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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과 내용 10
제2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성과와 평가 13
제1절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요 13
제2절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지원현황 및 보완점 20
1. 지원현황 20
2. 고용위기 대응 체계의 현황과 보완점 26
제3장 지역의 성장경로 및 국내 고용위기 사례 31
제1절 지역의 성장경로 유형과 국내 고용위기 사례 31
제4장 해외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와 대응방식 39
제1절 일본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 40
1. 지역고용개발촉진법 40
2. 고용창출기금사업 42
3. 전략산업 고용창출 프로젝트 사업 54
4.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 프로젝트 55
제2절 미국 EZ/ECs 57
1. 지역 타겟팅 정책의 배경 57
2. 연방정부 EZ/ECs 57
제3절 해외 고용위기 극복 사례 : 이규용 외 5인(2016),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전략 해외사례연구」 61
1. 스웨덴 말뫼 : 제조업 몰락의 극복 61
2. 영국 셰필드 : 주산업이었던 철강업과 탄광업 몰락의 극복 63
3. 호주 애들레이드 : 다양한 구조조정 경험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66
4. 미국 새크라멘토 : 2008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 악화 극복 67
5. 일본 이마바리 : 조선업 구조조정의 극복 69
제4절 미국의 러스트 벨트 72
1. 2008 금융위기와 러스트 벨트 72
2. 러스트 벨트의 부활 74
3. 성공적인 러스트 벨트 지역과 낙후된 러스트 벨트 지역 80
제5절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실업급여 지급 사례 82
1. 탄력적 실업급여 모델 83
2. 미국의 실업수당 프로그램 86
3. 캐나다의 실업수당 프로그램 87
4. 국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에의 시사점 87
제6절 프랑스의 고용 인센티브에 의한 고용 감소 완화 88
1. 프랑스 노동시장 개요 88
2. 고용 인센티브 91
제7절 복지급여 및 일자리 연계 체제 93
1. 복지급여 및 일자리 연계 체제 구축 93
2. 지역 파트너십의 사례 94
제8절 소결 96
제5장 고용위기와 산업위기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 99
제1절 지역별 노동시장의 산업 연관성 99
제2절 경제지표를 활용한 지역경제 장기 동향 110
1. 고용위기지역 소재 광역시ㆍ도 경제활동인구 동향 110
2. 고용위기지역 소재 광역시ㆍ도 GRDP 장기 동향 117
3. 고용위기지역 소재 광역시ㆍ도 제조업 및 주요산업 동향 122
제3절 고용위기지역 노동시장 및 주요 산업분석 130
1.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고용위기지역 노동시장 분석 130
제4절 고용위기지역 유형과 함의 167
제6장 정책제언 172
제1절 고용위기 대응체계의 고도화 172
제2절 해외 고용정책 적용 방안 176
제3절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와 타 특별지역 지정 제도의 연계성 강화 179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5
〈표 2-1〉 현행 지역-산업위기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14
〈표 2-2〉 고용 특별지원 제도 변화 과정 16
〈표 2-3〉 고용 특별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 18
〈표 2-4〉 고용위기지역별 지원 실적(10월 말 기준) 20
〈표 2-5〉 세부사업별 고용위기지역지원 실적(10월 말 기준) 22
〈표 2-6〉 비 예산 고용위기지역지원 실적(10월 말 기준) 23
〈표 3-1〉 조선업 집적 지역의 지역ㆍ산업 노동시장의 특성 비교 37
〈표 4-1〉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추진 절차 40
〈표 4-2〉 고용창출기금사업의 실적 43
〈표 4-3〉 고용 확대 프로세스와 처우 개선 프로세스 51
〈표 4-4〉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 프로젝트 사업 55
〈표 4-5〉 지역경제발전의 두 가지 접근법 58
〈표 4-6〉 과거 변화와 비교한 위기 기간 일자리 감소 90
〈표 5-1〉 피보험자 기준 제조업 비중별 시군구 수 및 비율(2015년 12월 기준) 99
〈표 5-2〉 고용위기지역 지정 법률 근거 및 지정 요건 150
〈표 5-3〉 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상의 기준(제4조 1항 1호, 2호, 3호) 152
〈표 5-4〉 현행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상의 기준(제4조 4호) 152
〈표 5-5〉 지역 피보험자 수 대비 산업 피보험자수 30%이상 비중 지역 153
〈표 5-6〉 울산 동구 주요 산업관련 기업(현대중공업) 재정 현황 155
〈표 5-7〉 울산 북구 주요 산업관련 기업(현대자동차) 재정 현황 157
〈표 5-8〉 수원시 주요 산업관련 기업(삼성전자) 재정 현황 158
〈표 5-9〉 이천시 주요 산업관련 기업(SK하이닉스) 재정 현황 159
〈표 5-10〉 전남 곡성군 주요 산업관련 기업(금호타이어) 재정 현황 160
〈표 5-11〉 전남 영암군 주요 산업관련 기업(현대삼호중공업) 재정 현황 161
〈표 5-12〉 거제시 주요 산업관련 기업(대우조선해양) 재정 현황 1 162
〈표 5-13〉 거제시 주요 산업관련 기업(삼성중공업) 재정 현황 2 163
〈표 5-14〉 최근 3년간 고용위기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 164
〈표 5-15〉 고용위기지역별 현황분석 170
〈표 6-1〉 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연계관련 근거 조항 181
[그림 3-1] 경제 충격이 지역의 성장경로에 미치는 효과 32
[그림 3-2] 지역-산업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4
[그림 4-1] 고향 고용 재생 특별 기금사업 추진 개요 44
[그림 4-2] 긴급고용창출사업, 중점분야고용창조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개요 45
[그림 4-3] 지진 재해 등 대응 고용 지원 사업 추진 개요 47
[그림 4-4] 생애 현역, 전원 참가, 세대 계승형 고용 창출 사업 추진 개요 48
[그림 4-5] 창업지원형 지역고용창조사업 50
[그림 4-6] 지역인 만들기 사업 추진 개요 52
