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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 요약
목차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6
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이념과 쟁점 분석 26
나. 전국 평준화지역의 학생배정방법 검토 26
다.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적용 여건 분석 26
라. 대안적 학생배정방법의 적합성 검토 27
마. 학생·학부모, 교원의 학교선택 결정요인과 비선호학교 대책 강구 27
바. 학생배정방법 구안 28
3. 연구 방법 28
가.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
나.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 28
다. 학생배정사례 분석 28
라. 관계자 협의회 운영 29
마. 학생배정방법 및 학교선호도 관련 설문조사 29
바.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에 따른 학생배정방법 탐색 공청회 32
Ⅱ. 고교평준화 제도의 변천과 학생배정방법의 유형 35
1.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변천 37
2. 고교평준화 학생배정방법의 유형 38
가. 강제추첨배정 38
나. 선지원후추첨배정 39
3. 천안지역 평준화 추진 경과 39
Ⅲ. 학생배정방법 탐색의 기본 전제와 가치 43
1. 기본 전제 45
2. 학생배정방법 검토에서 고려할 가치 48
Ⅳ. 학생배정 관점에서 본 천안지역의 교육 특성 49
1. 천안지역 교육현황 51
가. 학교 현황 51
2. 주요 특성 55
가. 인구 급증, 학교 팽창 55
나. 학생인구의 규모 안정화 또는 감소 추세로 전환 57
다. 교육경쟁 과열 58
라. 우수 학생의 유출 지속화 62
마. 학교 서열화, 교육여건의 불균형화 65
바. 교통 여건 : 비교적 양호, 일부 학교는 접근성 취약 72
사. 아산의 일부지역과 동일 교육권역 형성 77
Ⅴ. 대안적 학생배정방법의 적합성 검토 79
1. 검토 대상 학생배정방법 81
가. 네 가지 검토 대상 학생배정방법 81
나. 제1안 :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 81
다. 제2안 : 지망순위 석차등급균등 배정 81
라. 제3안 : 지망순위 비율제한 배정방법 82
마. 제4안 : 지망순위, 근거리 절충 배정 82
2. 대안별 적합성 검토 83
가. 학생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 83
나. 대안별 적합성의 논리적, 실증적 검토 87
다. 종합 90
Ⅵ. 학생배정방법 및 후속조치 93
1. 학생배정방법 95
가. 학생배정 대상 선발 95
나. 학생 지망 95
다. 학생 배정 95
라. 학교 추첨 96
마. 권장 사항 96
2. 후속 조치 103
가. 학생·학부모들의 합리적인 학교 지망 지원 103
나. 상향평준화를 위한 조치 106
다. 주요 대책 109
3. 요약 111
참고 문헌 113
부록 117
1. 설문지 119
2. 제1차 공청회 발표 자료 128
3. 제2차 공청회 토론 자료 136
4. 시·도별 학생배정방법 158
판권기 183
〈표 Ⅰ-1〉 설문조사 대상자수 29
〈표 Ⅰ-2〉 조사 내용 29
〈표 Ⅰ-3〉 천안지역 권역 구분 내용 32
〈표 Ⅱ-1〉 1981년 천안지역 평준화 대상 고등학교 개황 40
〈표 Ⅱ-2〉 1995년 천안지역 평준화 해제 당시 고등학교 개황 40
〈표 Ⅲ-1〉 시·도교육청별 우선 배정 현황 46
〈표 Ⅳ-1〉 천안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황(2015 현재) 51
〈표 Ⅳ-2〉 중학교 현황(2015 현재) 52
〈표 Ⅳ-3〉 평준화 대상 고등학교 현황(2015 현재) 53
〈표 Ⅳ-4〉 평준화 대상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2015 현재) 54
〈표 Ⅳ-5〉 평준화 대상 고등학교 교육시설 현황(2015 현재) 54
〈표 Ⅳ-6〉 천안지역 인구 변화(1995-2015) 55
〈표 Ⅳ-7〉 천안지역 학교급별 학교수 변화(1995-2015) 56
〈표 Ⅳ-8〉 천안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수 변화 추이 및 전망 57
〈표 Ⅳ-9〉 학부모의 높은 자녀 교육열 수준에 대한 교원의 인식 58
〈표 Ⅳ-10〉 학생의 높은 사교육 의존 수준에 대한 교원의 인식 60
〈표 Ⅳ-11〉 상급학교 진학준비 교육부담 과중에 대한 교원의 인식 61
〈표 Ⅳ-12〉 천안지역 중3학생의 지역별 고등학교 진학희망 현황(2015) 62
〈표 Ⅳ-13〉 우수 학생 천안이외 지역으로 이탈에 대한 교원의 인식 64
〈표 Ⅳ-14〉 일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4) 65
〈표 Ⅳ-15〉 일반고 학교폭력 실태 66
〈표 Ⅳ-16〉 학생·학부모의 학교배정 지망 1순위 67
〈표 Ⅳ-17〉 근무를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학교 존재 여부에 대한 교원의 인식 68
