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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8
제1절 사업 개요 68
1. 사업 개요 68
제2절 조사방법 75
1. 사업의 특성 75
2. 항목별 조사방법 7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8
제1절 철도차량의 개요 78
1. 철도차량의 정의 및 분류 78
제2절 철도차량의 구성 80
제3절 국내외 철도차량 현황 83
1. 국외 고속철도차량 운행현황 83
2. 국내 고속철도차량 현황 92
제4절 우리나라 철도차량 제작/제조 현황 116
1. 완성차 117
2. 부품/서브 시스템 117
제5절 철도차량 발전 방향 118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25
제1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25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25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3
제2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48
1. 기술추세 분석 148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50
제3절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151
1. 사업단위 중복가능성 151
2. 과제단위 중복가능성 153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5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68
1. 재원조달 가능성 168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69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2
제1절 비용 추정 172
1. 비용규모의 적정성 172
2. 총사업비 추정 175
3. 총비용 추정 179
제2절 편익 추정 180
1. 주관부처의 편익 검토 180
2. 편익추정 183
제3절 경제성 분석 190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91
제1절 결론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91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91
2. 대안의 도출 191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5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95
2. 종합평가 결과 196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3
1. 결론 203
2. 정책 제언 205
참고문헌 207
부록 208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0
부록 2.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차량 보유 현황 및 신규차량 도입계획 222
부록 3. 주관부처가 별도 제시한 신규 예정 철도 노선 현황 224
부록 4.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225
별첨 236
별첨 1.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238
별첨 2. 논문동향조사 보고서 246
별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장비의 구축비용 분석 보고서 279
〈표 1-1〉 동 사업의 추진내용별 사업비 규모 74
〈표 2-1〉 철도차량 분류 79
〈표 2-2〉 철도차량 구성요소 및 정의 80
〈표 2-3〉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차량별 주요장치 81
〈표 2-4〉 주요 제작사 철도차량 구성도 82
〈표 2-5〉 세계 고속철도 시장 점유율 83
〈표 2-6〉 중국 고속철도 운행차량(기술이전) 85
〈표 2-7〉 중국 고속철도 운행차량(자체개발) 86
〈표 2-8〉 일본 고속열차 운행차량 88
〈표 2-9〉 프랑스 고속열차 운행현황 90
〈표 2-10〉 독일 고속열차 운행현황 92
〈표 2-11〉 국내 고속열차 주요사양 비교 94
〈표 2-12〉 KTX 동력제어 블록도 95
〈표 2-13〉 KTX 팬터그래프 96
〈표 2-14〉 KTX 주변압기 96
〈표 2-15〉 KTX 주전력변환장치 97
〈표 2-16〉 KTX 보조전력변환장치 97
〈표 2-17〉 KTX 견인전동기 97
〈표 2-18〉 KTX-산천 주요기기 배치 98
〈표 2-19〉 KTX-산천 팬터그래프 98
〈표 2-20〉 KTX-산천 주변압기 99
〈표 2-21〉 KTX-산천 주전력변환장치 99
〈표 2-22〉 KTX-산천 보조전력변환장치 99
〈표 2-23〉 KTX-산천 견인전동기 100
〈표 2-24〉 HEMU-430X 팬터그래프 101
〈표 2-25〉 HEMU-430X 주변압기 101
〈표 2-26〉 HEMU-430X 주전력변환장치 101
〈표 2-27〉 HEMU-430X 보조전력변환장치 102
〈표 2-28〉 HEMU-430X 견인전동기 102
〈표 2-29〉 차량별 성능 103
〈표 2-30〉 차량별 성능 103
〈표 2-31〉 실내소음 주파수 특성 비교 104
〈표 2-32〉 실외소음 시간이력 비교 104
〈표 2-33〉 차량별 진동가속도, RMS 104
〈표 2-34〉 국내 도시철도 주요사양 비교 105
〈표 2-35〉 노선별 운행 도시철도차량 111
〈표 2-36〉 국내 철도차량 수입실적 117
〈표 2-37〉 철도차량 해외수출실적 117
〈표 2_38〉 국내 차량부품/서브 시스템 수입실적 117
〈표 2-39〉 차량부품/서브 시스템 해외수출실적 118
〈표 3-1〉 기획 참여 전문가 pool 126
〈표 3-2〉 기술수요조사 추진경과 128
〈표 3-3〉 최종 선정과제의 종합점수 및 해당 중점분야 129
〈표 3-4〉 우선순위 설정 과정 및 결과 130
〈표 3-5〉 정량평가시 적용된 평가항목 및 기준 130
