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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도시철도 50년간 기술서적」발간에 즈음하여 / 박원순
목차
제1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8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8
1.1. 민간투자사업이란 8
1.2. 민간투자사업 필요성 및 특징 11
1.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13
2. 민간투자사업 근거법률 16
2.1. 민간투자사업의 법적체계 16
2.2.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지원 제도 22
3.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25
3.1. 수익형 민자사업(BTO) 25
3.2. 임대형 민자사업(BTL) 50
3.3.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51
4. 민간투자사업 주요사항 52
4.1.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세부요령 52
4.2. 민간투자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102
4.3.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관리 114
제2장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121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분석 및 제도 검토 121
1.1. 서울시 민자사업의 현황 분석 121
1.2. 서울시 민자사업의 제도 검토 124
2. 서울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 135
2.1.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135
2.2. 우이 - 신설 경전철 207
2.3. 신림선 경전철 209
2.4. 동북선 경전철 211
2.5.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213
제3장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 216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216
1.1. 사업계획 216
1.2.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218
1.3.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 요구 220
2. 공고안 작성 및 사업고시 221
2.1. 공고안 작성 및 수립 221
2.2.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225
2.3. 민간투자심의 225
2.4. 시 의회 동의 226
2.5. 공고 및 고시 227
3. 사업평가와 협상 229
3.1. 사업계획서 제출 229
3.2.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230
3.3. 협상 235
4. 실시협약 체결 243
4.1. 실시협약안 검토 243
4.2. 민간투자 심의 243
4.3. 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 체결 243
5. 건설 및 운영 244
5.1.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 행정 업무 244
5.2. 공사 시행 및 준공 확인 244
5.3. 시설 운영 245
5.4. 종료 예정 사업 대책 246
6.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의 협상 254
6.1.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및 현안 254
6.2.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추진 개요 254
6.3. 협상 시 고려 사항 256
6.4. 서울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주요 협상 내용 264
부록 269
부록 1. 동북선 실시협약(예시) 269
부록 2. 민간투자법 주요 내용 373
부록 3. 민간투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377
부록 4.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380
부록 5.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385
부록 6. BTL사업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394
용어정리 421
참고문헌 430
판권기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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