〈표 Ⅳ-18〉 교육시설과 환경의 균등화 정도에 대한 인식 69
〈표 Ⅳ-19〉 학교주변의 경제적·문화적 여건의 균등화 정도에 대한 인식 71
〈표 Ⅳ-20〉 중학교별 접근성이 취약한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72
〈표 Ⅳ-21〉 30개 중학교별 12개 고등학교 대중교통 소요시간 74
〈표 Ⅳ-22〉 30개 중학교별 12개 고등학교 거리(대중교통) 75
〈표 Ⅳ-23〉 통학거리와 교통여건에 대한 인식 76
〈표 Ⅴ-1〉 학생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83
〈표 Ⅴ-2〉 학생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한 교원의 의견 85
〈표 Ⅴ-3〉 학생의 학교선호도에 미치는 요인(1순위) 86
〈표 Ⅴ-4〉 학생배정방법의 대안별 강점과 약점 88
〈표 Ⅴ-5〉 석차등급을 고려한 제2안의 1지망 배정률 89
〈표 Ⅴ-6〉 중학교 소재지별 1지망 고등학교 권역 배정 비율 89
〈표 Ⅵ-1〉 배정을 희망하는 지망순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97
〈표 Ⅵ-2〉 학교정원의 신축적 조정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99
〈표 Ⅵ-3〉 학교당 학생정원의 신축적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의견 100
〈표 Ⅵ-4〉 배제배정방법 도입에 대한 교원의 의견 102
〈표 Ⅵ-5〉 고교지망순위 결정시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103
〈표 Ⅵ-6〉 학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료에 대한 교원의 의견 105
〈표 Ⅵ-7〉 비선호학교 이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1순위) 106
〈표 Ⅵ-8〉 비선호학교 이유에 대한 교원의 의견(1순위) 108
〈표 Ⅵ-9〉 비선호학교 육성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의견 110
[그림 Ⅳ-1] 천안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황(2015 현재) 51
[그림 Ⅳ-2] 천안지역 인구 변화(1995-2015) 55
[그림 Ⅳ-3] 천안지역 학교급별 학교수 변화(1995-2015) 56
[그림 Ⅳ-4] 천안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수 변화 추이 및 전망 58
[그림 Ⅳ-5] 학부모의 높은 자녀 교육열 수준에 대한 교원의 인식 59
[그림 Ⅳ-6] 학생의 높은 사교육 의존 수준에 대한 교원의 인식 60
[그림 Ⅳ-7] 상급학교 진학준비 교육부담 과중에 대한 교원의 인식 62
[그림 Ⅳ-8] 천안지역 상위성적등급 중3학생의 지역별 고등학교 진학희망 현황(2015) 63
[그림 Ⅳ-9] 우수 학생 천안이외 지역으로 이탈에 대한 교원의 인식 64
[그림 Ⅳ-10] 2015 천안지역 일반 고등학교별 입학전형 평균 성적 65
[그림 Ⅳ-11] 학생·학부모의 학교배정 지망 1순위 68
[그림 Ⅳ-12] 근무를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 학교 존재 여부에 대한 교원의 인식 69
[그림 Ⅳ-13] 교육시설과 환경의 균등화 정도에 대한 인식 70
[그림 Ⅳ-14] 학교주변의 경제적·문화적 여건의 균등화 정도에 대한 인식 71
[그림 Ⅳ-15] 천안지역 학교분포(2015 현재) 73
[그림 Ⅳ-16] 통학거리와 교통여건에 대한 인식 77
[그림 Ⅴ-1] 학생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84
[그림 Ⅴ-2] 학생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에 대한 교원의 의견 85
[그림 Ⅵ-1] 배정을 희망하는 지망순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97
[그림 Ⅵ-2] 학교정원의 신축적 조정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99
[그림 Ⅵ-3] 학교당 학생정원의 신축적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의견 100
[그림 Ⅵ-4] 배제배정방법 도입에 대한 교원의 의견 102
[그림 Ⅵ-5] 고교지망순위 결정시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104
[그림 Ⅵ-6] 학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료에 대한 교원의 의견 105
[그림 Ⅵ-7] 비선호학교 이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1순위) 107
[그림 Ⅵ-8] 비선호학교 이유에 대한 교원의 의견(1순위) 108
[그림 Ⅵ-9] 비선호학교 육성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의견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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