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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7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9
Ⅱ. 임신, 출산, 육아휴직과 차별 40
1. 임신, 출산, 육아휴직과 차별 41
가. 차별의 개념과 정의 41
나.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제도와 차별 43
2.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법ㆍ제도 현황과 특징 55
가.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법제도 현황 55
나. 임신ㆍ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제도 특징 67
3. 외국의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법제도 현황 70
가.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구조 70
나. 국제 기준 및 각 국가의 출산ㆍ육아 지원제도의 개괄 71
Ⅲ.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사례분석 87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88
가. 임신, 출산, 육아휴직 고용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88
나. 주요 임신, 출산, 육아휴직 고용차별 진정 권고 사례(종결일: 2003.11.~2018.10.31. 기준) 89
2.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95
3.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사례 99
Ⅳ. 실태조사 설계 105
1. 설문조사 설계 106
가. 조사방법 106
나. 조사내용 106
다. 표본설계 및 추출 108
2. 초점집단면접조사 설계 108
가. 조사방법 108
나. 조사내용 110
Ⅴ. 실태조사 결과 분석 112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3
가. 응답자의 일반 특성 113
나. 응답자의 근로특성 120
다. 임신, 출산 차별 137
라. 육아휴직 차별 214
마. 조직문화 292
2.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382
가. A그룹 382
나. B그룹 384
다. C그룹 398
Ⅵ. 결론 405
1. 결론 406
2. 정책과제 409
참고문헌 419
[부록 1]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표 424
[부록 2]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 초점집단면접조사 가이드라인 437
[부록 3] 임신ㆍ출산ㆍ육아기 직장 내 권리 안내서(안) 443
판권기 457
〈표 Ⅱ-1〉 현재 직장 육아휴직 사용 여부 47
〈표 Ⅱ-2〉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관련 선행연구 49
〈표 Ⅱ-3〉 임산부 보호 관련 법제 내용 57
〈표 Ⅱ-4〉 출산전후휴가 관련 법제 내용 59
〈표 Ⅱ-5〉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제 내용 61
〈표 Ⅱ-6〉 육아휴직 관련 법제 내용 62
〈표 Ⅱ-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제 내용 65
〈표 Ⅱ-8〉 육아휴직제도 대상 69
〈표 Ⅱ-9〉 육아휴직제도 급여 69
〈표 Ⅱ-10〉 독일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76
〈표 Ⅱ-11〉 스웨덴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78
〈표 Ⅱ-12〉 노르웨이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80
〈표 Ⅱ-13〉 핀란드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81
〈표 Ⅱ-14〉 프랑스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82
〈표 Ⅱ-15〉 영국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83
〈표 Ⅱ-16〉 캐나다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84
〈표 Ⅱ-17〉 일본의 출산ㆍ양육 관련 법정 휴가 제도 85
〈표 Ⅲ-1〉 진정사건 구제 현황 88
〈표 Ⅲ-2〉 기타 차별 사례 95
〈표 Ⅲ-3〉 진정사건 구제 현황 96
〈표 Ⅲ-4〉 진정사건 유형 96
〈표 Ⅲ-5〉 주요 진정사건 '인정' 사례 97
〈표 Ⅲ-6〉 주요 진정사건 '일부인정' 사례 98
〈표 Ⅲ-7〉 주요 진정사건 '기각' 사례 98
〈표 Ⅲ-8〉 상담 현황 100
〈표 Ⅲ-9〉 고용유형별 상담 현황 100
〈표 Ⅲ-10〉 연령별 상담 현황 101
〈표 Ⅲ-11〉 세부항목별 상담 현황 102
〈표 Ⅲ-12〉 고용형태에 따른 세부항목별 상담 현황 102
〈표 Ⅲ-13〉 주요 상담 사례 103
〈표 Ⅳ-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06
〈표 Ⅳ-2〉 주요 조사내용 107
〈표 Ⅳ-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09
〈표 Ⅳ-4〉 A그룹의 현황 109
〈표 Ⅳ-5〉 B그룹의 현황 110
〈표 Ⅳ-6〉 C그룹의 현황 110
〈표 Ⅳ-7〉 주요 조사내용 111
〈표 Ⅴ-1〉 응답자의 특성 113
〈표 Ⅴ-2〉 연령 114
〈표 Ⅴ-3〉 근무직장의 규모 115
〈표 Ⅴ-4〉 종사산업 118
〈표 Ⅴ-5〉 성별 120
〈표 Ⅴ-6〉 고용형태 121
〈표 Ⅴ-7〉 자녀수(임신 중인 경우 포함) 123
〈표 Ⅴ-8〉 현재 직종 126
〈표 Ⅴ-9〉 회사 내 노조 유무 128
〈표 Ⅴ-10〉 회사 내 여성 근로자 비율 130
〈표 Ⅴ-11〉 현 직장 근무기간 134
〈표 Ⅴ-12〉 현 직장 고용보험 가입여부 136
〈표 Ⅴ-13〉 출산휴가-인지여부 137
〈표 Ⅴ-14〉 출산휴가-사용여부(여성) 138
〈표 Ⅴ-15〉 배우자 출산휴가-인지여부 139
〈표 Ⅴ-16〉 배우자 출산휴가-사용여부(남성) 140
〈표 Ⅴ-17〉 배우자 출산휴가-부여일수 142
〈표 Ⅴ-18〉 배우자 출산휴가-부여일수 중 유급휴가 144
〈표 Ⅴ-19〉 배우자 출산휴가-실제 사용일수 148
〈표 Ⅴ-20〉 배우자 출산휴가-실제 사용일수 중 유급휴가 152
〈표 Ⅴ-21〉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배치 및 승진 156