〈표 3-6〉 정성평가시 적용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131
〈표 3-7〉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32
〈표 3-8〉 동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이슈 133
〈표 3-9〉 세계 철도차량시장 업체별 점유현황(2015년 기준) 135
〈표 3-10〉 철도차량 주요부품 중 외산의존 부품 현황 137
〈표 3-11〉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中 "철도산업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138
〈표 3-12〉 한국철도공사 R&D 투자현황 140
〈표 3-13〉 세계 주요국의 철도산업 육성 투자현황 140
〈표 3-14〉 동 사업의 세부목표 140
〈표 3-15〉 성과 유형별 세부지표 145
〈표 3-16〉 세부과제별 성과 지표 146
〈표 3-18〉 동 사업 관련 기술 분야의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격차 151
〈표 3-19〉 기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대상 사업 152
〈표 3-20〉 중점분야별 중복/유사 검토 대상 후보과제 수 153
〈표 3-21〉 과제수준의 중복/유사 검토대상 후보과제 목록 15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15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60
〈표 4-3〉 추진 주체별 역할 및 기능 167
〈표 4-4〉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비중 변화 168
〈표 5-1〉 동 사업의 투자 규모 173
〈표 5-2〉 동 사업의 연도별 총 예산표 176
〈표 5-3〉 시설/장비 도입 비용 조정 결과 177
〈표 5-4〉 과제별 장비 수량 빛 비용 조정 내역 178
〈표 5-5〉 국토교통부 '18년 추진 실용화문턱과제 연구비 현황 179
〈표 5-6〉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180
〈표 5-7〉 동 사업의 편익 항목 및 검토의견 181
〈표 5-8〉 철도차량의 종류별 내구연한의 기준 181
〈표 5-9〉 개발대상 부품별 교환주기, 소요 부품 수 및 부품단가 182
〈표 5-10〉 철도산업의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184
〈표 5-11〉 국내기업(H사 기준)의 해외 수출 실적('17년) 185
〈표 5-12〉 세계시장 및 세부 분야별 시장 규모('15~'17년 3년 평균) 185
〈표 5-13〉 지역별 시장('15~'17년 3년 평균) 186
〈표 5-14〉 철도분야 국가R&D 투자현황 187
〈표 5-15〉 철도교통 분야의 정부 및 민간R&D 투자규모('14-'16) 188
〈표 5-16〉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및 적용지표 189
〈표 5-17〉 총편익 추정 결과(연도별) 190
〈표 5-18〉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0
〈표 6-1〉 세부과제별 투입예산 조정(안) 193
〈표 6-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4
〈표 6-3〉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98
〈표 6-4〉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00
〈표 6-5〉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02
〈표 6-6〉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05
[그림 1-1] 글로벌 철도시장 규모 70
[그림 1-2] 중점분야 1의 추진전략 및 주요 절차 73
[그림 1-3] 중점분야 2 추진전략 및 주요 절차 74
[그림 2-1] 동력전달 방식 체계도 106
[그림 2-2] 인버터 제어 블록도 106
[그림 2-3] 저항 제어 블록도 107
[그림 2-4] 독일 MBB사의 무현가대차 118
[그림 2-5] 프랑스 알스톰사의 무현가대차 119
[그림 2-6] 프랑스 알스톰사의 경량화 관련 기술 120
[그림 2-7] 우리나라의 경량화 관련 기술 120
[그림 2-8]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경량화 관련 기술 121
[그림 2-9] 중국중차의 차세대 전동차 122
[그림 2-10] ABB 반도체변압기 토폴로지 및 시제품 124
[그림 3-1] 사업기획 추진체계도 125
[그림 3-2] 중점추진 분야 도출 체계도 131
[그림 3-3] 철도산업 세계시장 전망 134
[그림 3-4] 철도차량부품 산업생태계 136
[그림 3-5] 본 사업의 통합로드맵 144
[그림 3-6] 주요 출원국의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a:중국 포함, b:중국 미포함) 148
[그림 3-7] 동사업의 특허기술 성장단계(a:전체 b:중점분야1 c:중점분야2) 149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62
[그림 4-2]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163
[그림 4-3]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64
[그림 4-4] 사업 추진체제 166
[그림 4-5] 철도형식 승인 절차도 171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96
[그림 6-2]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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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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