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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과업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6
II. 주택시장 관련 현황 및 여건 19
1.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21
1) 인구 및 가구 21
2) 사회경제적 여건 25
2. 주택시장 현황 31
1) 주택 재고 및 공급 31
2) 주택 가격 및 거래 36
3. 요약 및 시사점 40
III. 권역별 주거상황 분석 41
1.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43
2. 주택가격 및 주거비부담 49
3. 주택 및 주거환경 56
4. 주거안정성 65
5. 주거선호 및 주거문화 67
6. 요약 및 시사점 79
IV. 주거정책의 비전과 목표의 재정립 85
1. 관련 계획의 검토 87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년~2020년) 87
2)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 89
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2020) 91
4)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93
5)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11.29) 95
6)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97
7) 외국의 유사계획 100
8) 시사점 106
2.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의 재정립 110
V.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13
1.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수립 115
1) 신규주택수요 전망 115
2) 주택공급계획 123
2. 안정적인 택지공급계획 수립 126
1) 택지소요 전망 126
2) 택지공급계획 128
3.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131
1) 안정적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131
2) 소형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133
3) 임차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134
4) 저렴주택 공급 강화로 주거사다리 보완 136
5)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강화 137
6) 친환경 주택공급 강화 138
4.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140
1)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보조 140
2) 제주 맞춤형 주거상향 금융지원 141
3)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주택개보수 지원 142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144
5.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147
1) 주택시장 상황진단체계 마련 147
2) 주택수급진단 체계 마련 147
3) 국지적 시장불안 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148
4) 임대차시장 안정기반 강화 149
6.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149
1) 주거지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149
2) 주택 개보수 및 빈집 관리 강화 151
3) 공동주택 관리 지원 153
4) 제주형 유도주거기준 검토 157
7.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159
1) 조화로운 주민공동체 형성 159
2) 깨끗한 제주를 위한 친환경적 주거문화 확산 160
3) 주민들의 삶과 관광객의 여행이 조화될 수 있는 문화 조성 162
VI. 2027년 제주의 주거모습 165
1. 미래 제주 도민의 주거상 167
2. 2027년 주요 주거지표 168
1)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 168
2) 2027년 주요 주거지표 171
3. 주거정책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172
1) 주거정책 소요재원 검토 172
2) 종합 및 재원 확보 방안 180
[뒷표지] 181
〈표 II-1〉 인구(총인구) 추이 21
〈표 II-2〉 장래 인구 전망치 22
〈표 II-3〉 외국인 증가 추이 22
〈표 II-4〉 제주도 연령대별 인구이동(2016년) 23
〈표 II-5〉 가구수 추이(2010~2015년) 24
〈표 II-6〉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24
〈표 II-7〉 지역내총생산 추이(2010년 기준가격) 26
〈표 II-8〉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28
〈표 II-9〉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6년) 29
〈표 II-10〉 총 주택재고량 31
〈표 II-11〉 주택유형별 주택재고량 31
〈표 II-12〉 노후주택재고량 32
〈표 II-13〉 빈집 및 비율 32
〈표 II-14〉 주택유형별 주택인허가 실적 33
〈표 II-15〉 주택규모별 주택 인허가실적 34
〈표 II-16〉 미분양주택수 추이 35
〈표 II-17〉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36
〈표 II-18〉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37
〈표 II-19〉 주택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38
〈표 II-20〉 권역별 주택가격 체감 인식 39
〈표 II-21〉 권역별 주택가격 전망 인식 39
〈표 III-1〉 권역별·소득계층별 주택유형 44
