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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8
1. 연구의 내용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연구 프레임워크 20
제2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인권보호 논의 21
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재난의 의의와 피해 특징 22
1. 재난과 재난관리 22
2. 재난 유형별 피해 발생의 특징과 사회적 약자 문제 25
제2절 헌법 상 안전권 보장과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개념 재정립 30
1. 사회적 약자의 정의 30
2. 재난안전관리와 사회적 약자의 유형화 31
3. 안전권 보장과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 개념 논의 필요성 34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 36
제3장 국내외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39
제1절 미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40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40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45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47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54
제2절 일본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55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55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68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70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75
제3절영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82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82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83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84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85
제4절 한국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88
1.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88
2.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 방법 99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100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사례와 특징 107
제5절 소결론: 해외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109
제4장 대형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112
제1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조사 113
1.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가족) 113
2. 시설종사자 134
제2절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식조사 155
1. 일반적 특징 155
2.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15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159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161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인식 164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욕구 167
7. 재난 발생 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169
8.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식 172
제3절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 175
1. 조사개요 175
2.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관계자 인터뷰 조사결과 177
3.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결과 199
제4절 소결론 210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212
제1절 정책 제언 213
1. 재난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 용어와 접근방식 개선 213
2. 정책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방식의 개선 214
3.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 214
4.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교육훈련의 개선 215
5.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 215
6.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및 대피소 마련 216
제2절 향후 과제 및 결론 217
참고문헌 219
[부록 1] 사회적약자용 설문지 232
[부록 2] 시설종사자용 설문지 238
[부록 3] 사회적약자 가족용 설문지 244
[부록 4] 소방공무원용 설문지 250
[부록 5] 해외 재난대비 사회적 약자 지원 매뉴얼 사례 256
판권기 257
표 Ⅱ-1. 우심 시군구 피해 현황 25
표 Ⅱ-2. 최근 10년간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 26
표 Ⅱ-3. 최근 10년간 시설별 인명피해 현황 26
표 Ⅲ-1. 미국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42
표 Ⅲ-2. 미국 재난 시 사회적 약지 지원 법제도 현황 45
표 Ⅲ-3.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계획 매뉴얼 및 조직 현황 49
표 Ⅲ-4. 재난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지원 사례 54
표 Ⅲ-5. 지역방재계획에 있어서의 시정촌 및 현의 역할 67
표 Ⅲ-6.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68
표 Ⅲ-7. 요배려자의 특성 및 배려가 필요한 사항 69
표 Ⅲ-8.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지자체의 재난기본계획 비교 75
표 Ⅲ-9. 한국의 인권 관련 법제도 현황 94
표 Ⅲ-10. 국내 재난 시 사회적 약자 지원 법제도 현황 99
표 Ⅲ-11. 국가별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정책 비교 111
표 Ⅳ-1. 응답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114
표 Ⅳ-2. 시설종사자의 일반적 특징 134
표 Ⅳ-3. 시설종사자의 일반적 특징 155
표 Ⅳ-4. 인터뷰 조사대상 정보 176
그림 Ⅱ-1. 주요 사회재난 발생 현황 27
그림 Ⅱ-2. 최근 10년간(2008~2017) 사회재난 발생 현황 28
그림 Ⅱ-3. 최근 10년간(2008~2017)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28
그림 Ⅱ-4. 최근 10년간(2008~2017) 사회재난 재산피해 현황 29
그림 Ⅲ-1. 응급상황 대비 계획 핸드북 상 대피키트 목록 51
그림 Ⅲ-2. 응급상황 대비 계획 핸드북 상 대피소 체류 공간계획 예시 51
그림 Ⅲ-3.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대피 지침 예시 53
그림 Ⅲ-4. 시즈오카현 공영아파트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사례 57
그림 Ⅲ-5. 동일본대지진 사망자와 지역인구 연령구성 비교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61
그림 Ⅲ-6. 일본 재해 발생 대비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활동 예시 72
그림 Ⅲ-7. 영국 포츠머스 대학 PEEP Evacuation Matrix 예시 86
그림 Ⅲ-8. 어린이 대상 화재 및 재난 안전교육을 위한 행동요령 예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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