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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1
제1절 사업 개요 61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62
제2절 조사방법 63
1. 사업의 특징 63
2. 항목별 조사방법 6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6
제1절 xEV의 개요 66
1. xEV의 정의 66
2. xEV의 주요 부품 68
3. 배터리 충전 시스템의 종류 70
제2절 xEV의 국·내외 시장 동향 71
1. xEV의 해외 시장 동향 71
2. xEV의 국내 시장 동향 75
제3절 xEV의 국·내외 정책 동향 78
1. xEV의 해외 정책 동향 78
2. xEV의 국내 정책 동향 82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4
제1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84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4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1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03
제2절 과학기술개발성공가능성 114
1. 기술추세 분석 114
2. 기술수준 분석 122
제3절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127
1. 사업수준의 중복성 127
2. 과제수준의 중복성 14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2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2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2
2.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158
3.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160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1
1. 재원조달 가능성 161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64
3. 국제통상 위험요인 16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8
제1절 비용 추정 168
1. 비용규모의 적정성 168
2. 총사업비 추정 171
3. 총비용 추정 173
제2절 편익 추정 174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174
2. 편익 추정 179
3. 총편익 추정 186
제3절 경제성 분석 187
1. 비용편익 분석 187
2. 민감도 분석 188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9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89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189
2. 대안의 도출 191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192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94
2. 종합평가 결과 195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2
1. 결론 202
2. 정책제언 205
참고문헌 207
부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3
〈표 2-1〉 전기자동차의 종류 67
〈표 2-2〉 xEV 종류별 주요 구성품 68
〈표 2-3〉 xEV 주요 부품 69
〈표 2-4〉 전 세계 PEV 신차 판매대수 72
〈표 2-5〉 전 세계 차종별 신차 판매대수 73
〈표 2-6〉 전 세계 PEV 누적 등록대수 74
〈표 2-7〉 연도별 국내 HEV 판매 현황 75
〈표 2-8〉 연도별 국내 BEV 및 PHEV 판매 현황 75
〈표 2-9〉 연도별, 지역별 국내 PEV 판매 현황 76
〈표 2-10〉 지역별 국내 FCEV 누적 판매 현황 77
〈표 3-1〉 기획위원회 연구수행주체별 참여 전문가 85
〈표 3-2〉 수요기술 제안 주체분석 86
〈표 3-3〉 전략 분야별 수요기술 제안 주체분석 87
〈표 3-4〉 수요기술 제안 주체분석 87
〈표 3-5〉 사업 구성에 따른 분류에 대한 용어 정의 88
〈표 3-6〉 후보과제 평가지표 및 정의 89
〈표 3-7〉 후보과제 평가지표 및 탈락과제 재평가지표 비교 90
〈표 3-8〉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91
〈표 3-9〉 분야별 이슈 요약 92
〈표 3-10〉 세세부 목표와 관련되는 대상 플랫폼 97
〈표 3-11〉 세부사업 목표의 구체화 98
〈표 3-12〉 성과지표 정의 및 목표치 101
〈표 3-13〉 소명자료에 제시된 사업화 매출액 목표 101
〈표 3-14〉 초고속 충전 과제 관련 과제 103
〈표 3-15〉 연료전지 MEA 및 가속내구 기법 개발 관련 과제 104
〈표 3-16〉 세부 내용의 구체성 및 합리성이 부족한 과제 104
〈표 3-17〉 기업경쟁력 제고 개요 106
〈표 3-18〉 성능지표의 설정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과제 110
〈표 3-19〉 연구목표, 연구내용, 성능지표의 목표가 상이한 과제 110
〈표 3-20〉 성능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기준점이 부재한 과제 111
〈표 3-21〉 성능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가 미흡한 과제 111
〈표 3-22〉 세부과제 추진기간 분석 112
〈표 3-23〉 동 사업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2
〈표 3-24〉 에너지저장 및 충전 기술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3
〈표 3-25〉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3
〈표 3-26〉 공조 및 열관리 기술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3
〈표 3-27〉 수소 연료전지 기술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4
〈표 3-28〉 안전·편의 기술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4
〈표 3-29〉 공용부품 고도화 기술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1997~2016년) 124
〈표 3-30〉 스마트 자동차기술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25
〈표 3-31〉 환경친화 자동차기술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26
〈표 3-32〉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사업 127
〈표 3-33〉 권역별 신산업 육성사업 개요 128
〈표 3-34〉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사업 개요 129
〈표 3-35〉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사업 개요 130
