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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용계약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전자자료] / 저자: 김학민, 황윤섭, 배경원, 김현철, 이예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KOTRA,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KOTRA자료 ; 19-043
면수
430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977240
ISBN: 9791160977790(PDF)
제어번호
MONO1201952068
주기사항
공동발행: 산업통상자원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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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무역ㆍ통상 기초 7

제1장 해외시장 진출의 이해 8

01. 세계 무역 및 통상환경의 변화 9

02. 한국무역의 이해 11

03.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 15

04. 해외시장진출 업무에 대한 이해 17

제2장 FTA 배경과 개요 23

01. FTA의 출현배경과 확산 24

02. FTA의 특징 26

03. 신보호무역주의 등장 29

04. FTA의 경제적 효과 31

제3장 FTA 협정문 구성 및 체결 현황 37

01. FTA 협정문의 내용 38

02. FTA 협정문의 구성 체계 43

03. 대한민국의 FTA 체결현황 44

제4장 무역규범 52

(1) 국제간 무역규범 52

01. 다자간 무역규범 WTO/UNCITRAL 53

02. 무역계약 53

03. 인코텀즈2010 58

(2) 대한민국의 무역규범 65

01. 대외무역법 66

02. 외국환거래법 68

03. 관세법 69

제2편 무역 실무 80

제5장 무역실무 81

01. 무역실무 기초-무역계약, 무역결제 82

02. 수출입 절차 96

03. 신용장, 선하증권, 무역보험 109

제6장 무역서식 실무 135

01. 무역서식 활용 (1) 136

(1) 발주서 (Purchase Order) 136

(2) 청약서 (Offer Sheet) : 물품매도확약서 139

(3) 무역계약서 145

02. 무역서식 활용 (2) 150

(1)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150

(2)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155

(3)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159

(4) 환어음 (Bill of Exchange) 163

제7장 수출입통관과 FTA 활용 171

01. 수출입 총괄 활용 172

02. 수출입통관 182

03. FTA 활용 수출입통관 200

제8장 무역영어 212

01. 무역흐름에 따른 무역서신(1)-무역계약 체결 213

02. 무역흐름에 따른 무역서신(2)-계약서 작성과 이행 229

제3편 FTA 원산지 실무ㆍ활용 교육 245

제9장 품목분류 246

01. 품목분류의 개요 247

02. HS코드 분류체계와 분류 원칙 248

03. HS코드의 확인 252

04.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253

05. 품목분류(HS코드)와 관세율 256

제10장 원산지결정기준 및 판정연습 260

01. FTA 적용요건 261

02.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과 FTA 일반(기본)원칙 264

03. 완전생산기준 269

04.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과 적용사례 270

05. 품목별기준-부가가치기준과 적용사례 272

06. 품목별 기준-가공공정기준과 적용사례 276

07. 보충기준과 적용사례 278

08. 원산지판정절차 284

09-1. 원산지판정 연습 1 286

09-2. 원산지판정 연습 2 289

제11장 원산지증명제도 296

01. 원산지증명제도 개요 297

02.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297

03.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 316

04.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습 333

05.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실습 336

제12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346

0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과 혜택 347

02. 인증수출자 인증 기준 348

03.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350

04.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및 갱신 362

제13장 원산지 관리실무 366

01. 검증의 개요 367

02. 검증 방법 및 절차 369

03. FTA 원산지검증 사례와 RISK관리 370

04. 벌칙규정과 원산지 수정 통보 373

제4편 원산지관리 시스템 379

1.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 개요 380

01.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의의 381

02.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개발배경 381

03.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381

04. FTA Korea S 소개 382

05. FTA Korea S 이용체계 382

06. FTA Korea S 활용절차 382

07. FTA Korea S 회원가입 383

08. FTA Korea 시스템 구성도 384

2. 기초데이터 작성ㆍ등록 386

01. 기초데이터 작성 안내 387

02. 자재명세서 387

03. 품목정보 389

04. 거래처정보 390

05. 구매정보 392

06. 판매정보 394

07. 받은 원산지정보 396

08. 데이터 업로드 399

3. 시스템 활용 준비 402

01. 환경설정 403

02. 서명권자 406

03. 제조공정도 407

04. 품목분류 408

4. 원산지판정ㆍ발급 411

01. 원산지판정-원산지확인서 412

02. 원산지판정결과 확인 415

03. 원산지판정결과 상세 417

04. 원산지확인서 발급 418

05. 원산지판정-원산지증명서 419

06. 원산지판정결과 확인 419

07. 원산지증명서 발급 421

08. 원산지소명서 발급 423

09. 자재명세서 424

10. 원산지확인서ㆍ증명서 작성대장 425

11. 서명카드 426

[부록] 교육 실습 문제 (볼베어링) 427

참고문헌 429

판권기 430

