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4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44
1.1. FTA 추친 현황 44
1.2.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48
1.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51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개요 55
2.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55
2.2. 성과평가 범위 및 성과지표 개발 56
2.3. 성과계측과 성과평가 방법 60
제2장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66
1. 개요 66
2. 정책군별 성과평가 69
2.1. 축산업경쟁력강화 69
2.2. 축산물수급관리 85
2.3. 축산물안전관리강화 136
2.4. 친환경축산업육성 139
2.5. 가축질병대응 165
2.6. 축산기술보급 171
제3장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성과평가 192
1. 개요 192
2. 정책군별 성과평가 194
2.1. 원예경쟁력강화 194
제4장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 성과평가 218
1. 개요 218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20
2.1. 신규농업인력육성 220
2.2. 농업경영체역량강화 231
2.3. 경영안정화 238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성과평가 254
1. 개요 254
2. 정책군별 성과평가 256
2.1. 종자산업육성 256
2.2. R&D 투자확대 260
2.3. 농식품수출촉진 266
제6장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성과평가 308
1. 개요 308
1.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308
1.2. FTA 폐업지원제 309
2.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지원 실적 310
2.1.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실적 310
2.2. 2018년도 FTA 폐업지원금 지원 실적 312
2.3.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313
2.4.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홍보 313
3. 평가 및 향후과제 314
3.1. 평가 314
3.2. 향후과제 315
표 1-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9년 4월 기준) 47
표 1-2. 2018년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실적 54
표 1-3. 사업군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방법 현황 62
표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68
표 2-2. 축산업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69
표 2-3.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71
표 2-4. 축산업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76
표 2-5. 축산물수급관리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85
표 2-6. 축산물수급관리 분야 성과지표 86
표 2-7. 축산물수급관리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90
표 2-8. 축산자조금 현장간담회 개최지역 및 참석자 92
표 2-9. 월별 잉여 원유량, 분유 재고량, 수입량의 평균과 표준편차(2018년 기준) 97
표 2-10. 원유수급 위기단계의 정의 및 기준 99
표 2-11. 2010~2011년 원유수급지수 및 수급위기단계 발생 현황 100
표 2-12. 2014~2015년 원유수급지수 및 수급위기단계 발생 현황 101
표 2-13. 우유 생산액 추정치 및 실측치 108
표 2-14.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우유 생산액 유발 효과 110
표 2-15.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112
표 2-16. 낙농부문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13
표 2-17. 낙농 및 연관산업의 생산유발액 114
표 2-18. 가공원료유 지원산업의 생산유발 효과(원유 생산량 100% 증가 가정) 115
표 2-19.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생산유발 효과(원유 생산량 75% 증가 가정) 115
표 2-20.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생산유발 효과(원유 생산량 50% 증가 가정) 116
표 2-21.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생산유발 효과(원유 생산량 25% 증가 가정) 116
표 2-22. 국내 원유 수급 상황 117
표 2-23.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액 123
표 2-24. 농업 자조금 정책 효과 지표(2018년) 128
표 2-25. 자조금의 소비촉진 효과 계측 결과 130
표 2-26.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36
표 2-27. 축산물안전관리강화 분야 성과지표 137
표 2-28.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38
표 2-29. 친환경축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39
표 2-30 친환경축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141
표 2-31. 친환경축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43
표 2-32. 가축분뇨처리사업 사업비 구조 149
표 2-33. 자원화된 가축분뇨 비료 성분의 경제적 가치 149
표 2-34.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농림축산식품부) 151
표 2-35.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52
표 2-36.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초기 투자비 및 연평균 운영관리비 153
표 2-37. 회귀분석 사용 자료 154
표 2-38. 회귀식 추정결과 155
표 2-39. 친환경축산물 인증 형태별 현황(2007〜2018년) 156
표 2-40. 유기 축산물 축종별 인증 현황(2007〜2018년) 156
표 2-41. 무항생제 축산물 축종별 인증 현황(2007〜2018년) 157
표 2-42. 연도별 충족별 직불금 실적과 출하량 현황(2009〜2018년) 159
표 2-43. 연도 변화가 인증농가 출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60
표 2-44. 직불금 실적이 인증농가 출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61
표 2-45. 가축질병대응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65
표 2-46. 가축질병대응 분야 성과지표 167
표 2-47. 구제역 발생 및 조치 현황 168
표 2-48. 가축질병대응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68
표 2-49. 축산기술보급 분야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71
표 2-50. 축산기술보급 분야 성과지표 172
표 2-51. 축산기술보급 분야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75
표 2-52. 추정 결과 181
표 2-53. 가축개량지원 사업 평가지표 현황(실적) 181
표 2-54. 한우 산업 현황(도축마리수, 도체중, 경락가격) 183
표 2-55. 젖소 사육마리수, 원유 생산량 185
표 2-56. 양돈 산업 동향(사육마리수, 도축마리수, 사육비) 186
표 2-57. 가축개량지원사업 투자액 변동에 따른 경제적 성과 변동 187
표 3-1.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예산집행률 193
표 3-2. 원예경쟁력강화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194
표 3-3. 원예경쟁력강화 분야 성과지표 195
표 3-4. 원예경쟁력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197
표 3-5.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현장간담회 개최지역 및 참석자 201
표 3-6. 주요 농산 자조금 단체의 목적 활동 지출 구성비(2018년) 211
표 4-1.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 예산집행률 219
표 4-2.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 목적과 개요 220
표 4-3. 신규농업인력육성 분야 성과지표 221
표 4-4. 신규농업인력육성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22
표 4-5. 뉴질랜드 농수산 직무연수 기업체 및 연구생 현황(2018년 기준) 223
표 4-6.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점 226
