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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8
Ⅰ. 연구의 목적 8
Ⅱ. 연구의 개요 8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10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10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10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12
Ⅱ.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13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13
2.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와 절차 14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16
Ⅲ.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17
1. 사전적 인권영향평가와 사후적 인권영향평가 17
2. 긍정적 인권영향평가와 부정적 인권영향평가 17
Ⅳ.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18
Ⅴ.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주체 18
1.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18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20
제3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실태조사 21
Ⅰ.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규범 분석 21
1. 광역자치단체 21
2. 기초자치단체 24
Ⅱ. 인권영향평가 운영과 현실 37
1.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 37
2. 대상선정의 기준 및 절차 38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43
4.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시기와 기간 47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50
6.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52
Ⅲ. 소결: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실태와 시사점 56
제4장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제 및 해외 사례 조사 59
Ⅰ. 국제적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59
1.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기준 59
2. 기업과 인권영향평가 62
3. 건강과 인권영향평가 69
4. 무역과 인권영향평가 73
5. 아동권리영향평가 77
6. 기타 81
Ⅱ. 외국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조사 88
1. 영국 88
2. 미국 90
Ⅲ. 소결: 국제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92
제5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95
Ⅰ.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분석 95
1.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95
2. 영향평가의 유형적 분석 98
3.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105
Ⅱ.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성 115
1.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기본 원칙 115
2.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117
3.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적 윤곽 120
4.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123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125
6.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정리 126
Ⅲ. 인권영향평가 도입 단계와 비용 추계 127
1.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단계 127
2.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용추계 130
제6장 결론 132
Ⅰ. 인권행정 실현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132
Ⅱ. 소수자 인권보장 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133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실화와 인권영향평가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1] Guiding principles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140
[부록 1-2] 경제개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원칙초안 143
[부록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국내 자료 154
[부록 3] 간이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요 159
판권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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