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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개요 11
1.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11
2. 성과분석 대상 및 방법 14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및 추진 실적 17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17
2. 2018년 사업 추진 실적 23
제2장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분야 성과분석 29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29
제2절 성과분석 31
1. 정량분석 31
2. 정성분석 34
3. 현장 조사 41
4.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47
5.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52
제3장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성과분석 55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55
제2절 성과분석 59
1. 정량분석 59
2. 정성분석 67
3. 현장 조사 79
4.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5
5. 심층 조사 117
6.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123
제4장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성과분석 129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129
제2절 성과분석 131
1. 정량분석 131
2. 정성분석 135
3.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147
제5장 직접피해보전 분야 성과분석 151
제1절 정책 목표 및 개요 151
제2절 성과분석 153
1. 정량분석 153
2. 정성분석 156
3. 성과분석 종합 및 개선방향 158
참고문헌 159
〈표 1-1〉 2018년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분야별) 14
〈표 1-2〉 2018년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구분 20
〈표 1-3〉 2018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 22
〈표 1-4〉 2018년 수산부문 FTA대책 예산집행 실적 26
〈표 1-5〉 2018년 수산부문 FTA대책 사업별 추진 실적 27
〈표 2-1〉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분야 사업 개요 29
〈표 2-2〉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분야 성과지표 31
〈표 2-3〉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분야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33
〈표 2-4〉 품목별 어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35
〈표 2-5〉 어업재해보험 가입어가 및 가입률 35
〈표 2-6〉 어업경영체 등록 항목 37
〈표 2-7〉 영어자금소요액 조사결과 39
〈표 2-8〉 기상청 풍랑발효 기준 42
〈표 2-9〉 한·일 어업협정발효 이후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척수 및 어획량 46
〈표 2-10〉 어업재해보험 만족도 조사개요 47
〈표 3-1〉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사업 개요 55
〈표 3-2〉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성과지표 59
〈표 3-3〉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분야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64
〈표 3-4〉 2018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72
〈표 3-5〉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확대 목표 73
〈표 3-6〉 친환경 부표 보급 응답자 지역 분포 95
〈표 3-7〉 친환경 부표 보급 응답자별 양식 방법 및 품종 96
〈표 3-8〉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응답자 지역 분포 100
〈표 3-9〉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응답자 종사업종 분포 100
〈표 3-10〉 응답자 지역 분포(노후어선 부분개량) 106
〈표 3-11〉 응답자 종사업종 및 지원 품목(노후어선 부분개량) 107
〈표 3-12〉 응답자 지역 분포(친환경 에너지 보급) 110
〈표 3-13〉 응답자 양식 대상(친환경 에너지 보급) 111
〈표 3-14〉 자조단체별 항목별 점수 118
〈표 3-15〉 2018년 자조단체별 추진 사업 119
〈표 4-1〉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사업 개요 129
〈표 4-2〉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성과지표 131