〈표 Ⅴ-22〉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보상 및 평가 160
〈표 Ⅴ-2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배치 및 승진 164
〈표 Ⅴ-2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보상 및 평가 168
〈표 Ⅴ-25〉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172
〈표 Ⅴ-26〉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1+2순위 176
〈표 Ⅴ-27〉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180
〈표 Ⅴ-28〉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84
〈표 Ⅴ-29〉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88
〈표 Ⅴ-3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192
〈표 Ⅴ-3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96
〈표 Ⅴ-3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200
〈표 Ⅴ-33〉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204
〈표 Ⅴ-34〉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1순위 208
〈표 Ⅴ-35〉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1+2순위 212
〈표 Ⅴ-36〉 육아휴직 인지여부 215
〈표 Ⅴ-37〉 육아휴직 사용여부 217
〈표 Ⅴ-38〉 육아휴직 사용기간 220
〈표 Ⅴ-39〉 육아휴직 사용시 본인 업무 해결 방법 223
〈표 Ⅴ-40〉 자녀가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226
〈표 Ⅴ-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여부 229
〈표 Ⅴ-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231
〈표 Ⅴ-43〉 육아휴직 사용 시 예상되는 차별 정도-배치 및 승진 234
〈표 Ⅴ-44〉 육아휴직 사용 시 예상되는 차별 정도-보상 및 평가 238
〈표 Ⅴ-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예상되는 차별 정도-배치 및 승진 242
〈표 Ⅴ-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예상되는 차별 정도-보상 및 평가 246
〈표 Ⅴ-47〉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250
〈표 Ⅴ-48〉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1+2순위 254
〈표 Ⅴ-49〉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258
〈표 Ⅴ-50〉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유형 262
〈표 Ⅴ-51〉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유형 266
〈표 Ⅴ-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270
〈표 Ⅴ-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유형 274
〈표 Ⅴ-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유형 278
〈표 Ⅴ-5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282
〈표 Ⅴ-56〉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1순위 286
〈표 Ⅴ-57〉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1+2순위 290
〈표 Ⅴ-58〉 채용문화-직원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한다 294
〈표 Ⅴ-59〉 채용문화-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거나, 남성이나 여성만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298
〈표 Ⅴ-60〉 채용문화-입사원서 작성 시 외모, 결혼유무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한다 302
〈표 Ⅴ-61〉 채용문화-면접에서 결혼(계획) 혹은 자녀(계획) 관련 질문을 받은 적 있다 306
〈표 Ⅴ-62〉 채용문화-면접에서 출산여부, 어린 자녀 여부 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310
〈표 Ⅴ-63〉 채용문화-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등 신체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 있다 314
〈표 Ⅴ-64〉 채용문화-면접에서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 있다 318
〈표 Ⅴ-65〉 가장 최근 면접에서 여성 면접위원 유무 321
〈표 Ⅴ-66〉 교육훈련-임신, 출산휴가자의 교육 및 연수 기회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더 적다 324
〈표 Ⅴ-67〉 교육훈련-육아휴직 사용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교육 및 연수 기회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더 적다 328
〈표 Ⅴ-68〉 교육훈련-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 332
〈표 Ⅴ-69〉 교육훈련-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 336
〈표 Ⅴ-70〉 교육훈련-교육 내용이나 시행 방법이 임신, 출산휴가자에 대한고려가 없는 편이다 340
〈표 Ⅴ-71〉 교육훈련-교육 내용이나 시행 방법이 육아휴직 사용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편이다 344
〈표 Ⅴ-72〉 퇴직문화-구조조정 시 남성보다 여성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348
