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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2
제1절 사업 개요 52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54
2. 사업추진 경위 56
3. 사업 내용 57
제2절 조사방법 63
1. 사업의 특징 63
2. 항목별 조사방법 6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7
제1절 감염병의 개념 및 현황 67
1. 감염병의 정의 67
2. 감염병의 분류 67
제2절 감염병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69
1. 국외 정책동향 69
2. 국내 정책동향 72
제3절 감염병 관련 산업 동향 74
1. 백신 분야 74
2. 진단 분야 76
3. 치료제 분야 78
제4절 감염병 관련 국내 R＆D 현황 79
1. 감염병 관련 사업 개요 79
2. 감염병 관련 투자 현황 81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3
제1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83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3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99
제2절 과학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106
1. 기술추세 분석 106
2. 과학기술수준 분석 109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14
1. 사업수준의 중복성 검토 114
2.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122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2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2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2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3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36
1. 재원조달 가능성 13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3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8
제1절 비용 추정 138
1. 주관부처 비용규모 검토 138
2. 총비용 141
제2절 편익 추정 142
1. 사업계획서의 편익 142
2. 사업계획서 편익의 문제점 145
3.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47
제3절 경제성 분석 152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53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53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53
2. 대안의 도출 155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58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58
2. 종합평가 결과 159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65
1. 결론 165
2. 정책제언 168
참고문헌 170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74
〈표 1-1〉 세부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62
〈표 2-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감염병 분류 및 정의 67
〈표 2-2〉 WHO의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책전략 발간 현황 69
〈표 2-3〉 미국 CDC의 감염병 대비·대응 조직 및 역할 70
〈표 2-4〉 TESSy를 구성하는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71
〈표 2-5〉 해외유입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역 패러다임 변화 72
〈표 2-6〉 감염병 관련 중장기 계획 및 추진전략 73
〈표 2-7〉 국내 감염병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73
〈표 2-8〉 예방점종백신 자급화 전망 75
〈표 2-9〉 법정감염병 진단시약 제품 개발 현황 76
〈표 2-10〉 고위험 출혈열 치료제 현황 78
〈표 2-11〉 주요국별 감염병 치료제 개발단계별 파이프라인 수 78
〈표 2-12〉 인체 감염병 대응 사업의 주요 내용 79
〈표 2-13〉 2012~2016년 정부 총 R＆D 및 감염병 R＆D 투자 현황 81
〈표 2-14〉 2012~2016년 부처별/연구 분야별 R＆D 투자현황 82
〈표 2-15〉 2012~2016년 10대 중점분야 투자 현황 82
〈표 3-1〉 기획 전문가위원회 구성 84
〈표 3-2〉 연도별 기획연구 수요조사 프로세스 85
〈표 3-3〉 동 사업의 논리모형 구성 93
〈표 3-4〉 동 사업의 중점개발 기술 99
〈표 3-5〉 동 사업의 백신 분야의 연차별 세부과제 수 101
〈표 3-6〉 "DTaP기반 백신개발" 중점기술 성과지표의 예 103
〈표 3-7〉 "의료현장형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감별" 중점기술 성과지표의 예 104
〈표 3-8〉 소명자료를 통해 수정 제시된 진단 분야 중점기술별 성과지표 104
〈표 3-9〉 감염병 대응 기술 분야의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 109
〈표 3-10〉 국가별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10
〈표 3-11〉 백신 분야의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11
〈표 3-12〉 진단 분야의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12
〈표 3-13〉 치료제 분야의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13
〈표 3-14〉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 분야 지원사업 114
〈표 3-15〉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개요 115
〈표 3-16〉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개요 116
〈표 3-17〉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개요 117
〈표 3-18〉 질환극복기술개발 개요 117
〈표 3-19〉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개요 118
〈표 3-20〉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과 동 사업의 진단 R＆D분야 차별성 120
〈표 3-21〉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개요 121
〈표 3-22〉 백신 분야 유사과제 목록(2017년 기준) 122
〈표 3-23〉 진단 분야 유사과제 목록(2017년 기준) 123
〈표 3-24〉 치료제 분야 유사과제 목록(2017년 기준) 124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25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25
〈표 4-3〉 동 사업 관련 중점과학기술 127
〈표 4-4〉 동 사업 관련 중점추진과제의 세부내용 128
〈표 4-5〉 동 사업 관련 중점과제 및 내용 130
〈표 4-6〉 동 사업 관련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131
〈표 4-7〉 동 사업의 연차별 정부/민간 투자 계획 136
〈표 4-8〉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일몰 이후 동일규모에 따른 재원가능 예산 136
〈표 5-1〉 동 사업 전략과제별 연차별 예산 140
〈표 5-2〉 동 사업의 총비용 흐름 141
〈표 5-3〉 동 사업의 편익항목 설정 142
〈표 5-4〉 내역사업별 편익항목 및 산식 142
〈표 5-5〉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의 편익기간 설정 143
〈표 5-6〉 동 사업 개발목표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부가가치율 적용 143
〈표 5-7〉 동 사업의 사업 기여율 설정 144
〈표 5-8〉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144
〈표 5-9〉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51
〈표 5-10〉 시나리오 1의 편익추정 결과 151
〈표 5-11〉 시나리오 2의 편익추정 결과 152
〈표 5-12〉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52
〈표 6-1〉 진단 분야 과제유형별 연간 연구비 규모 조정(안) 156
〈표 6-2〉 동 사업 전략과제별 연차별 예산 157
〈표 6-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57
〈표 6-4〉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61
〈표 6-5〉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63
〈표 6-6〉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AHP 평가결과 164
〈표 6-7〉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66
〈표 6-8〉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166
〈표 6-9〉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167
〈표 6-10〉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167
[그림 1-1]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 비전 및 목표(안) 57
[그림 1-2] 동 사업 추진체제 58
[그림 1-3] 1내역사업 중점개발 분야 및 과제 59
[그림 1-4] 2내역사업 중점개발 분야 및 과제 60
[그림 1-5] 3내역사업 중점개발 분야 및 과제 61
[그림 2-1] 백신사업의 특징 74
[그림 2-2] 부처별 감염병 R＆D 투자 현황(2012~2016) 81
[그림 3-1] 동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83
[그림 3-2] 백신 분야 우선순위 설정과정 87
[그림 3-3] 진단 분야 중점개발 분야 도출 과정 전개 89
[그림 3-4] 치료제 분야 중점개발 분야 도출 과정 전개 91
[그림 3-5] 동 사업의 목표 96
[그림 3-6] 신약개발단계별 필요 과제 수 및 성공률 101
[그림 3-7]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06
[그림 3-8] 연구자-연구결과 포트폴리오 분석 107
[그림 3-9] 감염병 분야 전체 특허 기술성장 단계 분석 107
[그림 3-10]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08
[그림 3-11] 보건복지부 백신 여구개발 지원계획 119
[그림 3-12] 방역연계 법부처 감염병 R＆D사업과 동 사업의 진단 R＆D분야 차별성 120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 및 중점추진과졔 126
[그림 4-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의 비전 및 추진전략 128
[그림 4-3]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22)」의 비전 및 중점과제 129
[그림 4-4]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1
[그림 4-5] 동 사업의 추진체계도(안) 132
[그림 5-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147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59
[그림 6-2]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계층구조 16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행정상 공표의 법적 쟁점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위반사실의 공표를 중심으로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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