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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3
제2장 최근 북한 경제운영 체계의 변화 24
제1절 머리말 24
제2절 경제난 이전의 경제운영 체계 25
제3절 경제난 이후의 경제운영 체계 28
1. 계획경제의 대폭적인 위축 및 약화 28
2. 시장화의 진전 30
제4절 김정일 시대의 경제운영 체계: 7ㆍ1 조치와 시장화의 진전 31
1. 7ㆍ1 조치 31
2. 시장화의 진전 34
제5절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영 체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과 시장화의 확산 36
1.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 36
2. 시장화의 진전 41
제6절 맺음말 47
제3장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북한 노동제도의 원형 52
제3절 북한 노동시장 형성 배경 54
1. 북한 경제의 악화와 시장화의 진전 55
2. 기업ㆍ노동자의 부담 가중 56
제4절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확대 59
1. 노동시장의 범주 59
2.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60
3. 노동수요: 사경제 활동의 확대 62
4. 노동공급: '8ㆍ3 노동자'의 출현과 확산 63
5. 노동시장 형성의 의의와 북한당국의 대응 66
제5절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67
1.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67
2. 북한 노동시장의 전망과 과제 71
제6절 소결 73
제4장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분석 75
제1절 조사 개요 75
1. 조사의 목적 75
2. 조사 방법 77
3. 설문지 구성 77
제2절 응답자의 분포 79
1. 인구사회학적 분포 79
2. 가계 실태 82
3. 정보화 91
4. 응답자의 경제활동 93
제3절 유형별 경제활동 실태 97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실태 97
2. 피고용(임금) 노동자의 경제활동 실태 102
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실태 104
제4절 소결 107
제5장 북한 노동법에 관한 고찰 111
제1절 북한과 북한법의 법적 지위 111
제2절 북한법의 기본 원리 117
제3절 북한 노동법의 기본 구조 122
제4절 북한 노동법의 최근 동향 128
제5절 소결 132
제6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134
제1절 서론 134
제2절 법적 개괄 137
제3절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42
1. 근로소득 142
2. 근로복지 149
3. 사회보장 156
제4절 소결 164
제7장 노동시장 발전의 조건과 북한의 현 상황, 미래 170
제1절 서론 170
제2절 노동시장 형성의 조건 171
제3절 북한의 상황 173
1. 제도적 상황 173
2. 현실적 상황 174
제4절 북한 노동시장 전망 176
제5절 소결 184
제8장 요약 및 결론 186
참고문헌 189
판권기 194
〈표 2-1〉 7ㆍ1 조치 및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 32
〈표 2-2〉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및 변화의 흐름 37
〈표 2-3〉 개정 법령에 나타난 계획화 체계 내 중앙과 기업의 역할 조정 39
〈표 2-4〉 개정 법령에 나타난 계획화 체계 내 시장의 편입 40
〈표 3-1〉 북한의 임노동 수준 68
〈표 3-2〉 북한의 사경제 활동 수준 69
〈표 4-1〉 설문지 구성 78
〈표 4-2〉 재북 거주지역 80
〈표 4-3〉 공식 직업 분포 81
〈표 4-4〉 가구 생활수준 83
〈표 4-5〉 북한 가구 재력 분포(재력 지표 20-40-40) 84
〈표 4-6〉 살림집 소유형태 85
〈표 4-7〉 생활수준과 살림집 소유형태 비교분석 85
〈표 4-8〉 가구의 월평균 공식 소득 분포 86
〈표 4-9〉 지역 및 생활수준과 가구 월평균 공식 소득 교차분석 87
〈표 4-10〉 가구의 월평균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 비교 88
〈표 4-11〉 지역 및 생활수준과 가구의 월평균 비공식 소득 교차분석 89
〈표 4-12〉 가구의 월평균 비공식 소득 분포 90
〈표 4-13〉 가계 지출 비중 91
〈표 4-14〉 해외 소식 획득 빈도 92
〈표 4-15〉 이동전화의 이용 여부 93
〈표 4-16〉 소득 유형 94
〈표 4-17〉 공식 직장의 8ㆍ3 노동자 비율 94
〈표 4-18〉 비공식 경제활동의 유형(복수응답) 96
〈표 4-19〉 생활수준과 비공식 경제활동의 유형 교차분석 97
〈표 4-20〉 일(사업)의 분야 98
〈표 4-21〉 일(사업) 자금 조달방법 99
〈표 4-22〉 애로사항 100
〈표 4-23〉 가구 월평균 총수입 중 일(사업) 수입의 비중 101
〈표 6-1〉 분석 틀 137
〈표 6-2〉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비교 140
〈표 6-3〉 근로소득 관련 내용 비교 148
〈표 6-4〉 근로복지 관련 내용 비교 155
〈표 6-5〉 사회보장 관련 내용 비교 164
〈표 6-6〉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속성과 변화 167
〈표 7-1〉 북한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2008년) 179
[그림 2-1] 북한의 계획관리기구 26
[그림 2-2] 개인투자 비중 47
[그림 6-1] 분석 모형 137
[그림 7-1]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177
[그림 7-2] 북한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178
[그림 7-3] 중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179
[그림 7-4] 중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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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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