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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9
제1편 장사정책 총괄 31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33
1. 일반현황 3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34
3. 주요 추진계획 35
제2장 장사정책 추진 3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37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38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법 제11조, 제28조) 40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법 제12조) 41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법 제34조) 42
6. 비용의 보조(법 제36조) 45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46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61
제1장 매장 63
1. 매장의 정의(법 제2조) 63
2. 매장의 시기(법 제6조) 63
3. 매장의 장소(법 제7조) 64
4. 매장의 방법(법 제9조) 64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법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65
6. 매장신고(법 제8조) 66
제2장 분묘 68
1. 분묘의 정의(법 제2조) 68
2. 분묘의 점유면적 등(법 제18조·시행령 제23조) 68
3. 묘지의 사용 연장 신청주기(법 제19조) 69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법 제19조·시행규칙 제13조) 70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 71
제3장 공설묘지 74
1. 묘지일반(법 제2조, 법 제21조, 법 제40조) 74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법 제13조) 75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1조 별표 1) 75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76
제4장 사설묘지 77
1. 사설묘지 일반(법 제14조·시행령 별표 2, 법 제26조) 77
2. 개인묘지(법 제14조)(시설물 설치기준 시행령 제23조) 78
3. 가족묘지(법 제14조) 81
4. 종중·문중묘지(법 제14조) 84
5. 법인묘지(법 제14조) 87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94
제5장 개장 95
1. 개장의 정의 및 방법(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7조제3호) 95
2. 개장신고(법 제8조) 95
3. 개장허가(법 제27조) 98
4. 유형별 개장절차 99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105
제1장 화장 107
1. 화장(시설)의 정의(법 제2조·시행령 제2조) 107
2. 화장의 시기(법 제6조·시행령 제5조) 107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법 제7조·시행령 제6조) 108
4. 화장의 방법(법 제9조·시행령 제7조) 108
5. 화장신고(법 제8조제2항) 109
제2장 공설화장시설 112
1.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3조) 112
2.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1조 별표 1) 112
3. 공설화장시설의 시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13
제3장 사설화장시설 114
1.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법 제15조, 법 제26조) 114
2.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시행령 별표 3) 116
3.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5조) 117
4.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117
5.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118
6. 사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20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121
제1장 봉안 123
1. 봉안(시설)의 정의(법 제2조) 123
제2장 공설봉안시설 124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3조) 124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1조 별표 1) 124
3. 공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25
제3장 사설봉안시설 126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법 제15조) 126
2. 시설봉안시설의 설치(법 제15조, 법 제26조) 126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시행령 별표 3) 130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5조) 134
5.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135
6.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135
7.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138
8. 사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39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141
제1장 자연장 143
1. 자연장의 정의(법 제2조) 143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법 제10조·시행령 제8조) 144
제2장 공설자연장지 145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법 제13조) 145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시행령 제11조 별표 1) 146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47
제3장 사설자연장지 148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법 제16조) 148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시행령 별표 4, 5) 149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법 제16조, 법 제26조) 155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법 제16조) 162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162
6.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4조) 163
7.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165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66
제6편 장례식장 169
제1장 공설장례식장 171
1. 장례식장의 정의(법 제25조의2, 제29조) 171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법 제28조의2) 171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72
제2장 사설장례식장 173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법 제29조) 173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173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법 제28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의2) 176
4. 가격표의 게시·등록(법 제29조제3항, 제29조제4항, 시행규칙 제20조의3) 181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법 제29조제5항, 시행규칙 제20조의4) 182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29조제6항, 시행규칙 제20조의5) 184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법 제29조제7항) 192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법 제33조의 4) 192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법 제37조) 196
10.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법 제33조의3) 197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199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201
1. 묘적부 및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201
2.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201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202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202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204
제3장 행정처분 등 205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1조) 205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2조) 206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5) 207
4. 과징금 처분(법 제35조) 212
5. 과태료 부과(법 제42조, 시행령 별표 7) 213
6. 벌칙(법 제39조, 제40조) 219
7. 이행강제금(법 제43조) 220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223
제1장 개요 225
1. 목적 225
2. 법적 근거 225
3. 적용대상 225
4. 용어 정의 226
제2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향 및 절차 227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230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 절차 230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절차 231
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232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234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 235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243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245
2. e하늘 포털시스템 247
3. 화장관리시스템 257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261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267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283
7. 민원지원시스템 286
8.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289
9. 기타 291
제10편 행정사항 295
제1장 행정사항 297
1. 장사업무 보완사항 297
2. 장사업무 통계보고 300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307
1. 목적 307
2. 추진 방침 307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308
4. 2020년 국고보조금 신청 313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323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레문화 교육·홍보 331
1. 목적 331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331
제11편 부록 333
제1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335
1. 목적 335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335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336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336
제2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338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338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340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342
4. 타당성 검토 강화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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