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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과업 개요 9
1. 배경 및 목적 10
1.1. 과업 배경 10
1.2. 과업 목적 12
2. 범위 및 내용 12
2.1. 과업 범위 12
2.2. 과업 주요 내용 13
II.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립 14
1. 지역균형과 공공개입의 당위성 16
1.1. 균형과 불균형 16
1.2. 공공 개입의 당위성 18
2. 포용성장과 지역정책 21
2.1.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21
2.2. 지역정책에서의 포용성장 22
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립 24
III. 국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지표 26
1.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 28
1.1. 자치단체별 지역균형발전 계획 28
1.2. 국내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39
2. 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42
2.1. 포용 및 형평성 기반의 계획 42
2.2. 낙후지역 지원 및 접근성 증대 45
2.3. 지역발전계획 패러다임 전환 : 지역별 경쟁력 강화 49
2.4. 그 외 선진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 50
2.5. 해외 지역균형발전 지표 52
3. 소결 및 시사점 56
3.1. 국내 지역균형발전정책 56
3.2. 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58
3.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의 시사점 60
IV. 서울시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분석 62
1. 신문기사로 보는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64
1.1. 조사개요 64
1.2. 조사결과 64
2. DATA(지표)로 보는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67
2.1. 분석지표 및 공간단위 67
2.2. DATA(지표) 분석 종합 70
3. 지역불균형(격차)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분석 75
3.1. 조사개요 75
3.2. 조사결과 76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84
V.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86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 88
2.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예시) 92
2.1. 공간단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차등적) 균형발전 92
2.2. 도시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보편적) 균형발전 95
2.3. 지역경쟁력과 자립기반 조성을 고려한(혁신적) 균형발전 98
2.4. 인식개선 및 포용을 고려한(배려적) 균형발전 100
참고자료 103
참여연구진 105
판권기 105
[표 III-1]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39
[표 IV-1] 분야별 분석지표 68
[표 IV-2] 지니계수, 5분위배율 종합 72
[그림 I-1] 서울시 지역불균형(격차)과 관련된 각종 기사, 연구, 통계 자료의 사례 10
[그림 I-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특징과 변천 11
[그림 II-1] 불균형 해소와 공평, 형평의 관계 17
[그림 II-2] 지역균형, 지역불균형(격차)을 보는 관점의 전환 18
[그림 II-3] 지역불균형(격차)과 공공 개입의 당위성 19
[그림 II-4]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규정 20
[그림 II-5] UN Habitat III의 포용성 개념 등장 배경 23
[그림 II-6] 서울 포용도시 프레임 23
[그림 II-7]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24
[그림 III-1] 서울시 건강격차 지표 예시 40
[그림 III-2] 서울형 포용도시 프레임 41
[그림 III-3] 해외의 지역균형발전 어젠다 42
[그림 III-4] 시카고 2050 지역종합계획 43
[그림 III-5] 시카고와 취약계층 모니터링 43
[그림 III-6] LA와 시애틀의 비자발적 이주위험 모니터링 44
[그림 III-7] DART의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 45
[그림 III-8] 댈러스의 취약지역 교통접근성 정책 45
[그림 III-9] 덴버지역 접근성 기회제공의 분야 46
[그림 III-10] 오타와 경전철 장점 47
[그림 III-11] 오타와 LRT 노선 공급지역 47
[그림 III-12] 꾸리치바의 Citizenship streets 48
[그림 III-13] 애틀랜타 지역계획 비전(2015) 50
[그림 III-14] 애틀랜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전략(2017) 50
[그림 III-15] 지원지역별 지원한도 51
[그림 III-16] 애틀랜타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 프레임 52
[그림 III-17] 애틀랜타의 모니터링 4개부문 평가지표 53
[그림 III-18] OECD 지표 분석 예시 55
[그림 IV-1] 서울시 불균형 관련 기사 빈도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추진 경위 65
[그림 IV-2] 서울시 불균형 관련 분야별 기사 빈도 65
[그림 IV-3] 1990~1994 기사 워드클라우드 66
[그림 IV-4] 1995~1999 기사 워드클라우드 66
[그림 IV-5] 2000~2004 기사 워드클라우드 66
[그림 IV-6] 2010~2014 기사 워드클라우드 66
[그림 IV-7] 분야별 분석지표 접근방법 67
[그림 IV-8] 지니계수와 불평등의 정도 68
[그림 IV-9] 지역불균형(격차) 분석의 공간단위 69
[그림 IV-10]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그래프 72
[그림 IV-11] 불균형 및 양극화 상위항목 10개 73
[그림 IV-12] 자치구간 격차 인식 76
[그림 IV-13] 영역별 격차 인식 76
[그림 IV-14] 자치구간 격차 변화 인식 77
[그림 IV-15] 불균형 문제에 대한 원인 77
[그림 IV-16] 이전 거주지 현황 78
[그림 IV-17] 거주지 선택이유 78
[그림 IV-18] 주거 및 생활환경 만족도 79
[그림 IV-19] 균형발전 필요정책 80
[그림 IV-20] 균형발전 장애요인 80
[그림 IV-21] 자원봉사 참여경험 81
[그림 IV-22] 자원봉사 참여의향 81
[그림 IV-23] 지역활동 참여정도 81
[그림 IV-24] 이웃 간 소통 정도 81
[그림 IV-25] 열악지역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동의여부 82
[그림 V-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88
[그림 V-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추진전략 91
[그림 V-3] LA의 비자발적 이주 위험지수(Index of Displacement Pressure) 93
[그림 V-4] Seattle의 비자발적 이주 위험지수... 93
[그림 V-5]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도를 활용한 결합개발의 개념 94
[그림 V-6] 부산시 경사형 모노레일 사례 94
[그림 V-7] 거리에 따른 시설별 만족도의 감퇴효과 95
[그림 V-8] 꾸리치바 시티즌쉽 스트리트(Citizenship Street) 96
[그림 V-9] 경기도 7대 분야별 균형발전기준선 97
[그림 V-10] 예비타당성 조사 내 지역균형발전 항목 반영 99
[그림 V-11] 댈라스 교통 및 일자리 통합정책(Dart Drives Investment) 101
[그림 V-12] 도시 재개발 사업 이익금 환수를 통해 소외지역에 재투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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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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