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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92
제1절 사업개요 92
1. 추진배경 93
2. 목적 및 구성 93
3. 추진경위 94
제2절 조사방법 95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5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95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9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6
제1절 기후변화 개요 및 현황 96
1. 기후변화의 정의 및 원인 96
2.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98
제2절 농업 기후변화 영향 104
1. 국내 농업 기후변화 영향 104
2. 국외 농업 기후변화 영향 109
제3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13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13
2. 국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16
제4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동향 120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120
2. 국외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121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25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25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25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0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60
1. 기술추세 분석 160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61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63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63
2. 중복성 조사 결과 166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7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77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77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8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0
1. 재원조달 가능성 190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9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5
제1절 비용 추정 195
1. 총사업비 구성 195
2. 적정 사업비 검토 196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98
제2절 편익 추정 199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검토 199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209
3. 편익 추정 213
제3절 경제성 분석 214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5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15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15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217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223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8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8
2. 종합평가 결과 230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5
1. 결론 235
2. 정책제언 236
참고문헌 238
부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0
〈표 2-1〉 우리나라 연평균 최고·최저·평균기온의 평균과 변화 99
〈표 2-2〉 우리나라 연평균 최고·최저·평균기온의 평균과 변화 99
〈표 2-3〉 권역별 연평균 증감기온 100
〈표 2-4〉 전세계와 우리나라 연대별 상승 기온 비교 100
〈표 2-5〉 연대별 배추과 해충상 변화 109
〈표 2-6〉 농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처별 추진 정책 113
〈표 2-7〉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7
〈표 2-8〉 최근 5년간 농업 R&D 투자 현황 120
〈표 2-9〉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처별 R&D 예산 현황(2016년) 121
〈표 2-10〉 미국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 122
〈표 2-11〉 미국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별 R&D 예산 현황 122
〈표 2-12〉 영국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 123
〈표 2-13〉 영국 기후변화 적응 관련 분야별 R&D 예산 현황 123
〈표 2-14〉 일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부처별 R&D 예산 현황 124
〈표 2-15〉 일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별 R&D 예산 현황 124
〈표 3-1〉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126
〈표 3-2〉 기술수요조사 작성 가이드라인 128
〈표 3-3〉 선행사업과 동 사업의 주요항목 비교 131
〈표 3-4〉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136
〈표 3-5〉 신규·재추진 기술의 예산 및 과제수 141
〈표 3-6〉 동 사업 관련 국가전략기술의 주요국 기술수준 161
〈표 3-7〉 동 사업 관련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 161
〈표 3-8〉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 164
〈표 3-9〉 내역사업 단위의 유사사업 및 정부연구비 현황 166
〈표 3-10〉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67
〈표 3-11〉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68
〈표 3-12〉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의 개요 170
〈표 3-13〉 원예특작시험연구사업의 개요 171
〈표 3-14〉 작물시험연구사업의 개요 172
〈표 3-15〉 축산시험연구사업의 개요 173
〈표 3-16〉 신기후체제대응연구사업의 개요 174
〈표 3-17〉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5
〈표 3-18〉 유사과제 및 정부연구비 현황 176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78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78
〈표 4-3〉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별 시설장비 현황 190
〈표 4-4〉 농촌진흥청 중기 재정운용계획 및 종료·일몰사업 현황 191
〈표 4-5〉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92
〈표 5-1〉 4대 중점 분야별 예산 현황 195
〈표 5-2〉 유사(내역)사업 과제별 연평균 예산 현황 197
〈표 5-3〉 경제성분석을 위한 총비용 198
〈표 5-4〉 농업 기술 관련 분야 인용특허수명 평균 201
〈표 5-5〉 2016년 연구주체별 농업분야 연구개발비 현황 202
〈표 5-6〉 주관부처의 생산성 향상 편익 산출 공식 204
〈표 5-7〉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경제적 가치 205
〈표 5-8〉 주관부처의 피해비용 저감 편익 산출 공식 206
〈표 5-9〉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액 추정 결과 206
〈표 5-10〉 주관부처의 피해복구비용 저감 편익 산출 공식 207
〈표 5-11〉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경지면적 전망 207
〈표 5-12〉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경지면적 복구비용 전망 207
〈표 5-13〉 주관부처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편익 산출 공식 208
〈표 5-14〉 주관부처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8
〈표 5-15〉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결과 209
〈표 5-16〉 농업생산성 향상 편익 산출 공식 211
〈표 5-17〉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농업부문 미래 시장규모 212
〈표 5-18〉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편익 산출 공식 212
〈표 5-19〉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12
〈표 5-20〉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비교 213
〈표 5-21〉 경제성분석을 위한 총편익 213
〈표 5-22〉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4
〈표 6-1〉 사업 단위 성과지표와 과제 단위 성과지표의 연계성 219
〈표 6-2〉 과제 및 예산 조정 방안 220
〈표 6-3〉 기관고유사업과 동 사업의 차이점 비교 221
〈표 6-4〉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구를 위한 기상청과의 협력방안 222
〈표 6-5〉 대안 도출을 위한 핵심기술별 규모 검토 결과 224
〈표 6-6〉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연도별 비용규모 226
〈표 6-7〉 대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227
〈표 6-8〉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7
〈표 6-9〉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의 AHP 평가항목 231
〈표 6-10〉 AHP평가 항목별 가중치 232
〈표 6-11〉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34
〈표 6-12〉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 비교 235
[그림 1-1] 사업의 추진경과 94
[그림 2-1] 평균 온실가스 농도 변화 97
[그림 2-2]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편차 시계열(평년 1981~2010) 98
[그림 2-3] 기온 상승에 따른 영향 101
[그림 2-4] 평균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 합성 추이 101
[그림 2-5] 1970~2010 연간 총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 102
[그림 2-6] 이산화탄소 농도상승와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04
[그림 2-7]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전망 105
[그림 2-8] 사과 주산지 재배면적 변화 106
[그림 2-9] 복숭아 주산지 재배면적 변화 107
[그림 2-10] 포도 주산지 재배면적 변화 108
[그림 2-11]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108
[그림 2-12]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생산량 변동 110
[그림 2-13] 독일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및 2020년 감축 목표 118
[그림 3-1] 사업기획 추진체계도 125
[그림 3-2] 중점분야 도출 방법 129
[그림 3-3] 추진과제 도출 방법 129
[그림 3-4] 사업의 논리모형 133
[그림 3-5] 주요 추진목적 관점에서의 중점추진분야간 연관관계 137
[그림 3-6] 4대 중점 추진 분야 및 15개 중점추진 기술개발 과제 140
[그림 3-7] 사업의 목표-기본방향-추진분야 연계성 155
[그림 3-8] 전체 출원 특허기술의 기술성장단계 160
[그림 3-9] 부처별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163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79
[그림 4-2]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80
[그림 4-3]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2단계 중장기 계획 비전 및 목표 181
[그림 4-4]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비전 및 목표 182
[그림 4-5]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184
[그림 4-6]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중 기후변화 대응 185
[그림 4-7] 사업추진 체계도 187
[그림 4-8]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어젠다 체계 188
[그림 4-9]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93
[그림 5-1]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의 편익항목 도출 199
[그림 5-2] 연구개발단계별 회임기간 200
[그림 5-3]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적응수단의 경제효과 비교 205
[그림 6-1] 사업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산출물의 연계도 218
[그림 6-2] 국가온실가스 통계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역할 체계도 222
[그림 6-3]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29
[그림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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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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