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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Ⅱ. 지방소멸론과 인구변화 19
1. 지방소멸론 20
2.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23
Ⅲ. 귀농ㆍ귀촌 인구 및 지원사업 현황 31
1. 농가 및 귀농ㆍ귀촌 인구 32
2.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39
Ⅳ.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확대 방안 42
1. 중앙정부 43
2. 지방자치단체 45
Ⅴ. 결론 49
참고문헌 및 부록 53
판권기 56
〈표 Ⅰ-1〉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 14
〈표 Ⅲ-1〉 광역자치단체별 농가인구 현황 32
〈표 Ⅲ-2〉 광역자치단체별 귀농인 현황 35
〈표 Ⅲ-3〉 귀농ㆍ귀촌 인구 및 가구 수 38
〈표 Ⅲ-4〉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41
〈표 Ⅳ-1〉 귀농ㆍ귀촌 인구 및 가구 당 지원 자금과 활성화 예산 44
〈표 Ⅳ-2〉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비교 46
〈표 Ⅳ-3〉 농업부문 조세감면 현황(지방세) 47
〈그림 Ⅰ-1〉 장래인구추계 : 2015년~2065년 13
〈그림 Ⅰ-2〉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 : 1980년~2020년 15
〈그림 Ⅱ-1〉 「지방소멸론」의 논리적 구성 22
〈그림 Ⅱ-2〉 광역자치단체별 총 인구 변화 추이 : 1992년~2017년 24
〈그림 Ⅱ-3〉 기초자치단체별 1992년 대비 2017년 인구 27
〈그림 Ⅱ-4〉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증가율 : 2013년~2017년 28
〈그림 Ⅱ-5〉 광역자치단체별 합계 출산율의 변화 추이 : 1993년~2017년 29
〈그림 Ⅲ-1〉 기초자치단체별 농가인구 증가율 : 2013년~2017년 34
〈그림 Ⅲ-2〉 기초자치단체별 귀농인 증가율 : 2013년~2017년 37
〈그림 Ⅲ-3〉 귀농ㆍ귀촌 지원 국가 정책 체계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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