〈표 Ⅴ-73〉 퇴직문화-동일 직종에서 정년 이전에 본인 의사와 달리 퇴직하는 근로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352
〈표 Ⅴ-74〉 퇴직문화-여성 근로자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을 재촉하는 관행이 있다 356
〈표 Ⅴ-75〉 퇴직문화-사내 결혼 시, 여성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360
〈표 Ⅴ-76〉 퇴직문화-퇴직 시 경력이나 임금이 비슷한 경우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퇴직금이 많은 편이다 364
〈표 Ⅴ-77〉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1순위 368
〈표 Ⅴ-78〉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1+2순위 372
〈표 Ⅴ-79〉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1순위 376
〈표 Ⅴ-80〉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1+2순위 380
[그림 Ⅱ-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 44
[그림 Ⅱ-2] 대리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신 중 어려움(100인 이상 기업 대상) 45
[그림 Ⅱ-3]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2017.8) 46
[그림 Ⅱ-4] 고용보험 가입 임금노동자 중 근속일 180일 미만 비율(2017.8) 46
[그림 Ⅱ-5]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비교 47
[그림 Ⅴ-1]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배치 및 승진 154
[그림 Ⅴ-2]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보상 및 평가 158
[그림 Ⅴ-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배치 및 승진 162
[그림 Ⅴ-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 정도-보상 및 평가 166
[그림 Ⅴ-5]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170
[그림 Ⅴ-6]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1+2순위 174
[그림 Ⅴ-7]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178
[그림 Ⅴ-8]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82
[그림 Ⅴ-9]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86
[그림 Ⅴ-1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190
[그림 Ⅴ-1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94
[그림 Ⅴ-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유형 198
[그림 Ⅴ-13]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202
[그림 Ⅴ-14]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1순위 206
[그림 Ⅴ-15]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참고 넘어간 이유-1+2순위 210
[그림 Ⅴ-16] 육아휴직 인지여부 214
[그림 Ⅴ-17] 육아휴직 사용여부 216
[그림 Ⅴ-18] 육아휴직 사용시 본인 업무 해결 방법 222
[그림 Ⅴ-19] 자녀가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224
[그림 Ⅴ-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여부 228
[그림 Ⅴ-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230
[그림 Ⅴ-22]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256
[그림 Ⅴ-23]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유형 260
[그림 Ⅴ-24]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유형 264
[그림 Ⅴ-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에 따른 차별-응답자를 가장 차별한 대상 268
[그림 Ⅴ-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에 따른 차별-배치 및 승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272
[그림 Ⅴ-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에 따른 차별-보상 및 평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차별 276
[그림 Ⅴ-28]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280
[그림 Ⅴ-29] 채용문화-직원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한다 292
[그림 Ⅴ-30] 가장 최근 면접에서 여성 면접위원 유무 320
[그림 Ⅴ-31] 교육훈련-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 330
[그림 Ⅴ-32] 퇴직문화-구조조정 시 남성보다 여성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346
[그림 Ⅴ-33] 퇴직문화-동일 직종에서 정년 이전에 본인 의사와 달리 퇴직하는 근로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350
[그림 Ⅴ-3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1순위 366
[그림 Ⅴ-35]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1순위 374
[그림 Ⅵ-1] 사업주 지원 내용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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