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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임연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청구기호
LM 344.07 -1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82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RM ; 2017-17
제어번호
MONO1201952683
주기사항
공동연구원: 박삼철, 정현용
참고문헌: p. 81-82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음
공동발행: 교육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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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1

II.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개관 13

1. 다문화주의의 개념 13

2.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기본전제 13

1) 다문화교육의 의미 13

2) 다문화교육의 기본전제 14

3.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방향 16

4. 다문화교육의 영역과 교사의 역량 17

1) 다문화교육의 영역 17

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19

5. 주요 시사점 21

III. 외국의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25

1.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25

가. 호주의 다문화주의 지원 방향 26

나. 호주의 다문화정책 추진 원리 28

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지원 대상 28

2. 호주의 다문화 지원 법체계 및 주요 내용 29

가. 호주 연방정부의 다문화지원 법률 29

나. 주 정부의 다문화지원 법률 30

다. 호주다문화위원회(Australian Multicultural Council)의 주요 기능 32

3. 주정부 수준의 다문화교육 정책(NSW주의 사례) 33

가. 주정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선언서의 구성 및 내용 33

나. NSW주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및 주요 내용 36

나. NSW주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주요 프로그램 37

4. 주요 시사점 38

IV. 다문화교육 현황과=특징 43

1. 다문화교육 양적 현황 43

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 43

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변화 추이 44

다. 지역규모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45

라.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45

마.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국적 53

바. 다문화가정 학생의 취학률 55

사. 주요 시사점 56

2. 다문화교육의 특징 및 문제점 57

V. 현행 다문화교육 법령 체계 및 평가 61

1. 법령의 체계 61

1) 헌법 61

2) 국제 조약 61

3)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62

4) 다문화가족지원법 62

5) 난민법 63

6)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63

6) 지방자치단체 조례 64

2. 법령의 평가 64

VI.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 현황 67

1.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시행 현황 67

2. 다문화교육진흥조례 내용 68

가. 다문화교육 지원 대상 69

나.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 69

다. 다문화교육 특별 학급 70

라.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71

마. 다문화 이해 교육 71

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71

사.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72

아. 다문화교육 학교 지정 74

3. 주요 시사점 75

VII.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개정안 77

1. 기본 입장 77

2. 교육기본법 개정안 78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80

4. 단독 법률 제정안 81

다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82

참고 문헌 89

판권기 91

〈표 II-1〉 다문화교육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역량 21

〈표 III-1〉 NSW Multicultural Plan 2012-2015 의 영역 및 산출 36

〈표 IV-1〉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 43

〈표 IV-2〉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44

〈표 IV-3〉 지역규모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45

〈표 IV-4〉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46

〈표 IV-5〉 서울특별시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3~2016년) 47

〈표 IV-6〉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2016년) 48

〈표 IV-7〉 서울특별시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청별 거주지역 현황(2016년) 49

〈표 IV-8〉 경기도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3~2016년) 50

〈표 IV-9〉 경기도 교육지원청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2016년) 51

〈표 IV-10〉 경기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청별 거주지역 현황(2016년) 52

〈표 IV-11〉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부모 국적 현황 53

〈표 IV-12〉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부모 국적 순위 54

〈표 IV-13〉 연도별 외국인가정 학생의 부모 국적 현황 54

〈표 IV-14〉 연도별 외국인가정 학생의 부모 국적 순위 55

〈표 IV-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 55

〈표 VI-1〉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시행 현황 67

〈표 VI-2〉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진흥조례 내용 68

〈표 VI-3〉 시·도별 다문화교육 진흥계획 70

〈표 VI-4〉 시·도별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 내용 71

〈표 VI-5〉 시·도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내용 72

〈표 VI-6〉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73

〈표 VI-7〉 다문화교육 지정 학교 및 운영 현황 75

[그림 II-1] 다문화교육의 영역 18

[그림 IV-1]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2010~2016) 43

[그림 IV-2]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2014~2016) 44

[그림 IV-3] 서울특별시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3~2016년) 47

[그림 IV-4] 경기도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3~2016년) 50

[그림 IV-5] 다문화가정 학생의 초·중·고 취학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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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39268 LM 344.07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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