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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주요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21
4. 기대 효과 22
제2장 OECD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 비교 23
1. 보건의료비 지출 24
2. 건강 상태 26
가. 기대여명 26
나. 사망률 28
다. 건강의 비의료 결정 요인 30
라. 주관적 건강 상태 31
3. 보건의료 자원 33
4. 보건의료 이용 36
5. 의료의 질 37
6. 의료 전달 체계 45
가. 게이트키퍼로서의 일차의료 45
나. OECD 회원국들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형태 비교(OECD HSCS 2012) 46
7. 장기요양(LTC) 51
8. 건강보험 53
가. 건강보험 적용 인구 53
나. 본인부담 54
제3장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55
제1절 조사 개요 56
제2절 조사 결과 60
가. 의료 이용 실태 60
나. 만족도 62
다. 전달 체계 90
라.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134
마. 커뮤니티 케어 153
제4장 주요 결과 및 보건의료 정책 방향 163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164
1. 보건의료 체계 만족도 164
2. 의료비 부담 수준 168
3.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170
4. 의원과 중소 병원 이용 현황 173
5.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176
6. 보장성 확대 방향 및 보건의료 정책 우선순위 177
제2절 보건의료 정책 방향 178
1. 지역, 소득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178
2. 의료비 부담 완화 179
3.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한 의원, 중소 병원 개선 방안 180
4.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181
참고문헌 183
[부록] 조사표 185
판권기 2
〈표 2-1〉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수준 27
〈표 2-2〉 OECD 평균과 한국의 65세, 80세 기대여명 변화 추이, 1970~2017년 28
〈표 2-3〉 우리나라의 건강의 비의료 결정 요인 수준 31
〈표 2-4〉 일차의료를 제공할 때의 지배적인 빈도와 재원 조달 제도 47
〈표 2-5〉 일차의료 지출, 접촉 또는 제공자들에 기초한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의 지배적 빈도의 비율 48
〈표 2-6〉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의 지배적이고 기타 중요한 형태(일차의료 지출, 접촉 또는 제공자) 50
〈표 3-1〉 조사 내용 57
〈표 3-2〉 일반 사항 59
〈표 3-3〉 적극적인 의료 부양 필요 여부 60
〈표 3-4〉 고도 이용 가구원 유무 61
〈표 3-5〉 의료비 지출 수준 61
〈표 3-6〉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소득별ㆍ고도 이용별 주관적 건강 상태 63
〈표 3-7〉 사회적ㆍ환경적 위해 요인 65
〈표 3-8〉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약 여부 인식(1) 68
〈표 3-9〉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약 여부 인식(2) 69
〈표 3-10〉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71
〈표 3-11〉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72
〈표 3-12〉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성별 73
〈표 3-13〉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연령대별 74
〈표 3-14〉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지역 규모별 74
〈표 3-15〉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소득 수준별 75
〈표 3-16〉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 고도 이용 여부 75
〈표 3-17〉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접근성 79
〈표 3-18〉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보장성 81
〈표 3-19〉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료의 질 83
〈표 3-20〉 의료비 부담 수준(1) 85
〈표 3-21〉 의료비 부담 수준(2) 86
〈표 3-22〉 의료비 지출 항목 중 부담이 가장 큰 항목 89
〈표 3-23〉 단골 의사(주치의) 지정과 주치의를 통한 대형 병원 이용에 관한 인식(1) 92
〈표 3-24〉 단골 의사(주치의) 지정과 주치의를 통한 대형 병원 이용에 관한 인식(2) 93
〈표 3-25〉 요양기관 종별 만족도: 접근성 95
〈표 3-26〉 접근성 만족도: 동네 의원 96
〈표 3-27〉 접근성 만족도: 병원ㆍ종합병원 97
〈표 3-28〉 접근성 만족도: 상급 종합병원ㆍ대형 대학병원 99
〈표 3-29〉 접근성 만족도: 약국 100
〈표 3-30〉 요양기관 유형별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질 102
〈표 3-31〉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동네 의원 103
〈표 3-32〉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병원ㆍ종합병원 104
〈표 3-33〉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상급 종합병원ㆍ대형 대학병원 106
〈표 3-34〉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약국 107
〈표 3-35〉 요양기관 유형별 만족도: 상담의 충분성 109
〈표 3-36〉 진료 시 설명ㆍ상담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동네 의원 110
〈표 3-37〉 진료 시 설명ㆍ상담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병원ㆍ종합병원 111
〈표 3-38〉 진료 시 설명ㆍ상담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상급 종합병원ㆍ대형 대학병원 112
〈표 3-39〉 방문 시 설명ㆍ상담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약국 113
〈표 3-40〉 요양기관 유형별 만족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 115
〈표 3-41〉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동네 의원 116
〈표 3-42〉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병원ㆍ종합병원 117
〈표 3-43〉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상급 종합병원ㆍ대형 대학병원 119
〈표 3-44〉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약국 120
〈표 3-45〉 동일 질환으로 1개월 이내 동네 의원과 대형 병원 이용 경험 122
〈표 3-46〉 동네 의원 이용 후 동일 질환으로 대형 병원 이용 경험 이유 124
〈표 3-47〉 동네 의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125
〈표 3-48〉 동네 의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126
〈표 3-49〉 동네 의원 이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1순위) 127
〈표 3-50〉 동네 의원 이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다중) 127
〈표 3-51〉 평상시 중소 병원 이용 여부 129
〈표 3-52〉 평상시 중소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 130
〈표 3-53〉 입원 병실 수 확충 및 의료비 부담 131
〈표 3-54〉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병원 인지 여부 133
〈표 3-55〉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 전체 134
