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판권기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1.1. 연구의 필요성 9
1.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11
2.1. 연구의 내용 11
2.2. 연구 추진 방법 12
제2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13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해 13
1.1. 관련 법 검토 13
1.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이해 16
1.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해 2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현황 27
2.1.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1차례 수정에 의한 개정과 1차례 제도개편 추진 27
2.2. 연차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실태 32
2.3. 연차별 특별추진 업무 33
제3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37
1. 국내 사례 37
1.1. 국가균형발전정책 37
1.2.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42
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48
2. 국외 사례 52
2.1.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운영사례(Albigeois et des Bastides 지역의 프랑스 농촌계약의 실제) 52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57
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문제점 57
1.1. 조직의 문제 57
1.2. 제도의 문제 59
1.3. 예산의 문제 61
1.4. 지표의 문제 6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63
2.1. 핵심항목 63
2.2. 선택항목 71
3. 공무원 인식조사 75
3.1. 인터뷰 조사 75
3.2. 설문 조사 78
4. 소결 90
4.1. 인터뷰 조사 소결 90
4.2. 설문조사 소결 90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안 93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3
2.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8
부록 103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2011~2013) 103
부록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2014년, 9개 부문 32개 항목) 104
부록 3.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105
부록 4. 지자체 차원의 선택항목 106
부록 5. 지역발전투자협약서(예시) 110
부록 6.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111
〈표 2-1〉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조 20
〈표 2-2〉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1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해 24
〈표 2-4〉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25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현황 31
〈표 2-6〉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연구 담당기관 33
〈표 2-7〉 농어촌서비스기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현황 34
〈표 3-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의 비교 41
〈표 4-1〉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64
〈표 4-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66
〈표 4-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66
〈표 4-4〉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 준 점검 결과 68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72
〈표 4-6〉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부문과 항목 수 72
〈표 4-7〉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73
〈표 4-8〉 충청남도 2016년과 2017년 실적 74
〈표 4-9〉 인터뷰 조사 개요 75
〈표 4-10〉 설문 조사 개요 79
〈표 4-11〉 응답자 특성 79
〈표 4-12〉 제시된 선택항목으로 추가항목 88
〈표 4-13〉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 89
〈표 5-1〉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도 97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8
〈그림 2-1〉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18
〈그림 2-2〉 제3차 계획 수립 경과 19
〈그림 3-1〉 지역발전투자협력 개요 43
〈그림 3-2〉 투자협약체계 절차 47
〈그림 3-3〉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체계 48
〈그림 3-4〉 운영체계 49
〈그림 3-5〉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 49
〈그림 4-1〉 행정조사 일정 69
〈그림 4-2〉 농어촌서비스기준 행정조사표 70
〈그림 4-3〉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절차 75
〈그림 5-1〉 삶의질향상정책의 위상정립 개념도 94
〈그림 5-2〉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체계도 9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