〈표 III-2〉 권역별·연령대별 주택유형 45
〈표 III-3〉 권역별·소득계층별 점유형태 46
〈표 III-4〉 권역별·연령대별 점유형태 47
〈표 III-5〉 권역별 임대주택 유형 48
〈표 III-6〉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 재고 현황(2016년) 49
〈표 III-7〉 권역별 주택가격 및 임대료 50
〈표 III-8〉 권역별 가계수지 50
〈표 III-9〉 권역별·소득계층별·연령대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51
〈표 III-10〉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51
〈표 III-11〉 권역별·소득계층별·연령대별 LTV 52
〈표 III-12〉 권역별·소득계층별·연령대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53
〈표 III-13〉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변화 53
〈표 III-14〉 권역별·소득계층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 54
〈표 III-15〉 권역별·연령대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 55
〈표 III-16〉 주거면적 변화 56
〈표 III-17〉 권역별·소득계층별 주거면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7
〈표 III-18〉 권역별·소득계층별 건축연도 58
〈표 III-19〉 권역별·연령대별 건축연도 59
〈표 III-20〉 권역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60
〈표 III-21〉 권역별·소득계층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61
〈표 III-22〉 권역별·연령대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62
〈표 III-23〉 권역별·소득계층별 가구주의 통근 소요시간 63
〈표 III-24〉 권역별·연령대별 가구주의 통근 소요시간 64
〈표 III-25〉 권역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65
〈표 III-26〉 현재주택 거주기간 65
〈표 III-27〉 권역별 최초주택 마련 소요연수 66
〈표 III-28〉 소득계층별 최초주택마련 소요연수 66
〈표 III-29〉 권역별·소득계층별 주택보유의식 및 이유 67
〈표 III-30〉 권역별·연령대별 주택보유의식 및 이유 68
〈표 III-31〉 권역별·연령대별 거주주택 외 주택 보유 여부 및 목적 70
〈표 III-32〉 권역별 선호하는 주택유형 71
〈표 III-33〉 현재거주 주택유형별 선호하는 주택유형 72
〈표 III-34〉 가구주 연령대별 선호하는 주택유형 72
〈표 III-35〉 신혼가구(결혼 5년 이하)의 선호하는 주택유형 73
〈표 III-36〉 권역별 제주도 내 이사 예정 가구의 이사계획 중인 주택유형 73
〈표 III-37〉 권역별 제주도 내 이사 예정 가구의 선호하는 주택규모 74
〈표 III-38〉 권역별·소득계층별 선호하는 생활양식 75
〈표 III-39〉 권역별·연령대별 선호하는 생활양식 76
〈표 III-40〉 권역별·연령대별 공유주택 입주의향 77
〈표 III-41〉 권역별 공유주택 공유범위 78
〈표 III-42〉 권역별 주요 주거상황 요약 80
〈표 IV-1〉 2020 주택정책 지표 종합 92
〈표 IV-2〉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계획지표 98
〈표 IV-3〉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99
〈표 IV-4〉 밴쿠버 주택 재고 현황(2011년 기준) 104
〈표 IV-5〉 관련 계획 주요 내용 106
〈표 V-1〉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원수별 주택소비량 모수 추정 결과(중위수 기준) 119
〈표 V-2〉 가구요인 신규주택수요(2018~2027) 119
〈표 V-3〉 소득증가율 및 표준편차 예측값 120
〈표 V-4〉 소득요인 신규주택수요(2018~2027) : 가정1 120
〈표 V-5〉 소득요인 신규주택수요(2018~2027) : 가정2 121
〈표 V-6〉 멸실요인 신규주택수요(2018~2027) 121
〈표 V-7〉 총 신규주택수요(2018~2027) 122
〈표 V-8〉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공급계획(안) 124
〈표 V-9〉 지역별 주택공급 배분 예시 124
〈표 V-10〉 권역별 주택공급 배분 예시 124
〈표 V-11〉 제주특별자치도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안)(2018~2027) 125
〈표 V-12〉 택지 유형별 택지원단위 추정값 127
〈표 V-13〉 택지소요량 전망 127
〈표 V-14〉 제주특별자치도 택지공급계획(안) 128
〈표 V-15〉 지역별 택지소요량 배분 예시 128
〈표 V-16〉 권역별 택지소요량 배분 예시 128
〈표 V-17〉 10년간 공공택지·민간택지 인허가 실적 비율 129
〈표 V-18〉 제주특별자치도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인허가 기준) 133
〈표 V-19〉 주택규모별 신규주택수요 비중 전망 134
〈표 V-2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안)(2018~2027) 135
〈표 V-21〉 권역별·특성가구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비율(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대상) 136
〈표 V-22〉 소득계층별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필요성(1순위) 140
〈표 V-23〉 연령대별 주거비관련 프로그램 필요성(1순위) 141
〈표 V-24〉 고령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경험 유무 및 향후 주택개조 필요 142
〈표 V-25〉 주거복지센터 업무 영역 145
〈표 VI-1〉 기존 주택종합계획(2010~2020년) 주거지표 목표 평가 요약 170
〈표 VI-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소요재원 추정 173