〈표 3-56〉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 성별 136
〈표 3-57〉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 지역 규모별 136
〈표 3-58〉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 연령별 137
〈표 3-59〉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소득 수준별 138
〈표 3-60〉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고도 이용 여부별 139
〈표 3-61〉 건강보험 적정 보장 수준 140
〈표 3-6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142
〈표 3-6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 144
〈표 3-64〉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 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148
〈표 3-65〉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 149
〈표 3-66〉 민간 의료보험 가입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150
〈표 3-67〉 민간 의료보험 가입 가구의 보험 유형 150
〈표 3-68〉 향후 건강보험이 확대될 경우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생각 152
〈표 3-69〉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154
〈표 3-70〉 고령기에 거주하고 싶은 장소 156
〈표 3-71〉 자택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 157
〈표 3-72〉 병원 또는 시설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 158
〈표 3-73〉 고령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1) 160
〈표 3-74〉 고령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2) 161
〈표 3-75〉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 162
〈표 4-1〉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지수화 결과 166
〈표 4-2〉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지수 172
〈표 4-3〉 동네 의원 이용 시 불만족 이유 173
〈표 4-4〉 동네 의원 이용 후 동일 질환으로 대형 병원 이용 경험 이유 174
〈표 4-5〉 동네 의원 이용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75
〈표 4-6〉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 전체 178
[그림 2-1]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2017년) 25
[그림 2-2]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지출 중 공적 의료보장제도 지출 비율(2017년) 25
[그림 2-3]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경상약제비 및 비내구재 의료비 지출 비율 26
[그림 2-4] 기대여명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27
[그림 2-5] OECD 회원국의 영아사망률과 전체 사망률 29
[그림 2-6] 사망 원인별 사망률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30
[그림 2-7] 성별ㆍ연령별ㆍ소득 분위별 주관적 건강 상태(매우 좋음+좋음)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33
[그림 2-8] 활동 의사 수, 간호사 수: 한국과 OECD 평균 34
[그림 2-9] CT 보유 수, MRI 보유 수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35
[그림 2-10] 병원 수 및 병상 수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35
[그림 2-11]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건수와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 일수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37
[그림 2-12] 의료의 질: 일차의료 39
[그림 2-13] 의료의 질: 급성기 40
[그림 2-14] 의료의 질: 환자 경험 42
[그림 2-15] 의료의 질: 정신건강 및 환자 안전 44
[그림 2-16] 게이트키핑 시스템 46
[그림 2-17] 장기요양 병상 수 및 수급자 수(재가ㆍ시설) 51
[그림 2-18] 장기요양 서비스 공식적 종사자 수(재가ㆍ시설) 52
[그림 2-19] OECD 회원국의 보편적 의료보장(공적 의료보험+1차적 민간 의료보험) 적용 인구 53
[그림 2-20] 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중 본인부담률 54
[그림 3-1] 주관적 건강 상태 62
[그림 3-2] 사회적ㆍ환경적 건강 위해 요인 64
[그림 3-3] 제약 없는 의료서비스 이용 66
[그림 3-4]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70
[그림 3-5] 의료서비스 만족도: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76
[그림 3-6] 인구 특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접근성 78
[그림 3-7] 인구 특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장성 80
[그림 3-8] 인구 특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의 질 82
[그림 3-9] 부담되는 의료비 항목 87
[그림 3-10] 단골 의사(주치의) 지정과 주치의를 통한 대형 병원 이용 90
[그림 3-11] 요양기관 종별 만족도: 접근성 94
[그림 3-12] 요양기관 종별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질 101
[그림 3-13] 요양기관 종별 만족도: 진료 시 설명ㆍ상담의 충분성 108
[그림 3-14] 요양기관 종별 만족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 114
[그림 3-15] 동네 의원 이용 후 대형 병원 이용 경험 이유 123
[그림 3-16] 동네 의원 이용 시 불만족 사유 126
[그림 3-17] 중소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28
[그림 3-18] 입원 병실 수 확충 및 의료비 부담 132
[그림 3-19]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병원 인지 여부 132
[그림 3-2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141
[그림 3-2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43
[그림 3-22]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 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146
[그림 3-23]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151
[그림 3-24]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153
[그림 4-1]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164
[그림 4-2] 의료서비스 만족도: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167
[그림 4-3] 의료비 부담 수준 169
[그림 4-4] 부담되는 의료비 항목 169
[그림 4-5]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접근성 170
[그림 4-6]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접근성 172
[그림 4-7] 중소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75
[그림 4-8]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176
[그림 4-9] 보장성 확대 방향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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