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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정초시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5
1.1. 과업 추진 배경 15
1.2. 과업 목적 17
1.3. 연구 추진 방법 17
2. 과업의 내용 18
제2장 농어촌 교통서비스 여건 변화 21
1. 여건변화와 교통환경 21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및 비용 분석 22
2.1. 1단계(2018.7.1.) 22
2.2. 예상문제와 대책 24
3.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서 교통복지 28
3.1. 교통복지의 대두 28
3.2. 교통복지정책 새로운 이슈 30
4. 시사점 30
제3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교통서비스 변화 33
1. 한국 33
1.1. 수요응답형(DRT) 33
1.2. 자가용유상운송 63
1.3. 기타 사례 71
2. 일본 92
2.1. 중산간지역(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의 교통실태 92
2.2. 그간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응 93
2.3.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97
3. 영국 145
3.1. 지방공공교통의 개요 145
3.2. 규제완화 이전 영국의 버스정책 146
3.3. 규제완화 148
3.4. 규제완화 이후 농어촌지역의 공공교통 전개 151
3.5. 지방공공교통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 틀 154
4. 국내 DRT 운영 시사점 161
4.1. 국내 수요응답형(DRT) 운영 시사점 162
4.2. 국외 수요응답형(DRT) 운영 시사점 169
제4장 농어촌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173
1. 기본방향 173
1.1. 운영 주체 173
1.2. 요금 수준 174
1.3. 기존 대중교통수단과의 상생협력 174
1.4. 노선 발굴 174
2. 도입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방식 175
2.1. 운송사업 진입방법 175
2.2. 운송사업 면허 최저 차량대수 175
2.3.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운영방안 176
3. 농어촌지역 효율적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능대안 191
3.1.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방식의 개선 192
4. 농어촌 교통서비스 운영모델 194
4.1. 노선 도입의 선제조건 194
4.2. 노선망 구축 모델 195
4.3. 운행 방식 모델 196
4.4. 도입 방식 196
5.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합리성 확보 197
5.1. 필요성 197
5.2. 추진 방안 198
5.3.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199
5.4. 재원확보방안 201
6.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적정 요금수준 설정 206
6.1. 필요성 206
6.2. 추진방안 207
부록 : 한국과 일본의 운송사업법상 농어촌버스 운행여건 분석 209
참고문헌 212
〈표 2-1〉 업종별 추가 소요인원 및 추가비용(1단계: 2018.7.1.) 23
〈표 2-2〉 업종별 추가 소요인원 및 추가비용(2단계: 2019.7.1.) 24
〈표 2-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종별 운전자 임금감소 예상규모(연간) 26
〈표 3-1〉 노선운행방법별 DRT 분류 35
〈표 3-2〉 노선형태별 DRT 분류 36
〈표 3-3〉 기종점 형태별 DRT분류 37
〈표 3-4〉 운영주체별 DRT분류 38
〈표 3-5〉 운영주체별 사례 분류 38
〈표 3-6〉 달성군 행복택시 운영실적 39
〈표 3-7〉 2014년 충청북도 기업진홍원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금 64
〈표 3-8〉 성남시 성남시민버스 재정구조 71
〈표 3-9〉 남이면 지역 마을 순환버스 운행 시간표 82
〈표 3-10〉 일본의 여객운송사업 분류 95
〈표 3-11〉 자가용유상운송 단체수 및 차량대수 132
〈표 3-12〉 택시사업과 자가용유상운송 비교 133
〈표 3-13〉 자가용유상여객운송 사무 실시매뉴얼과 핸드북의 목차 139
〈표 3-14〉 협의회의 비교 140
〈표 3-15〉 협의회별 지원내용 142
