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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본 연구의 차별성 25
2. 주요 연구 내용 28
3. 연구 방법 31
제2장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특성 : 주거급여 중심 36
제1절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의 전개 과정 37
1. 공공임대주택 37
2. 긴급지원제도와 긴급주거지원 40
3. 주거급여 41
4. 주거 관련 법률 41
제2절 저소득ㆍ취약계층 주거복지제도 현황 43
1. 공공임대주택 43
2. 긴급주거지원 45
3. 주거취약계층 전ㆍ월세 대출 지원 46
제3절 주거급여제도 47
1. 제도 개요 47
2. 사후관리 현황 59
제4절 주거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대책 현황 65
1. 사각지대 대책 65
2. 부정수급 대책 66
제3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개념적 유형화와 모니터링 68
제1절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개념적 유형화 69
1. 개요 69
2. 유형화 72
제2절 주거복지 모니터링 방안 77
1. 모니터링 분석 틀에 대한 접근 77
2. 기본 분석 틀 수정 및 적용 78
제3절 주거복지 모니터링 조사 개요 82
1. 표본 및 조사 대상 82
2. 조사 개요 83
제4장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87
제1절 개요 88
제2절 분석 결과 91
1. 복지 분야 사각지대 인식 91
2. 사각지대 관리ㆍ운영 체계 95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현황 및 대응 105
4. 사각지대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 대안 122
제5장 부정수급 모니터링 분석 129
제1절 개요 130
제2절 분석 결과 133
1.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133
2. 법적 근거 및 관리ㆍ운영 체계 142
3. 복지행정 활동 152
4. 개선 방안 162
제6장 주요국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사례 연구 169
제1절 개요 170
1. 사례국 선정 170
2. 해외 사례 분석 틀 172
제2절 네덜란드 사례 176
1.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개요 176
2. 복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시스템 191
3. 부정수급 195
4. 사각지대 202
5. 소결 208
제3절 스웨덴 사례 211
1. 개요 211
2.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228
3. 소결 237
제7장 주요 정책 함의 및 개선 방안 검토 245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246
1. 모니터링 조사 246
2. 해외 사례 연구 251
제2절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254
1. 개요 : 현 상황과 통합적 접근 254
2. 사각지대 해소 방안 검토 257
3. 부정수급 해소 방안 검토 263
참고문헌 269
[부록 1] 부표 278
[부록 2] 조사표 284
판권기 2
〈표 1-1〉 제1단계 사회보장 모니터링의 구조와 전략 35
〈표 2-1〉 주택 관련 법률 42
〈표 2-2〉 저소득ㆍ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제도 현황 : 대상별 분류 43
〈표 2-3〉 저소득ㆍ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제도 현황 : 제도별 분류 44
〈표 2-4〉 긴급주거지원 선정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45
〈표 2-5〉 긴급주거지원 선정 기준 : 재산기준 45
〈표 2-6〉 긴급주거지원 지원 금액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 필요 비용 금액 45
〈표 2-7〉 2018년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50
〈표 2-8〉 2018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50
〈표 2-9〉 주거급여 지급 주택 유형 51
〈표 2-10〉 주거급여 개편 이후 부처별 유사 주택 사업들의 통합ㆍ일원화 52
〈표 2-11〉 2018년도 기준 임대료 53
〈표 2-12〉 노후도 범위 및 지원 금액 한도 54
〈표 2-13〉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율 55
〈표 2-14〉 신규 수급자 선정 과정 58
〈표 2-15〉 확인조사의 조사 대상 61
〈표 2-16〉 부정수급 현황 : 허위계약 및 비거주 63
〈표 2-17〉 2015년 하반기 시도별 수선유지급여 부적정 지급 내역 64
〈표 3-1〉 적격성과 수급 여부에 따른 유형화 : type I, type II 오류 74
〈표 3-2〉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본 분석 틀 80
〈표 3-3〉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본 분석 틀 81
〈표 3-4〉 모니터링 조사 개요 83
〈표 3-5〉 주요 설문 분야 및 내용 84
〈표 3-6〉 소속별 응답자 현황 85
〈표 3-7〉 응답자 일반 현황 86
〈표 4-1〉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90
〈표 4-2〉 복지 분야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 91
〈표 4-3〉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 분야 92
〈표 4-4〉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1순위) 93
〈표 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급여 94
〈표 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사각지대 규모 변화 95
〈표 4-7〉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각지대 규모 변화 예상 95
〈표 4-8〉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 여부 96
〈표 4-9〉 구분 항목별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근거 법 여부 97