〈표 4-3〉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분야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134
〈표 4-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성과 137
〈표 5-1〉 직접피해보전 분야 사업 개요 151
〈표 5-2〉 직접피해보전 분야 성과 지표 153
〈표 5-3〉 직접피해지원 분야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 집행 현황 155
〈표 5-4〉 피해보전직불제 품목별 가격지지율 156
[그림 1-1]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지원 일정 및 규모 19
[그림 1-2] 2018년 수산부문 FTA대책 지원성격별 재정계획 현황 21
[그림 1-3] 2018년 수산부문 FTA대책 성과목표별 재정집행 현황 23
[그림 2-1] 다시마 피해 양식장 42
[그림 2-2] 2018.3.20.~21 기상청 풍랑주의보 특보 현황 42
[그림 2-3] 콩레이 태풍 정보 44
[그림 2-4] 어업재해보험 가입 품목 48
[그림 2-5] 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피해 48
[그림 2-6] 어업재해보험 효과성·대응성·적정성·만족도 49
[그림 2-7] 어업재해보험 만족 이유 49
[그림 2-8] 어업재해보험 불만족 이유 50
[그림 2-9] 향후 어업재해보험 가입 이유 50
[그림 2-10] 향후 어업재해보험 비가입 이유 51
[그림 2-11] 향후 어업재해보험 개선사항 51
[그림 3-1] 교체된 단속정 데비트(무궁화 20호) 70
[그림 3-2] 2018년 조사 정점도 72
[그림 3-3] 히트펌프의 이용 방법 및 원리 75
[그림 3-4] 인버터 원리 및 설치 사례 75
[그림 3-5] 한국광어양식연합회의 광어 홍보 영상 및 소비촉진행사 전경 77
[그림 3-6] EPP 친환경 김 양식 부표 80
[그림 3-7] 굴 양식어가 사용 친환경부표 81
[그림 3-8] 친환경부표 내부 81
[그림 3-9] 생분해성 통발 어구 83
[그림 3-10] 보망된 나일론 통발 어구 83
[그림 3-11] 육지에 방치되어 있는 통발 어구들 83
[그림 3-12] 생분해성 자망 어구 85
[그림 3-13] 유실된 자망에 의한 유령어업 85
[그림 3-14] 연안복합 어선 레이더 87
[그림 3-15] 소형선박의 GPS플로터 87
[그림 3-16] LED 집어등 교체 어선 88
[그림 3-17] 할로겐전구 사용 어선 88
[그림 3-18] 히트펌프 90
[그림 3-19] 히트펌프 91
[그림 3-20] 양식장 전경 91
[그림 3-21] 인버터 93
[그림 3-22] 시설 모니터링 화면 93
[그림 3-23] 채염자동화기계 94
[그림 3-24] 채염기 가동 시범 94
[그림 3-25] 친환경 부표 보급 만족도 97
[그림 3-26] 친환경 부표 교체 주기 97
[그림 3-27] 친환경 부표 보급 대응성 불만족 98
[그림 3-28] 친환경 부표 보급 만족 이유 98
[그림 3-29] 친환경 부표 보급 불만족 이유 99
[그림 3-30] 친환경 부표 보급 개선사항 99
[그림 3-31] 생분해성 어구 보급 효과성·대응성·적정성·만족도 101
[그림 3-32] 생분해성 어구 평균 사용 기간 101
[그림 3-33]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이유 102
[그림 3-34] 생분해성 어구 보급 대응성 만족 이유 102
[그림 3-35] 생분해성 어구 보급 만족 이유 103
[그림 3-36] 생분해성 어구 보급 불만족 이유 103
[그림 3-37] 생분해성 어구 보급 개선사항 104
[그림 3-38] 정부 보조금 중단 시 생분해성 어구 향후 구입의향 105
[그림 3-39] 노후어선 부분개량 수혜자 만족도 107
[그림 3-40] 노후어선 부분개량 만족 이유 108
[그림 3-41] 노후어선 부분개량 전후 주요 지표 변화 108
[그림 3-42] 노후어선 부분개량 신청 목적 109
[그림 3-43] 노후어선 부분개량 불만족 이유 109
[그림 3-44] 친환경 에너지 보급 수혜자 만족도 112
[그림 3-45] 친환경 에너지 보급 만족 이유 112
[그림 3-46] 찬환경 에너지 보급 전후 주요 지표 변화 113
[그림 3-47]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수혜자 만족도 114
[그림 3-48]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신청 이유 115
[그림 3-49]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만족 이유 115
[그림 3-50]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전후 주요 지표 변화 116
[그림 3-51]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불만족 이유 116
[그림 3-52] 기존 및 개량 어상자 비교 120
[그림 3-53] 자원보호용 어망 구입 120
[그림 3-54] 어망폭 확대를 통한 치게 혼획률 조사 122
[그림 4-1]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현황 136
[그림 4-2] 수산물 이력제 홍보 리플렛 146
[그림 4-3] 수산물이력제 지원장비 운용실태 현장조사 146
[그림 5-1] 직접피해보전제도 홍보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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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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