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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목차
01. 사업소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건번호 17신청-83 12
02. 아동양육시설 성차별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건번호 17신청-93 22
03.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사건번호 17신청-94 36
04.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7신청-103 56
05.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7신청-106 74
0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 사건번호 17신청-108 84
07. 위탁시설 입주업체 연장 평가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건번호 18신청-5, 18신청-6(병합) 96
08.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 사건번호 18신청-7, 18신청-8(병합) 110
09. 역무원의 우대용 교통카드 소지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건번호 18신청-9 134
1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사건번호 18신청-13 144
11. 투자출연기관 성희롱 2차 피해 : 사건번호 18신청-17 158
12.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8신청-20 174
13. 재개발임대주택 특별공급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건번호 18신청-31 192
14. 투자출연기관 성희롱 2차 피해 : 사건번호 18신청-37 206
15. 투자출연기관 알 권리 침해 : 사건번호 18신청-38 218
16. 꿈나래 통장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건번호 18신청-41 228
17. 사업소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사건번호 18신청-45 240
18. 공무원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8신청-49 254
19.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 사건번호 18신청-51 262
20.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사건번호 18신청-53 276
21.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사건번호 18신청-55 292
22. 복지시설에서의 성회롱 2차 피해 등 : 사건번호 18신청-59 300
2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사건번호 18신청-63 316
2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8신청-66 328
25. 복지시설 다른 기관 경력자에 대한 승진차별 : 사건번호 18신청-78 342
2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 사건번호 18신청-79, 18신청-91(병합) 354
27.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8신청-84, 18신청-87(병합) 374
28. 시설입소아동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사건번호 18신청-108 386
29.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8신청-113 400
30.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 사건번호 18신청-116 416
31.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 사건번호 18의뢰-1 434
부록 45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452
제1장 총칙 452
제2장 인권도시 정책 454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57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466
판권기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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