〈표 3-36〉 시스템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 개요 131
〈표 3-37〉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내역사업 내 관련 과제 131
〈표 3-38〉 산업위기대응 산업군(산업부) 사업기간 및 지원 분야 132
〈표 3-39〉 산업위기지역의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및 실증지원사업 개요 134
〈표 3-40〉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부품개발사업 개요 134
〈표 3-41〉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고성능·고안전 부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135
〈표 3-42〉 산업위기지역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차부품 고도화 사업 개요 135
〈표 3-43〉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개요 136
〈표 3-44〉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개요 138
〈표 3-45〉 생산시스템 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개요 138
〈표 3-46〉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개요 139
〈표 3-47〉 ESS기술개발 사업 개요 140
〈표 3-48〉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개요 141
〈표 3-49〉 자동차부품 위기극복 지원사업 개요 142
〈표 3-50〉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개요 143
〈표 3-51〉 에너지저장 및 충전 분야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과제 145
〈표 3-52〉 구동 및 전력변환 분야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과제 146
〈표 3-53〉 공조 및 열관리분야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과제 147
〈표 3-54〉 수소연료전지분야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과제 148
〈표 3-55〉 안전 및 편의분야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과제 149
〈표 3-56〉 공용부품 고도화 분야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과제 149
〈표 3-57〉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세부과제 150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2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2
〈표 4-3〉 동 사업과 연관되는 중점과학기술 목록 예시 154
〈표 4-4〉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가격저감 전략 155
〈표 4-5〉 전략 분야별 민간부담금 및 투자의향금액 분석 162
〈표 4-6〉 전략 분야별 투자의향금액 대기업 비중 분석 163
〈표 4-7〉 국가별 자동차 관련 규제 현황 164
〈표 4-8〉 수소충전스테이션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제사항 165
〈표 5-1〉 전략 분야별 과제비용 분포 현황 168
〈표 5-2〉 주요 분야별 연차별 예산 169
〈표 5-3〉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별 출연금 규정 170
〈표 5-4〉 주관부처 유사과제군과 동 사업 평균 총과제비 규모 비교 172
〈표 5-5〉 동 사업의 비용흐름 173
〈표 5-6〉 대상시장 및 시장규모 추정방법 174
〈표 5-7〉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시장 규모 176
〈표 5-8〉 편익산정에 사용된 주요부품별 단가 176
〈표 5-9〉 부품별 추정 단가 및 조사 결과 180
〈표 5-10〉 전략 분야별 사업기여율 183
〈표 5-11〉 전략 분야별 편익기간 185
〈표 5-12〉 동 사업의 비용흐름 186
〈표 5-13〉 동 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결과 187
〈표 5-14〉 동 사업의 총사업비 및 B/C 분석 결과 187
〈표 5-15〉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8
〈표 6-1〉 사업계획 전략 분야별 대안 구성 191
〈표 6-2〉 사업계획 대안의 비용과 편익 추정결과 192
〈표 6-3〉 사업계획 원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및 B/C 분석 결과 192
〈표 6-4〉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3
〈표 6-5〉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97
〈표 6-6〉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99
〈표 6-7〉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01
〈표 6-8〉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03
〈표 6-9〉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04
[그림 2-1] 전 세계 PEV 신차 판매대수 71
[그림 3-1] 세부활동과 목표 간 연계성 분석 107
[그림 3-2] 동 사업 연도별 특허 동향 114
[그림 3-3] 6대 전략 분야별 특허성장 단계 115
[그림 3-4]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16
[그림 3-5] 에너지저장 및 충전 기술분야 특허기술 성장단계 117
[그림 3-6]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분야 특허기술 성장단계 118
[그림 3-7] 공조 및 열관리 기술분야 특허기술 성장단계 119
[그림 3-8] 수소연료전지 기술분야 특허기술 성장단계 120
[그림 3-9] 안전·편의 기술분야 특허기술 성장단계 121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전략, 중점추진과제 153
[그림 4-2]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의 목표 156
[그림 4-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내 수소 모빌리티 추진목표 157
[그림 4-4] 동 사업 추진체계 158
[그림 4-5]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67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95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6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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