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6
제1절 사업 개요 56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57
제2절 조사방법 62
1. 사업의 특징 62
2. 항목별 조사방법 6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5
제1절 온실가스(CO₂) 감축기술 개요 65
1. 온실가스 감축기술 정의 65
2.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기술 66
제2절 CCUS 기술 동향 74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74
2. 생물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78
3. 광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82
4.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84
5. 촉매화학적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 88
제3절 CCUS 정책 및 R&D 투자 동향 90
1. 국외 정책 및 R&D 투자 동향 90
2. 국내 정책동향 97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1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01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01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15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30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54
1. 기술추세 분석 154
2. 과학기술 수준 평가 155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7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57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171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7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7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7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8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88
1. 재원조달 가능성 188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89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2
제1절 비용 추정 192
1. 총사업비 개요 192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193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197
4. 총비용 추정 197
제2절 편익 추정 199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199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안 204
제3절 경제성 분석 213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4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1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14
2. 종합평가 결과 216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23
1. 결론 223
2. 정책제언 225
참고문헌 227
부록 230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32
〈표 1-1〉 동 사업의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구성 58
〈표 1-2〉 동 사업의 성과지표 59
〈표 1-3〉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투자규모 59
〈표 1-4〉 동 사업의 세세부과제 구성 60
〈표 2-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의 정의 및 범위 68
〈표 2-2〉 EU CCU 장기감축목표 이행계획(SET-plan) 90
〈표 2-3〉 EU CCU 장기감축목표 이행계획(SET-plan) 91
〈표 2-4〉 독일 CO₂Plus 프로그램 분야별 프로젝트 93
〈표 2-5〉 미국의 6대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DOE) 94
〈표 2-6〉 ERA Grand Challenge 프로그램 95
〈표 2-7〉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98
〈표 2-8〉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98
〈표 2-9〉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추이 99
〈표 2-10〉 CCUS 분야 기술별 투자규모('14~'16) 100
〈표 3-1〉 동 사업 기획전문가 구성 102
〈표 3-2〉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대비 CCU 신재생에너지 소요량 104
〈표 3-3〉 동 사업 기술수요조사의 응답자 정보 106
〈표 3-4〉 동 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 107
〈표 3-5〉 동 사업의 분야별 과제 공모 참여자 정보 109
〈표 3-6〉 동 사업에서 제시한 전략과제별 생산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할당 예산 110
〈표 3-7〉 주관부처가 수정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 내용 117
〈표 3-8〉 산업부의 REC 가중치 개정내용(2018.6.) 121
〈표 3-9〉 동 사업목표의 단계별 달성수준 123
〈표 3-10〉 동 사업의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방안 124
〈표 3-11〉 SCI급 논문 및 특허 달성목표 건수 125
〈표 3-12〉 동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126
〈표 3-13〉 동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근거 127
〈표 3-14〉 기술별 신재생에너지 소요량 130
〈표 3-15〉 2030~2040년 전력믹스 131
〈표 3-16〉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른 제품별 온실가스 감축량 132
〈표 3-17〉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132
〈표 3-18〉 천연가스발전을 합성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134
〈표 3-19〉 석탄발전을 미세조류 석탄혼소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135
〈표 3-20〉 CCU로 항공유를 생산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시 소요되는... 136
〈표 3-21〉 CCU로 CO를 생산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시 소요되는... 137
〈표 3-22〉 CCU로 에틸렌를 생산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시 소요되는... 137
〈표 3-23〉 수송용 가솔린을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는 경우와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138
〈표 3-24〉 CCU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시 소요되는... 139