[그림 4-7] 원자력 재해 대응 고용 지원 사업 53
[그림 4-8]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 프로젝트 사업 추진체계 56
[그림 4-9] 미국 인구 감소율 상위 10대 도시 73
[그림 4-10] 디트로이트 시의 가구 수 변화 추이 73
[그림 4-11] 디트로이트 시의 인구 수 변화 추이 74
[그림 4-12] 미시간주와 디트로이트의 실업률 추이 75
[그림 4-13] 2001-2017 디트로이트 시의 GDP 변화 추이 76
[그림 4-14]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조정 85
[그림 4-15] 실업 보험 제도에서 일면 사업주기에 대한 양식화된 예 86
[그림 4-16] 2008-2018년 프랑스 전체 실업률 89
[그림 4-17] 2008-2018년 프랑스 청년 실업률 89
[그림 4-18] 업종별 유급 일자리 수 변화 90
[그림 4-19] 기업 규모에 따른 1개월 이상 기간 고용 수 92
[그림 5-1] 피보험자 기준 식료품제조업관련 종사자 10%이상 기초시군구(2015년 12월 기준) 101
[그림 5-2] 피보험자 기준 1차 금속제조업관련 종사자 10%이상 기초시군구(2015년 12월 기준) 101
[그림 5-3] 피보험자 기준 전자영상통신장비제조업관련 종사자 10%이상 기초시군구(2015년 12월 기준) 102
[그림 5-4] 피보험자 기준 자동차제조업관련 종사자 10%이상 기초시군구(2015년 12월 기준) 103
[그림 5-5] 피보험자 기준 조선업관련 종사자 10%이상 기초시군구(2015년 12월 기준) 104
[그림 5-6] 구미시 전체 피보험자 및 주요 산업 피보험자 수 106
[그림 5-7] 군산시 전체 피보험자 및 주요 산업 피보험자 수 108
[그림 5-8] 거제시 전체 피보험자 및 주요 산업 피보험자 수 109
[그림 5-9] 전국 성별 경제활동인구(2014.1/4분기~2018.3/4분기) 110
[그림 5-10] 울산광역시 성별 경제활동인구 111
[그림 5-11] 전라북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111
[그림 5-12] 전라남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112
[그림 5-13] 경상남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113
[그림 5-14] 전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13
[그림 5-15] 울산광역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14
[그림 5-16] 전라북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15
[그림 5-17] 전라남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16
[그림 5-18] 경상남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16
[그림 5-19] 전국 GDP(2006~2016)(2010년 기준 년 가격 기준) 118
[그림 5-20] 울산광역시 GRDP(2006~2016)(2010년 기준 년 가격 기준) 119
[그림 5-21] 전라북도 GRDP(2006~2016)(2010년 기준 년 가격 기준) 120
[그림 5-22] 전라남도 GRDP(2006~2016)(2010년 기준 년 가격 기준) 121
[그림 5-23] 경상남도 GRDP(2006~2016)(2010년 기준 년 가격 기준) 121
[그림 5-24] 전국 제조업 및 주요산업 생산지수(2015년 기준 년 생산(100) 기준) 122
[그림 5-25] 울산광역시 제조업 및 주요산업 생산지수(2015년 기준 년 생산(100) 기준) 123
[그림 5-26] 전라북도 제조업 및 주요산업 생산지수(2015년 기준 년 생산(100) 기준) 124
[그림 5-27] 전라남도 제조업 및 주요산업 생산지수(2015년 기준 년 생산(100) 기준) 125
[그림 5-28] 경상남도 제조업 및 주요산업 생산지수(2015년 기준 년 생산(100) 기준) 125
[그림 5-29] 전국 제조업 사업체 지위별 종사자 현황 126
[그림 5-30] 울산광역시 제조업 사업체 지위별 종사자 현황 127
[그림 5-31] 전라북도 제조업 사업체 지위별 종사자 현황 128
[그림 5-32] 전라남도 제조업 사업체 지위별 종사자 현황 128
[그림 5-33] 경상남도 제조업 사업체 지위별 종사자 현황 129
[그림 5-34] 거제시 조선업 피보험자 및 BSI(업황) 130
[그림 5-36] 고성군 조선업 피보험자 및 BSI(업황) 132
[그림 5-37] 영암군ㆍ목포시 조선업 피보험자 및 BSI(업황) 132
[그림 5-38]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피보험자 및 BSI(업황) 133
[그림 5-39] 창원시 진해구 조선업 피보험자 및 BSI(업황) 134
[그림 5-40] 군산시 자동차제조업 피보험자 및 BSI(업황) 135
[그림 5-41] 거제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36
[그림 5-42] 통영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37
[그림 5-43] 고성군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38
[그림 5-44] 영암군ㆍ목포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39
[그림 5-45] 울산광역시 동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40
[그림 5-46] 창원시 진해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41
[그림 5-47] 군산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및 지급 건수 142
[그림 5-48] 거제시 조선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4
[그림 5-49] 통영시 조선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4
[그림 5-50] 고성군 조선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5
[그림 5-51] 영암군ㆍ목포시 조선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6
[그림 5-52]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7
[그림 5-53] 창원시 진해구 조선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8
[그림 5-54] 군산시 자동차 제조업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수 149
[그림 5-55] 최근 3년간 고용위기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 증감 165
[그림 5-56] 고용위기지역별 유형화 171
[그림 6-1] 지역 고용위기 대응 상향식 체계 예시 1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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