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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전자자료] / 한국소비자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감사원,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79
제어번호
MONO1201952535
주기사항
[제출처]: 감사원
책임연구원: 서희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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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폭스바겐사건 사례연구 12

제1절 미국 13

Ⅰ. 사건의 개요 13

Ⅱ. 소송의 경과와 내용 20

Ⅲ. 화해의 성립과 내용 41

Ⅳ. 결론: 시사점 54

제2절 캐나다 58

Ⅰ. 2.0리터 디젤 차량 화해합의서 58

Ⅱ. 3.0리터 디젤 차량 화해합의서 61

Ⅲ. 시사점 64

제3절 영국 66

Ⅰ. 영국에서의 민사소송 일반 66

Ⅱ. 영국에서의 집단소송 67

Ⅲ. 영국의 「폭스바겐 질산화합물 배기가스 집단소송」사례 검토 73

Ⅳ. 사례의 검토 81

제4절 스위스 93

Ⅰ. 개관 93

Ⅱ. 단체소송(Verbandsklage)의 제기와 그 경과 94

Ⅲ.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및 그 경과 101

Ⅳ. 스위스민사소송법(ZPO)의 개정 움직임 105

Ⅴ. 독일에 대한 모범의 제시 107

Ⅵ. 국내에의 시사점 111

제5절 프랑스 113

제3장 주요국 소비자법제의 비교검토 120

제1절 미국 121

Ⅰ.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률 121

Ⅱ.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법률 127

Ⅲ.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 레몬법(Lemon Law) 131

Ⅳ. 소비자법 집행체계: 자동차에 관련하여 139

Ⅴ. 소비자소송제도 141

Ⅵ. 정리 149

제2절 캐나다 152

Ⅰ. 소비자정책 추진기관 152

Ⅱ. 캐나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155

Ⅲ. 캐나다 법원체계 157

Ⅳ. 소비자 소송제도 159

제3절 영국 161

Ⅰ. 개설 161

Ⅱ.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161

Ⅲ. 「사업법 내지 기업법」 위반과 집단적 피해구제 162

Ⅳ. 「경쟁법」 위반과 집단적 피해구제 166

Ⅴ. 자동차 안전 결함과 리콜에 관한 관리규정(Vehicle Safety Defects and Recalls: Code of Practice) 171

Ⅵ.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와 거버넌스 174

Ⅶ. 시사점 179

제4절 독일 181

Ⅰ. 개설 181

Ⅱ. 소비자안전법제 182

Ⅲ. 피해구제절차 195

Ⅳ. 소비자계약법 200

Ⅴ. 소비자보호규정의 유럽연합 역내시장 적용 209

Ⅵ. 시사점 211

제5절 프랑스 213

Ⅰ.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률 213

Ⅱ. 소비자안전법제 215

Ⅲ. 소비자법의 집행체계 217

Ⅳ. 소비자소송제도 220

제6절 일본 226

Ⅰ. 소비자정책법 226

Ⅱ. 소비자안전법 238

Ⅲ. 소비자피해구제법 273

제4장 주요국 소비자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289

제1절 각국 소비자법제의 특징 요약 290

Ⅰ. 미국 290

Ⅱ. 캐나다 293

Ⅲ. 영국 295

Ⅳ. 독일 296

Ⅴ. 프랑스 297

Ⅵ. 일본 299

제2절 비교검토 301

Ⅰ. 소비자정책법 301

Ⅱ. 소비자안전법 301

Ⅲ.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305

제5장 결론: 우리나라 소비자법제 정비의 과제-소비자안전법의 관점에서 308

제1절 소비자안전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09

Ⅰ. 소비자안전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309

Ⅱ. 소비자안전법제의 개선방향 340

제2절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47

참고문헌 353

〈표 3-1〉 영국의 리콜 관련 주요 기관 175

〈표 3-2〉 소비자청 소관 법률(30여 개) 233

〈표 3-3〉 소비자위원회의 건의사항(20건) 238

〈표 3-4〉 소비자사고 등의 개념 및 범주(제2조 제5항) 240

〈표 3-5〉 일본의 리콜신고 건수 및 대상 대수 269

〈표 4-1〉 각국의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307

〈표 5-1〉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소관부서 310

[그림 2-1] 영국의 민사소송 절차(예) 67

[그림 3-1] 2010~2017년 제품안전성조사건수 186

[그림 3-2] 2010~2017년 운행금지 조치된 차량 건수 188

[그림 3-3] 표본확인소송의 절차 개요 199

[그림 3-4] 일본의 자동차리콜제도에서 이용자ㆍ제조사ㆍ행정의 역할 개념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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