〈표 3-25〉 동 사업에서 제시한 전략과제 1 기술의 성능지표 141
〈표 3-26〉 동 사업에서 제시한 전략과제 2 기술의 성능지표 143
〈표 3-27〉 동 사업에서 제시한 전략과제 3 기술의 성능지표 145
〈표 3-28〉 동 사업에서 제시한 전략과제 4 기술의 성능지표 147
〈표 3-29〉 동 사업에서 제시한 전략과제 5의 성능지표 149
〈표 3-30〉 바이오부탄올과 바이오 2,3-butanediol의 개발 소요 기간 150
〈표 3-3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기술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2014~2016년) 155
〈표 3-32〉 동 사업 전략과제별 특허경쟁력지수 156
〈표 3-33〉 유사 사업 개요 157
〈표 3-34〉 동 사업과 유사 사업과의 유사도 결과 158
〈표 3-35〉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159
〈표 3-36〉 Korea CCS 2020 사업의 연도별 과제개수 및 정부연구비 추이 160
〈표 3-37〉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 개요 164
〈표 3-38〉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개요 167
〈표 3-39〉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의 연도별 정부연구비 추이 167
〈표 3-40〉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개요 169
〈표 3-41〉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사업의 세부과제 현황 170
〈표 3-42〉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연구개발과제 목록 171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76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76
〈표 4-3〉 에너지·자원분류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목록 178
〈표 4-4〉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의 핵심 요소 182
〈표 4-5〉 동 사업과 부합하는 기후기술확보 로드맵(CTR)의 10대 기후기술 183
〈표 4-6〉 산업부의 REC 가중치 개정내용(2018.6) 185
〈표 4-7〉 ECC 2030 사업 연도별 정부, 민간 투자규모 188
〈표 5-1〉 ECC 2030 사업 전략과제별 투자규모 192
〈표 5-2〉 동 사업의 세세부과제와 유사과제의 연평균 연구비 비교 193
〈표 5-3〉 시설 구축비용 검토결과 195
〈표 5-4〉 장비 구축 비용 검토 결과 196
〈표 5-5〉 총 사업비 비교 197
〈표 5-6〉 총비용 추정 198
〈표 5-7〉 주관부처의 편익산출 내역 199
〈표 5-8〉 석탄발전을 미세조류 석탄혼소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200
〈표 5-9〉 주관부처가 제시한 CCU 제품별 2030~2040년 생산 전망 202
〈표 5-10〉 주관부처가 제시한 CCU 제품별 미세조류 및 합성가스의 매출액 전망 203
〈표 5-11〉 편익추정 수식 204
〈표 5-12〉 편익추정 기본방향 205
〈표 5-13〉 예비타당성조사 제품별 2029~2039년 생산 및 수입량 전망 207
〈표 5-14〉 온실가스 감축크레딧(2025~2032) 208
〈표 5-15〉 예비타당성조사 CCU 제품별 2029~2039년 수입대체량 전망 209
〈표 5-16〉 CCU 제품별 가격 210
〈표 5-17〉 CCU 제품별 매출액 211
〈표 5-18〉 산업기술분류표 내 바이오·의료와 에너지·자원 분류 212
〈표 5-19〉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213
〈표 5-20〉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3
〈표 6-1〉 ECC 2030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18
〈표 6-2〉 ECC 2030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20
〈표 6-3〉 ECC 2030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22
〈표 6-4〉 ECC 2030 사업의 AHP 결과 224
〈표 6-5〉 ECC 2030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24
[그림 2-1]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감축분야 기술분류체계 66
[그림 2-2] 포집된 CO₂의 활용 경로 67
[그림 2-3] 에너지저장장치 구성도 71
[그림 2-4] 수소에너지 시스템 72
[그림 2-5] 태양열 시스템 구성 73
[그림 2-6] 연소 전 포집 기술 도식도 74
[그림 2-7] 광물탄산화 기법 종류 77
[그림 2-8] 바이오연료 생성과정 78
[그림 2-9] Raceway 형태의 개방형 미세조류 배양 플랜트(왼쪽) 및 관형 형태의... 81
[그림 2-10] 광전기화학적 CO₂ 전환 CO 화학원료 합성 기술 개념 모식도 82
[그림 2-11] 헬리오스타트 개요 83
[그림 2-12]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개념도 85
[그림 2-13] 고온열/플라즈마 기반 CO₂ 수송연료 전환 시스템 개념도 86
[그림 2-14] 레독스 흐름 전지 구조도 88
[그림 2-15] 독일의 P2X 연구개발 프로그램 92
[그림 2-16] 일본의 CCS 기술개발 로드맵 96
[그림 3-1] 동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103
[그림 3-2] 유관사업 개발 기술 및 전환물질 연계 개념도 111
[그림 3-3] 주관부처가 제시한 KCCS 2020과의 연계 개념 113
[그림 3-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15
[그림 3-5]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개념도 118
[그림 3-6] 동 사업의 기획과정 내 추진 활동 122
[그림 3-7] 스페인 Algaenergy社 구축 PBR 142
[그림 3-8] 전략과제 3의 기술개발 로드맵 152
[그림 3-9] 전체 특허의 기술성장단계 154
[그림 3-10] Korea CCS 2020 사업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 161
[그림 3-11] Korea CCS 2020 사업과의 연계 가능 기술군 161
[그림 3-12] 차세대 탄소자원화 사업의 세부 연구과제 현황 162
[그림 3-13]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의 연구과제 구성 166
[그림 3-14]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 추진체계 및 핵심과제 168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77
[그림 4-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방향 179
[그림 4-3]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10~'20)의 중장기 로드맵 181
[그림 4-4]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184
[그림 4-5] ECC 2030 사업의 추진체계 186
[그림 4-6] 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R&D예산 추이('13~'18) 188
[그림 4-7]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규율대상 보조금의 체크리스트 190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15
[그림 6-2] ECC 2030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17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22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