〈표 1-1〉/〈표 1-2〉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규모 12

〈표 1-2〉/〈표 1-3〉 한국의 상위 수출품목 13

〈표 1-3〉/〈표 1-4〉 한국의 FTA 체결국들과의 수출액 추이 14

〈표 1-4〉/〈표 1-5〉 대미 총수출금액 중 한국의 비중 14

〈표 1-5〉/〈표 1-6〉 대일본 총수출금액 중 한국의 비중 15

〈표 1-6〉/〈표 1-7〉 대중국 총수출금액 중 한국의 비중 15

〈표 1-7〉/〈표 1-8〉 대EU 총수출금액 중 한국의 비중 15

〈표 3-1〉 FTA 협정문 구성 43

〈표 3-2〉 FTA 장별 구성 43

〈표 4-1〉 인코텀즈에서 규정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59

〈표 4-2〉/〈표 4-3〉 INCOTERMS 2010의 내용 62

〈표 4-3〉/〈표 4-4〉 탄력관세의 종류 70

〈표 4-4〉/〈표 4-5〉 세율적용 우선순위 72

〈표 5-1〉 결제시기에 따른 결재방식 87

〈표 5-2〉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와 가격견적서, 가격표, 견적송장과의 차이점 100

〈표 7-1〉 수입신고시기에 의한 수입통관절차 구분 199

〈표 9-1〉 품목분류제도의 구분 247

〈표 9-2〉 품목분류표의 구성 248

〈표 9-3〉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249

〈표 9-4〉 속견표 250

〈표 9-5〉 HS해석에관한 통칙 251

〈표 9-6〉 호의 용어와 소호의 용어 251

〈표 9-7〉 가죽 드레스화가 분류되는 제64류의 주규정 (일부) 252

〈표 9-8〉 HS코드 상이에 따른 관세율 변화 256

〈표 10-1〉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263

〈표 10-2〉 운송요건의 구분 264

〈표 10-3〉 주요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기준 268

〈표 10-4〉 완전생산기준의 유형 269

〈표 10-5〉 주요 품목별 완전생산 요건 270

〈표 10-6〉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271

〈표 10-7〉 주요 협정별 최소기준 비교 278

〈표 10-8〉 누적의 유형 279

〈표 10-9〉/〈표 10-8〉 세트물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284

〈표 11-1〉 주요 협정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298

〈표 12-1〉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347

〈표 12-2〉 인증수출자 혜택 비교 348

〈표 12-3〉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350

〈표 12-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352

〈표 12-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354

〈표 13-1〉 검증 관련 용어 정리 369

〈표 13-2〉 검증 유형 정리 370

〈표 13-3〉 위반자에 대한 형벌규정 374

〈표 13-4〉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규정 374

[그림 1-1] 국제 무역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10

[그림 2-1]/[그림 2-2] FTA 확산의 주요 원인 25

[그림 2-2]/[그림 2-3] FTA의 특징 26

[그림 2-3]/[그림 2-4] FTA의 추진 목적 28

[그림 2-4]/[그림 2-5] FTA의 주요 특징 29

[그림 2-5]/[그림 2-6] 무역창출 효과 31

[그림 2-6]/[그림 2-7] 무역전환 효과 32

[그림 2-7]/[그림 2-8] FTA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동태적 효과 32

[그림 3-1] 발효 중인 한국의 FTA 45

[그림 3-2] 서명 타결된 한국의 FTA 45

[그림 3-3] 협상 중인 한국의 FTA 45

[그림 3-4] 한-미 FTA의 체결과 활용의 의미 45

[그림 3-5] 한-미 FTA의 성과 46

[그림 3-6] 한-EU FTA 성과 46

[그림 3-7] 한-중 FTA 타결의 중요성 46

[그림 3-8] 한-베트남 FTA 타결의 중요성 47

[그림 3-9] 신 남방정책의 기대효과 48

[그림 4-1]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된 법규 69

[그림 5-1] 무역의 개요 82

[그림 5-2] 전신송금환에 의한 결제과정 88

[그림 5-3] 사전송금에 의한 결제과정 89

[그림 5-4] 사후송금에 의한 결제과정 90

[그림 5-5] 현물인도상환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91

[그림 5-6] 서류인도상환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92

[그림 5-7] 인수도조건에 의한 결제과정 93

[그림 5-8] 지급도조건에 의한 결제과정 95

[그림 5-9] 수출절차 96

[그림 5-10] 내국신용장 프로세스 101

[그림 5-11] 관세환급 방법 103

[그림 5-12] 수입절차 104

[그림 5-13] 수입승인 절차 106

[그림 7-1] 수출입 전체 절차 개념도 172

[그림 7-2] OFFER(청약) 프로세스 173

[그림 7-3] 수출 통관절차 186

[그림 7-4] 수입통관절차 192

[그림 7-5] 관세실익 체크 화면 202

[그림 7-6] FTA협정 상대국의 세율 조회화면 예시 207

[그림 9-1] 관세법령정보포털 화면 253

[그림 10-1] FTA 적용 요건 261

[그림 10-2] FTA 원산지기준(결정기준) 조회화면 예시 263

[그림 10-3]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265

[그림 10-4] 세번이 변경되나 단순ㆍ경미한 공정에 해당하는 사례 (구체적 공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269

[그림 10-5] 일반적인 원산지판정 절차 285

[그림 11-1] 관세청 UNI-PASS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299

[그림 11-2]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300

[그림 11-3] 원산지증명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300

[그림 11-4]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 301

[그림 11-5] 자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310

[그림 12-1] 인증신청 및 관련 절차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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