〈표 3-16〉 국토교통성의 디맨드교통 관련 보조금 142
〈표 3-17〉 시대별 주요 교통정책 145
〈표 3-18〉 더비셔(Derbyshire)의 버스서비스 확보의 우선순위 152
〈표 3-19〉 더비셔(Derbyshire)의 버스서비스 수준결정 방법 153
〈표 3-20〉 버스사업의 운영 154
〈표 3-21〉 영국의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서비스 유형 155
〈표 3-22〉 19조 버스와 22조 버스의 비교 156
〈표 3-23〉 한국 DRT 운영사례 161
〈표 3-24〉 2014 농촌형교통모델 사업 지자체 수지 현황 162
〈표 4-1〉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진입제도 175
〈표 4-2〉 면허(등록) 최저 기준대수 176
〈표 4-3〉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운영방안 177
〈표 4-4〉 사회적 기업의 유형 185
〈표 4-5〉 사회적 기업의 의의 186
〈표 4-6〉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재원확보방안 190
〈표 4-7〉 농어촌지역 효율적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능대안 191
〈표 4-8〉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범위 및 규모 설정(안) 194
〈표 4-9〉 노선망 구축 모델 195
〈표 4-10〉 운행방식 모델 196
〈표 4-11〉 교통수단 요금결정 원칙 206
〈표 4-12〉 신 교통수단 요금설정 유형별 사례 208
〈그림 3-1〉 수요응답형 교통의 범주 34
〈그림 3-2〉 달성군 행복택시 노선도(구지·현풍권역) 40
〈그림 3-3〉 달성군 행복택시 노선도(유가권역) 40
〈그림 3-4〉 조교리 마을버스 46
〈그림 3-5〉 조교리 마을버스 정류장 46
〈그림 3-6〉 조교리 마을버스 노선도 46
〈그림 3-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한정면허) 49
〈그림 3-8〉 배바우작은도서관 셔틀버스 운행노선 간 소요시간 및 거리 53
〈그림 3-9〉 배바우도서관 어머니학교 54
〈그림 3-10〉 배바우도서관 54
〈그림 3-11〉 안남면 마을순환버스 55
〈그림 3-12〉 배바우도서관 전경 55
〈그림 3-13〉 서종면 YP행복버스 운행시간표 56
〈그림 3-14〉 서종면 YP행복버스 노선도 57
〈그림 3-15〉 서종면 청운행복버스 노선도 59
〈그림 3-16〉 충청북도 기업진홍원(진천) 통근버스 노선도 66
〈그림 3-17〉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진천) 통근버스 시간표 67
〈그림 3-18〉 충청북도 기업진홍원(충주) 통근버스 노선도 68
〈그림 3-19〉 성남시민버스 노선도 72
〈그림 3-20〉 우도 마을버스 노선도 75
〈그림 3-21〉 우도 마을버스 76
〈그림 3-22〉 백담사 마을버스 노선도 78
〈그림 3-23〉 백담사 마을버스 79
〈그림 3-24〉 남이면 지역 마을 순환버스 노선도 81
〈그림 3-25〉 셋슈군호의 운행구역과 운행차량 101
〈그림 3-26〉 후레아이택시의 운행차량 및 이벤트 사진 103
〈그림 3-27〉 HOPE 택시의 운행차량 및 운행구역 106
〈그림 3-28〉 운행구역과 시간표, 이용권, 예약접수센터, 차내 110
〈그림 3-29〉 오타카 e-마치 택시 카드 112
〈그림 3-30〉 오타카 e-마치택시 디맨드교통의 대합실 112
〈그림 3-31〉 이쿠베호의 운행구역, 이용권, 협력처마크 116
〈그림 3-32〉 유한책임사업조합 이치노헤디맨드교통(LLP) 117
〈그림 3-33〉 운행이미지, 운행차량, 운전자, 협소한 도로상황 121
〈그림 3-34〉 수요대응교통 도입지역(히타치市) 123
〈그림 3-35〉 히타치市 수요대응교통 124
〈그림 3-36〉 히타치시의 버스활성화 방안과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한 NPO 설립 124
〈그림 3-37〉 도로운송법의 사업구분 136
〈그림 3-38〉 일본 자가용유상운송 통계자료 137
〈그림 3-39〉 시정촌운영유상운송과 공공교통공백지 유상운송·복지유상 운송의 등록절차 138
〈그림 3-40〉 디맨드교통·자가용유상여객운송의 검토프로세스 141
〈그림 3-41〉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의 이미지 143
〈그림 3-42〉 위글리(wiggly)버스 158
〈그림 3-43〉 다이얼 어 버스(Dial a Bus) 159
〈그림 3-44〉 이용자 1인당 행정부담액과 수지율 164
〈그림 3-45〉 버스형 교통모델 운행방식 개선 사례(순천시) 168
〈그림 4-1〉 포천가산농협 공영버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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