표 4-7. 한·뉴 FTA 농축산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 229
표 4-8.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목적과 개요 231
표 4-9. 농업경영체역량강화 분야 성과지표 232
표 4-10. 콜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234
표 4-11.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34
표 4-12. 경영안정화 목적과 개요 238
표 4-13. 경영안정화 분야 성과지표 239
표 4-14. 경영안정화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42
표 4-15. 농기계임대사업이 밭농업 기계화율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1 245
표 4-16. 농기계임대사업이 밭농업 기계화율에 미친 영향 분석결과 2 245
표 4-17.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생산성(10a당 수확량)에 미친 영향 247
표 4-18. 작목별 농기계의 임작업료 및 노동시간 절감 효과 248
표 4-19. 밭농업 작물별 기계화율 248
표 4-20.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인한 노동비 절감 효과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 250
표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예산집행률 255
표 5-2. 종자산업육성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56
표 5-3. 종자산업육성 분야 성과지표 257
표 5-4. 주요 작물의 국산 품종 보급률 258
표 5-5. 종자산업육성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58
표 5-6. R&D투자확대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60
표 5-7. R&D투자확대 분야 성과지표 261
표 5-8. R&D투자확대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64
표 5-9. 농식품수출촉진 세부사업별 목적과 개요 266
표 5-10. 농식품수출촉진 분야 성과지표 267
표 5-11. 농식품수출촉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70
표 5-12.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PSM 분석결과 271
표 5-13.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272
표 5-14. 수출지원 사업 관련 설문문항 273
표 5-15. 설문대상 농식품 수출기업의 특성 274
표 5-16. 설문대상 농식품 수출기업의 특성 275
표 5-17. 설문대상 농식품 수출기업의 특성 275
표 5-18. 신규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275
표 5-19. 수출지원 분야에 따른 기업 만족도 276
표 5-20. 수출지원분야 참여 여부에 따른 수출액 및 수출국가수에 미치는... 279
표 5-21. 수출지원분야 참여 여부에 따른 수출액 및 수출품목수에 미치는... 280
표 5-22. 분석결과 종합 282
표 5-23. 임산물 수출액 현황 284
표 5-24. 수출이력관리 수출량 285
표 5-25. 동경·모스크바 식품박람회 전시품목 287
표 5-26. 판촉홍보 지원 업체별 수출실적(2018년) 288
표 5-27.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통한 바이어 초청 실적 289
표 5-28. 수출상품화 사업 업체별 수출실적(1단계 : 4, 2단계 : 2, 3단계 : 3) 290
표 5-29. 해외홍보사업 주요 실적(2018년) 290
표 5-30.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현황 292
표 5-31. 수출협의회 결성 현황 292
표 5-32. 임산물수출 사업 성과지표 측정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292
표 5-33.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성과지표 295
표 5-34.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현황 296
표 5-35.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현황 297
표 5-36. 임산물 산지종합센터 현황 298
표 5-37.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품목 및 가공가능 제품 299
표 5-38.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 현황 299
표 5-39.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현황 300
표 5-40.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301
표 5-41.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성과지표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302
표 6-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309
표 6-2. 폐업지원제도 개편 310
표 6-3. 연도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310
표 6-4.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311
표 6-5. 2018년도 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현황 312
표 6-6. 연도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312
표 6-7. 2018년도 품목별 폐업지원금 지원현황 313
표 6-8. FTA 피해보전직불금 가격지지 효과 및 농가당 지급액 314
표 6-9. 폐업지원 품목의 규모화 효과 315
그림 1-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2018년) 46
그림 1-2.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49
그림 1-3. 분야별 FTA 국내대책 집행실적(2008〜2018년 합계) 52
그림 1-4.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 계획과 실적 52
그림 1-5. 2018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53
그림 1-6.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분야(대분류) 57
그림 1-7. FTA 중장기 투융자 분야 13개 사업군과 세부사업 58
그림 1-8. 성과지표 개발원칙 59
그림 1-9.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체계도 60
그림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67
그림 2-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만족도 79
그림 2-3.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불만족 원인 79
그림 2-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목적별 만족도 79
그림 2-5. 월별 원유수급지수(2010~2018년) 98
그림 2-6. 자조금 정책의 작동 구조 120
그림 2-7. 농업 자조금 운영 성과 분석 개념 틀 120
그림 2-8. 농업부문 자조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추이 122
그림 2-9. 주요 자조금 단체별 2018년 거출률(실적/계획) 124
그림 2-10. 자조금 단체별 자조금 규모(2018년) 124
그림 2-11. 축산 자조금 규모의 성장 추이 125
그림 2-12. 축산 자조금의 분야별 목적사업 집행 구성비(2014〜2018년) 126
그림 2-13. 축산 자조금 단체별 자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율 129
그림 2-1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만족도 145
그림 2-1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불만족 원인 145
그림 2-1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목적별 만족도 145
그림 3-1. 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사업 192
그림 4-1.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추진 분야의 세부사업 218
그림 4-2. 밭작물산업육성사업 만족도 236
그림 4-3. 밭작물육성사업에 대한 불만족 원인 236
그림 4-4. 밭작물산업육성사업 목적별 만족도 236
그림 4-5. 가축재해보험사업 만족도 243
그림 4-6. 가축재해보험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요구 243
그림 4-7. 가축재해보험사업 축종별 만족도 244
그림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의 세부사업 254
그림 5-2. 2018년 가공산업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화 성공사례 299
그림 5-3.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내용 30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