〈표 4-10〉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 적용 범위 포괄성, 선정 적절성. 급여 충분성 98
〈표 4-11〉 초기상담 관련 업무 수행 여부와 생활환경 문제 파악 노력 여부 99
〈표 4-12〉 욕구ㆍ위기도 조사 업무 수행 여부와 생활환경 문제 파악 노력 여부 100
〈표 4-13〉 초기상담 및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자료 관리 여부(Q12) 101
〈표 4-14〉 복지급여 탈락자 및 미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 101
〈표 4-15〉 복지급여 탈락자와 미신청자에 대한 관리 주체(Q16) 102
〈표 4-16〉 주거복지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복지급여 탈락자ㆍ미신청자 관리 방법(Q16-3) 103
〈표 4-17〉 신청ㆍ확인조사 이후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여부(Q17, 17-1) 104
〈표 4-18〉 신청ㆍ확인조사 이후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에 대한 생각(Q17-3) 104
〈표 4-19〉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관리 필요성과 관리 방법 105
〈표 4-20〉 주거복지 사각지대 정도 106
〈표 4-21〉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 106
〈표 4-22〉 사각지대 발생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 107
〈표 4-23〉 사각지대 비신청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1순위 응답) 108
〈표 4-24〉 사각지대 발생 이유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109
〈표 4-25〉 사각지대 비신청 사유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1순위 응답) 110
〈표 4-26〉 주거급여 복잡성 111
〈표 4-27〉 사각지대 발생 이유 : 공공임대주택과 긴급주거지원 112
〈표 4-28〉 사각지대 비신청 이유 : 공공임대주택과 긴급주거지원(1순위) 112
〈표 4-29〉 주거복지 관련 사각지대 발굴 실질적 시행 여부 113
〈표 4-30〉 주거복지 관련 발굴한 사각지대의 실질적인 제도 수혜 여부 114
〈표 4-31〉 주거복지 관련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제도 수혜 내용 115
〈표 4-32〉 발굴한 사각지대 제도 수혜와 수급 중지, 탈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115
〈표 4-33〉 자치단체 사각지대 발굴에 성과가 큰 조직 : 주거복지 분야(1순위) 116
〈표 4-34〉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1순위) 117
〈표 4-35〉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1순위) 118
〈표 4-36〉 사각지대 발굴 업무 관련 어려운 점(주거복지 : 1순위) 119
〈표 4-37〉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효과적인 전달체계 121
〈표 4-38〉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 정비 사항 123
〈표 4-39〉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 인력 확대 필요 조직 124
〈표 4-40〉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공사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 125
〈표 4-41〉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업무 권한과 책임 주체 126
〈표 4-42〉 발굴된 사각지대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과 책임 주체(주거급여) 127
〈표 4-43〉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1순위) 128
〈표 5-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132
〈표 5-2〉 우리나라 복지 관련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134
〈표 5-3〉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분야 134
〈표 5-4〉 복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보장제도(1순위) 135
〈표 5-5〉 복지 부정수급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급여 135
〈표 5-6〉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7월) 이후 부정수급 변화 136
〈표 5-7〉 소속 지자체 또는 담당 지역에서의 주거복지 분야 부정수급 정도 137
〈표 5-8〉 주거복지 분야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 138
〈표 5-9〉 현행 부정수급 관리 체계의 부정수급 축소 효과 138
〈표 5-10〉 부정수급 또는 비적격 수급의 발생 유형에 대한 인식 140
〈표 5-11〉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정수급 발생 유형 140
〈표 5-1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 부정수급 변화 142
〈표 5-1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성 여부 143
〈표 5-14〉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내용(중복 응답)(Q8) 143
〈표 5-15〉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유무 144
〈표 5-16〉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리 업무에 적합한 수행 주체 145
〈표 5-17〉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련 적정 업무 담당자 145
〈표 5-18〉 주거급여 관련 빈번히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1순위) 147
〈표 5-19〉 부정수급 예방 교육 참여 여부 : 예방 교육 주최별 148
〈표 5-20〉 부정수급 예방 교육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교육 : 예방 교육 주최별(1순위) 149
