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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 현황 8
1.1.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특성 8
1.2. 정부 대응 현황 10
1.3. 해외 정책 현황 11
a. 일본 11
b. 미국 13
c. 캐나다 14
d. 호주 16
II.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 20
2.1. 추진배경 20
2.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2
2.2.1. 사업목적 22
2.2.1. 사업개요 23
2.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4
2.3.1. 추진체계 -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단 구성 24
2.3.2. 추진전략① - 3단계 프로젝트 추진 단계 설계 24
III. 유통실태 모니터링 지표개발 28
3.1. 모니터링 지표개발 과정 28
3.1.1.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선정 28
3.1.2.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설계 29
3.2. 모니터링 지표 31
3.2.1. 모니터링 지표 사전 선정 31
3.2.2. 모니터링 지표 최종 확정 32
3.4. 모니터링 지표의 의미 33
IV. 유통실태 모니터링 결과 38
4.1. 유통실태 모니터링 주요 결과 38
4.1.1. 키워드 분석 39
4.1.2. 피해 추정 장소 41
4.1.3. 게시물 신고 대비 삭제현황 44
4.1.4. 플랫폼간 피해촬영물 유통실태 : 텀블러와 포르노사이트간 유통 44
4.2. 플랫폼별 유통실태 45
4.2.1. 웹하드 45
4.2.2. 포르노사이트 50
4.2.3. 텀블러 53
V. 정책적 시사점 60
참고문헌 64
부록 : '안전하고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조성'을 위한 온라인 카드뉴스 68
판권기 73
[표 I-1] 디지털성범죄 정보(개인 성행위 정보 등) 관련 심의 및 시정 요구 현황 9
[표 II-1]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23
[표 II-2]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단 구성 24
[표 III-1]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현황 28
[표 III-2] 플랫폼별 신고 및 삭제처리 확인시점 30
[표 III-3] 피해촬영물 검색키워드(1차) 31
[표 III-4]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지표: 영상 요소 32
[표 III-5] 모니터링 지표 적용률 33
[표 IV-1] 유통실태 모니터링 대상 및 비율 38
[표 IV-2]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10개 39
[표 IV-3] 플랫폼별 피해촬영물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40
[표 IV-4]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vs 공적 공간 41
[표 IV-5]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내 41
[표 IV-6] 피해 추정 장소 : 공적 공간 42
[표 IV-7] 피해 추정 장소 : 기타 42
[표 IV-8] 피해 추정 장소에 따른 성기 노출 유무 43
[표 IV-9] 플랫폼별 신고 대비 삭제비율 44
[표 IV-10] 웹하드 심화 모니터링 전략 46
[표 IV-11] 웹하드 심화 모니터링 방식 46
[표 IV-12] 웹하드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10개 47
[표 IV-13] 웹하드 심층모니터링 : 악성 유통업체 상위 10% 6개사 48
[표 IV-14] 웹하드 심층 모니터링 과정 49
[표 IV-15] 포르노사이트 심화 모니터링 과정 51
[표 IV-16] 포로노사이트의 주요 특성과 심화 모니터링 전략 51
[표 IV-17] 포르노사이트 모니터링 과정 52
[표 IV-18] 텀블러 심화 모니터링 과정 54
[표 IV-19] 텀블러의 주요 특성 및 심화 모니터링 전략 54
[표 IV-20] 텀블러 모니터링 과정 55
[그림 I-1]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 및 비율(2007~2016년) 9
[그림 I-2] 디지털성범죄의 유포특성 10
[그림 I-3] 일본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이트 13
[그림 I-4] 미국의 사이버 시민권 보호 기구(CCRI) 14
[그림 I-5] 캐나다의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정책 및 교육 자료 15
[그림 I-6]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교육 플랫폼: e-safety 17
[그림 II-1] 2018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목표 및 과제 23
[그림 II-2] 유통실태 모니터링 프로세스 25
[그림 III-1]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29
[그림 III-2] 피해촬영물 판독 프로세스 29
[그림 III-3]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판독지표 32
[그림 III-4]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판독지표 세부내용 33
[그림 IV-1] 플랫폼별 모니터링 비율 38
[그림 IV-2] 플랫폼간 유통실태.텀블러를 원본 소스로 하는 경우 45
[그림 IV-3] 웹하드 피해촬영물 게시물 수 47
[그림 IV-4] 웹하드 피해영상물 업로드 및 유통과정 49
[그림 IV-5] 포르노사이트의 유통과정 도식화 52
[그림 IV-6] 텀블러의 유통구조 55
[그림 V-1]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모형(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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