〈표 VI-3〉 매입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시 소요재원 추정 175
〈표 VI-4〉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급여 소요 재원 추정 176
〈표 VI-5〉 제주 특화형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조금 소요 재원 178
〈표 VI-6〉 주거복지센터 소요 재원 추정 178
〈표 VI-7〉 저소득 가구 개보수(대출) 지원사업 소요 재원 179
[그림 I-1] 연구수행체계도 17
[그림 II-1]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07~'16) 26
[그림 II-2]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비중(2016년, 잠정치) 27
[그림 II-3]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변화율(2010~2015년) 27
[그림 II-4]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2016년) 30
[그림 II-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 인허가 및 준공 실적 33
[그림 II-6]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비중 34
[그림 II-7]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비중 35
[그림 II-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36
[그림 II-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37
[그림 II-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 변동률 추이 38
[그림 III-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유형 43
[그림 III-2] 점유형태별 가구 비중 변화 추이 비교 : 전국, 제주 48
[그림 IV-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년) 비전 87
[그림 IV-2]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비전 89
[그림 IV-3] 정책목표와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정책방향 90
[그림 IV-4]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2020) 비전 및 추진전략 91
[그림 IV-5]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96
[그림 IV-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및 계획과제 97
[그림 IV-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설정 99
[그림 IV-8] 다양한 입지의 주택 공급 100
[그림 IV-9] 편리한 편의시설 이용 101
[그림 IV-10] 시카고의 5년(2014-2018) 주택계획 102
[그림 IV-11] 밴쿠버 도심지 경관과 토지이용 현황 104
[그림 IV-12] 관련계획의 정책적 시사점 109
[그림 IV-13]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 110
[그림 V-1]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115
[그림 V-2] 신규주택수요 전망 개요 116
[그림 V-3] 소득요인 주택수요 전망 절차 118
[그림 V-4] 멸실요인 주택수요 전망 절차 118
[그림 V-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준공물량 추이 125
[그림 V-6] 택지소요량 전망 개요 126
[그림 V-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130
[그림 V-8]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가구수 및 주택수 변화(2010~2015) 131
[그림 V-9] 제주특별자치도 택지개발사례 132
[그림 V-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계획(안) 133
[그림 V-1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1인가구(2015) 134
[그림 V-12] 장애인 지역별 분포 현황 137
[그림 V-13] 싱가포르 Punggol Eco-Town의 친환경 주거단지 개념도 139
[그림 V-14]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 주택 개조시 어려움 143
[그림 V-15] 도시재생 권한 지방 이양 계획 149
[그림 V-16]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 150
[그림 V-17] 제주지역 구도심 주거지 151
[그림 V-18] 마을 관리 협동조합 개념도 152
[그림 V-19] 읍·면·동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152
[그림 V-20] 제주 농산어촌지역 빈집과 노후주택 153
[그림 V-21] 제주특별자치도 아파트분양 사례 154
[그림 V-22] 공동주택 단지규모별 불만족 응답 비율 154
[그림 V-23] 친환경적 주거생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예시 161
[그림 V-24] 거주지역과에티켓 홍보를 위한 안내판 사례 162
[그림 VI-1] 미래 제주 도민의 주거상 167
[그림 VI-2]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168
[그림 VI-3]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자가점유율 및 1인당 주거면적) 169
[그림 VI-4] 2020년 기존 주거지표 목표 검토(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70
[그림 VI-5] 2027년 주요 주거지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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