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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4
제1절 사업 개요 44
1. 사업 개요 45
2. 추진 경위 52
제2절 조사방법 53
1. 사업의 특징 53
2. 항목별 조사방법 5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6
제1절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56
1. 기업부설연구소의 개요 56
제2절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및 한계 64
1.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 64
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의 한계 68
제3절 주요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71
1. 중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71
2. 독일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72
3. 프랑스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73
4.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75
제4절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성과와 한계 78
1.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개요 및 성과 78
2.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의 한계 84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5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85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5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01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5
제2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43
1. 기술추세 분석 143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47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0
1.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150
2. 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15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3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9
1. 재원조달 가능성 169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71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5
제1절 비용 추정 175
1. 총사업비 개요 175
2. 사업계획서 비용 검토 175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80
제2절 편익 추정 181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181
2. 편익 추정 186
제3절 경제성 분석 18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90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90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190
2. 대안의 도출 192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5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95
2. 종합평가 결과 196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3
1. 결론 203
2. 정책제언 205
참고문헌 208
부록 210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2
부록2.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상 참여 기업 설문조사 224
〈표 1-1〉 ATC+의 지원방식별 소요예산 50
〈표 1-2〉 기존 사업(ATC)과 신규 사업(ATC+) 비교 51
〈표 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56
〈표 2-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 수 현황(2010~2018) 57
〈표 2-3〉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연혁 59
〈표 2-4〉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 제5호 관련) 61
〈표 2-5〉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 62
〈표 2-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63
〈표 2-7〉 기업부설연구소의 기타 지원 제도 67
〈표 2-8〉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주요 지원방식 및 프로그램 72
〈표 2-9〉 ZIM 프로그램의 구분 및 주요 지원내용 73
〈표 2-10〉 프랑스 R&D 세제지원 제도 개정('08~'15) 74
〈표 2-11〉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76
〈표 2-12〉 일본 R&D 세제지원 제도 개정('13~'16) 77
〈표 2-13〉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개요 78
〈표 2-14〉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추이 79
〈표 2-15〉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연도별 총 논문성과 80
〈표 2-16〉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연도별 총 특허성과 80
〈표 2-17〉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총 사업화 성공률 82
〈표 2-18〉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성과제출년도별 총 사업화 성과 82
〈표 2-19〉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종료년도별 총 비용절감 성과 83
〈표 2-20〉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종료년도별 총 기술이전 성과 83
〈표 3-1〉 기획과정에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업간담회 주요 내용 86
〈표 3-2〉 국내 대학·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항목 88
〈표 3-3〉 ATC+ 사업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 90
〈표 3-4〉 전략육성분야 10대 분야 30개 섹터 91
〈표 3-5〉 전략육성분야 부처 조정안(8대 분야, 20개 섹터) 94
〈표 3-6〉 산업섹터별 후보기업군 혁신역량 및 순위 97
〈표 3-7〉 산업섹터별 R&D 수요 분포 및 우선순위(부처 소명자료) 98
〈표 3-8〉 ATC 사업 수행 전·후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변화 100
〈표 3-9〉 선행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및 신규사업 기획 반영내용 100
〈표 3-10〉 기업부설연구소의 R&D시스템 구축 수준(설문조사 5점 척도) 104
〈표 3-11〉 기업부설연구소의 협력경험 수준(설문조사, 5점 척도 105
〈표 3-12〉 기업부설연구소 역량이 미흡한 원인 및 문제 해결방향 106
〈표 3-13〉 글로벌 기술협력 과정에서의 장애요인(7점 척도) 108
〈표 3-14〉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추가제출자료)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109
〈표 3-15〉 성과지표별 측정 산식 및 방법(사업계획 원안) 111
〈표 3-16〉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별 목표치 112
〈표 3-17〉 연구소 R&D시스템 구축·활용 수준 체크리스트 116
〈표 3-18〉 산학연 네트워크 만족도 평가항목(안) 118
〈표 3-19〉 성과목표/지표의 연도별 목표 및 설정근거 121
〈표 3-20〉 ATC+ 후보기업에 대한 참여희망 트랙 설문조사 결과 126
〈표 3-21〉 매칭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131
〈표 3-22〉 신청자격 검토 및 정부 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기준 135
〈표 3-23〉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36
〈표 3-24〉 과제 선정단계 현장실사 체크리스 136
〈표 3-25〉 발표평가 평가항목 및 내용 136
〈표 3-26〉 최종평가 단계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138
〈표 3-27〉 최종평가 단계 R&D과제 평가 기준 139
