 주요 주거지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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