〈표 5-21〉 현행 일반적인 복지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Q9-4) 149
〈표 5-22〉 주거급여 부정수급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 151
〈표 5-23〉 현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 152
〈표 5-24〉 부정수급 가능성과 대책에 대한 정부 검토 정도(Q23) 153
〈표 5-25〉 담당 복지사업 지침 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조치 유무 153
〈표 5-26〉 주거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54
〈표 5-27〉 담당 복지사업 지침 내 부정수급 차단에 대한 조치 유무 155
〈표 5-28〉 소속 지자체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주된 방법 156
〈표 5-29〉 담당 복지사업 지침 내 부정수급 적발 조치 유무 156
〈표 5-30〉 주거급여 관련 부정수급 적발 경험 157
〈표 5-31〉 주거급여 관련 부정수급 적발 유형 158
〈표 5-32〉 주거급여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방법 159
〈표 5-33〉 LH 주거급여사무소의 부정수급 의심 대상 발견 관련 160
〈표 5-34〉 LH 주거급여사무소의 부정수급 확인조사 시 애로점 161
〈표 5-35〉 담당 복지사업 지침 내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대응 조치 유무 162
〈표 5-36〉 부정수급 적발 대응 조치(1순위) 162
〈표 5-37〉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찬성 여부 164
〈표 5-38〉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전담 전문가 배치에 대한 찬성 여부 164
〈표 5-39〉 부정수급 관리 방법 의견(통합관리 대 급여별 관리) 165
〈표 5-40〉 통합관리 시 전담 전문가 배치 위치 165
〈표 5-41〉 급여별 관리 시 전담 전문가 배치 위치 166
〈표 5-42〉 전반적인 부정수급 관리 주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 166
〈표 5-43〉 부정수급 차단 및 감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할 과제(복지제도 전반) 168
〈표 6-1〉 해외 사례 연구 대상 국가 및 일정 171
〈표 6-2〉 해외 사례 적용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분석 틀 173
〈표 6-3〉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발전 초기 177
〈표 6-4〉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177
〈표 6-5〉 네덜란드 공적사회보장 지출 연도별 추이 180
〈표 6-6〉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수급자 수 181
〈표 6-7〉 주거급여에 대한 정부 지출 181
〈표 6-8〉 대상별 공공부조 및 최저소득보장제도 183
〈표 6-9〉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체계 184
〈표 6-10〉 신고 시스템 199
〈표 6-11〉 사회보장 급여 및 세금 부정 대처법 내용의 일부 200
〈표 6-12〉 소득계층별 주거급여 수급 비중 204
〈표 6-13〉 주택 비중 구성(Composition of housing stock) 205
〈표 6-14〉 스웨덴의 사회보장 구분 217
〈표 6-15〉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행정 218
〈표 6-16〉 광역지자체 차원의 복지행정 219
〈표 6-17〉 기초지자체 차원의 복지행정 220
〈표 6-18〉 스웨덴의 공공부조 지급 기준 221
〈표 6-19〉 스웨덴 주택수당 기준 223
〈표 6-20〉 스톡홀름특별구의 주택 유형 및 비중 224
〈표 6-21〉 사회보장 수혜자에 대한 국민 인식 229
〈표 6-22〉 사회복지지원금 중 잘못 지급된 비율 및 금액 : 16개 기관 조사 234
〈표 7-1〉 주거급여 총업무량 중 세부 업무량 비중_지자체 258
〈표 7-2〉 소속 조직의 평균 구성 인원 및 주거급여 관련 업무량 259
〈표 7-3〉 주거급여 총업무량 중 세부 업무량 비중 267
[그림 1-1] 연구의 차별성 27
[그림 1-2] 모니터링 영역 32
[그림 2-1]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제도적 틀 49
[그림 2-2]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발굴 체계 66
[그림 3-1] 원인과 수급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 유형 71
[그림 3-2] 적격ㆍ수급 여부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유형 : 원인별 특성 고려 75
[그림 5-1]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결정액 및 미납액 현황 131
[그림 6-1]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추세 182
[그림 6-2] 주거급여 지원율 187
[그림 6-3] 주거 형태별 비중 187
[그림 6-4] 사회보장 관리 체계 190
[그림 6-5] 복지급여 수급 절차 192
[그림 6-6] 복지급여(toeslagen) 사이트 연간 총방문자 수 206
[그림 6-7] 스웨덴 사회보장 지출 추이 214
[그림 6-8] 스웨덴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비중 215
[그림 6-9] 실업급여를 통해 본 스웨덴의 복지 부정수급 통제 방안 237
〈부표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적용 범위 포괄성, 선정 적절성, 급여 충분성(Q8) 278
〈부표 1-2〉 고용 상태 278
〈부표 1-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유무 279
〈부표 1-4〉 직급 279
〈부표 1-5〉 근무 경력 279
〈부표 1-6〉 자격증 소유 여부 280
〈부표 1-7〉 주된 업무(1순위) 281
〈부표 1-8〉 사각지대 발생 이유 282
〈부표 1-9〉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문제 중 문제점이 더 큰 분야(복지제도 전반) 283
〈부표 1-10〉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문제 중 문제점이 더 큰 분야(주거급여 측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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