〈표 3-28〉 최종평가 단계 기업부설연구소 혁신역량 평가 기준 139
〈표 3-29〉 사업운영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및 추진 내용 142
〈표 3-30〉 전략육성분야별 미국등록특허 보유기업 수 및 등록건수 145
〈표 3-31〉 전략육성분야별 특허경쟁력 지수 분석 147
〈표 3-32〉 전략육성분야별 특허가치평가 결과 147
〈표 3-33〉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및 격차 148
〈표 3-34〉 전략육성분야(10대 분야, 30개 섹터)의 기술수준 및 격차 149
〈표 3-35〉 동 사업과 중기부 R&D 특성 비교 151
〈표 3-36〉 동 사업과 유사사업 비교 153
〈표 3-37〉 과제수행 단계별 기존 사업과 연계협력 방안 15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5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5
〈표 4-3〉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162
〈표 4-4〉 기존 ATC 사업과 신규 ATC+ 사업의 추진체계 비교 166
〈표 4-5〉 ATC+ 수행 후보기업군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포 170
〈표 4-6〉 기존 ATC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달 현황(과제 선정년도 기준) 170
〈표 4-7〉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에 대한 사항 173
〈표 5-1〉 ATC+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175
〈표 5-2〉 기존 ATC 사업의 과제신청 및 선정 현황 177
〈표 5-3〉 ATC+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177
〈표 5-4〉 산자부, 중기부 주요 R&D사업의 기평비 요율 178
〈표 5-5〉 동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운영 계획 179
〈표 5-6〉 동 사업의 총비용 180
〈표 5-7〉 편익추정 수식 181
〈표 5-8〉 10대 분야별 기술수명주기 182
〈표 5-9〉 기존 ATC사업 종료과제('13~'17년)의 사업화 성공률 183
〈표 5-10〉 10대 분야별 부가가치율 183
〈표 5-11〉 주관부처가 편익추정에서 적용한 주요항목별 기준값 및 근거 184
〈표 5-12〉 주관부처 제시 후보기업군의 편익발생 기간 매출액(자연증가) 추정 187
〈표 5-13〉 매출액 구간별 동 사업에 따른 매출 추가상승률(순효과) 187
〈표 5-14〉 편익추정 기본방향 및 변수 정의 188
〈표 5-15〉 동 사업의 총편익 189
〈표 5-16〉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9
〈표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지원과제 수 검토 결과 193
〈표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사업비 검토결과 193
〈표 6-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정부, 민간 재원 검토 결과 194
〈표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194
〈표 6-5〉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 194
〈표 6-6〉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98
〈표 6-7〉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00
〈표 6-8〉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01
〈표 6-9〉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04
〈표 6-10〉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사업비 요약 204
[그림 1-1]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의 의의 및 효과 45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47
[그림 1-3]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비전체계도 48
[그림 1-4]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지원내용 및 범위 49
[그림 1-5] 동 사업의 기획 추진경과 52
[그림 2-1] 기업유형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58
[그림 2-2] 기업업종(KSIC)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58
[그림 2-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 목적(전체) 68
[그림 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 목적(연구원 수별) 68
[그림 2-5]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연구인력 보유 현황(전체) 69
[그림 2-6]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연구인력 보유 현황(연구원 수별) 69
[그림 2-7] 혁신적·도전적 R&D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전체) 70
[그림 2-8]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추진체계 79
[그림 2-9] 최근 3년간 논문 양적성과 비교(10억 원당) 81
[그림 2-10] 최근 3년간 논문 양적성과 비교(10억 원당) 81
[그림 2-11] 사업화 성공률 비교 82
[그림 3-1] 전략육성분야 도출 과정 92
[그림 3-2] 전략육성산업 분야 매칭표 92
[그림 3-3] 기업부설연구소 R&D 자금 지원 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 93
[그림 3-4] 전략산업 분야 포지셔닝 분석결과 96
[그림 3-5] 기존 ATC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 99
[그림 3-6] 신제품/신기술 발굴을 위한 도전적 R&D 미수행 원인 102
[그림 3-7] 기업부설연구소 역량이 미흡한 원인 분석 103
[그림 3-8] 혁신·도전적 R&D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 104
[그림 3-9]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연구인력 채용 및 유지 현황 104
[그림 3-10] WEF 국가경쟁력 순위(140여개국) 105
[그림 3-11] IMD 국가경쟁력 순위(60여개국) 105
[그림 3-12] 중소·중견 기업부설연구소의 핵심연구인력 채용 및 유지가 어려운 원인 107
[그림 3-13] 동 사업의 성과목표 수정안 112
[그림 3-14]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 수정안 117
[그림 3-15] SMART 등급별 백분율 및 누적비율 119
[그림 3-16] 연구원 수에 따른 인정 취소율 123
[그림 3-17] 기업부설연구소 성장단계 구분 125
[그림 3-18] ATC+ 사업 지원 범위 125
[그림 3-19] 기업연구소 성장단계 개념 및 구분 변경 128
[그림 3-20] 해외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지원 추진절차 130
[그림 3-21] 선정평가 프로세스 134
[그림 3-22] 과제수행 과정에서 진도점검 추진계획(안) 137
[그림 3-23]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43
[그림 3-24] 연도별 특허동향 144
[그림 3-25] 10대 분야 연도별 특허 동향 144
[그림 3-26] 10대 분야별 미국등록특허 비중 145
[그림 3-27] 전략육성분야별 기술성장단계 146
[그림 3-28] ATC+ 사업 차별화 방안 150
[그림 3-29]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점지원 분야 152
[그림 3-30] 동 사업과 타 사업과의 연계지원 메커니즘 15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중점추진과제 157
[그림 4-2]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8대 핵심추진전략 159
[그림 4-3]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주요 내용 161
[그림 4-4] 동 사업의 추진체계 163
[그림 4-5] 협력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 164
[그림 4-6] ATC협회 및 KOTRA 업무협약 문서 165
[그림 4-7]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의향 168
[그림 4-8] 자체적으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할 역량(연구원 수별) 168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96
[그림 6-2]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7
[그림 6-3] '사업 시행' 종합평점과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에 따른 결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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