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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7
Ⅱ.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9
1. 개요 9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9
1)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황과 개정논의 분석 9
2) 산업 재해 발생 현황 개관 10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급심 판결 분석 10
4) 대법원 판례 분석 11
5) 정책적 시사점 도출 11
Ⅲ.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의미 12
1. 개요 12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12
3.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 16
1) 전부개정의 필요성 16
2) 제172조(현행 제66조의2), 제173조의 법정형의 하한 설정 18
3)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여부 23
4)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26
5) 수강명령제도 도입 31
4. 소결 33
Ⅳ. 산업 재해 발생 현황 37
1. 개요 37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9
3. 소결 46
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급심 판결 분석 47
1. 개요 47
2. 하급심 판결 내용 분석 48
1) 2013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48
2) 2014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83
3) 2015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96
4) 2016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104
5) 2017년 선고 하급심 판결례 108
6)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 적용이 드러난 하급심 판결례 120
(1) 수원지방법원 판결례 120
(2) 청주지방법원 판결례 123
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양형 이유에 등장하는 양형인자의 유형과 특징 130
8) 소결 135
3. 하급심 판결의 양형 등 통계분석 136
1) 양형 등 통계분석의 목적 및 범위, 방법 136
(1) 양형조사의 목적 136
(2) 양형조사의 범위 139
(3) 양형조사의 내용 139
(4) 양형조사의 방법 141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련 통계 141
(1) 발생 및 검거 현황 141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143
(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146
(4)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148
3) 판결문 조사 및 분석 결과 151
(1) 연도별 사건통계 151
(2)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통계 152
(3) 사물관할 내역 153
(4) 피고인 통계 154
(5) 피해자 통계 157
(6) 피고인 선고통계(형종 및 형량, 형량분포) 161
(7) 적용법조 168
(8) 피고인 특성별 선고현황 비교 171
(9) 피해특성별 선고현황 비교 178
(10) 양형인자 특성 180
4. 소결 182
Ⅵ.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원 판결분석 187
1. 개요 187
2. 대법원판결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시사 187
1)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4조 성립과 미필적 인식 187
2)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해석원칙 206
3) 양벌규정의 적용 214
3. 소결 220
Ⅶ. 결어 221
1. 개요 221
2. 시사 221
1) 사법 221
2) 입법 224
주요 참고문헌 229
[표 1] 발생한 재해의 유형 42
[표 2] 지역별 사고를 유발한 기인물의 특성 44
[표 3]/[표 2] 기인물별 사망자수(2011년~2017.10) 45
[표 4]/[표 1] 최근 5년간 제1심 접수, 처리 사건 수 대비 통계분석 대상 사건 수/비율 47
[표 5]/[표 2] 현행 양형기준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36
[표 6]/[표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일반적 특성 분석 139
[표 7]/[표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실태 조사내용 140
[표 8]/[표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발생 및 검거 현황(2007년~2017년) 142
[표 9]/[표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2007년~2017년) 144
[표 10]/[표 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 처분결과(2007년~2017년) 145
[표 11]/[표 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2007년~2017년) 148
[표 12]/[표 9] 제1심 법원의 처리(2007년~2017년) 149
[표 13]/[표 10] 제1심 형사공판사건 5년간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율 비교 150
[표 14]/[표 11] 사건별 피고인 유형 155
[표 15]/[표 12] 사건별 피고인수 155
[표 16]/[표 13] 선고년도 별 피고인 수(자연인) 156
[표 17]/[표 14] 선고년도별 피고인 수(법인) 157
[표 18]/[표 15] 사건 당 피해자수 158
[표 19]/[표 16] 하도급 여부 158
[표 20]/[표 17] 선고년도 별 피해자수(전체) 159
[표 21]/[표 18] 선고년도 별 사망자 수 160
[표 22]/[표 19] 선고년도 별 상해피해자 수 160
[표 23]/[표 2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통계(자연인) 161
[표 24]/[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통계(법인) 163
[표 25]/[표 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벌수준(징역 및 금고기간) 164
[표 26]/[표 2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처벌수준(징역 및 금고기간) 164
[표 27]/[표 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수준(벌금) 165
[표 28]/[표 2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수준(벌금) 166
[표 29]/[표 2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부수처분 선고현황 167
[표 30]/[표 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형법 적용법조 168
[표 31]/[표 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적용법조 169
[표 32]/[표 2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직책 171
[표 33]/[표 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직책(기타) 172
[표 34]/[표 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업종별 선고현황 173
[표 35]/[표 3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피고인 업종별 직책현황 175
[표 36]/[표 3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피고인 원청/하수급별 선고현황 176
[표 37]/[표 34] 원청/하청별 징역기간 비교 177
[표 38]/[표 35] 원청/하청별 평균 벌금액 비교 178
[표 39]/[표 36] 피해자 유무에 따른 선고현황 179
[표 40]/[표 37] 피해자수에 따른 선고현황 180
[표 41]/[표 38] 자연인/법인 피고인별 양형인자 181
〈그림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39
〈그림 2〉 사고사망자 주요업종별 추이 40
〈그림 3〉/〈그림 1〉 연도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분석 대상 판결문 총수와 구성 비율 152
〈그림 4〉/〈그림 2〉 분석대상 판결의 전국 지방법원별 판결 수와 구성 비율 153
〈그림 5〉/〈그림 3〉 사물관할 통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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