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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9
제1절 사업 개요 59
1. 사업 개요 60
제2절 조사방법 63
1. 사업의 특징 63
2. 항목별 조사방법 6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6
제1절 개방형 혁신의 개념 66
1. 오픈 이노베이션 66
2.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67
제2절 국내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 연구개발 현황 69
1. 바이오산업의 분류 69
2. 국내 바이오산업 동향 72
3. 글로벌 바이오산업 동향 77
제3절 IP 및 기술사업화 83
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83
2. 기술사업화 84
3. IP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동향 8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9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8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8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0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30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41
1. 기술추세 분석 141
2. 특허경쟁력 지수 분석 148
3. 기술수준 평가 149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3
1. 중복성 검토방향 153
2. 사업수준의 중복성 153
3. 과제수준의 중복성 168
4. 기능연계 기관 검토 170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74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74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74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8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86
1. 재원조달 가능성 186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9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2
제1절 비용 추정 192
1. 총사업비 개요 192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195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02
제2절 편익 추정 203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203
2. 편익 추정 결과 214
제3절 경제성 분석 21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8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18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18
2. 종합평가 결과 219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25
1. 결론 225
2. 정책제언 227
참고문헌 230
부록 235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37
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249
〈표 1-1〉 동 사업 내역사업별 주요 내용 62
〈표 2-1〉 폐쇄형 혁신 모델과 개방형 혁신 모델 비교 67
〈표 2-2〉 바이오산업 분류별 주요 제품 70
〈표 2-3〉 바이오산업 분야별 제품화 과정 71
〈표 2-4〉 바이오산업 분야별 제품화 과정 71
〈표 2-5〉 2016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분야별 생산과 내수시장 비교 72
〈표 2-6〉 바이오산업 수출액 및 수입액 추이 73
〈표 2-7〉 2016년 바이오산업 수출액, 수입액 74
〈표 2-8〉 부처별 생명공학 분야 정부투자실적(2014~2018) 75
〈표 2-9〉 부처별 생명공학 분야 정부 R&D 투자실적(2014~2018) 76
〈표 2-10〉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추이 77
〈표 2-11〉 글로벌 바이오산업 분야별 현황 77
〈표 2-12〉 글로벌 바이오산업 지역별 현황 78
〈표 2-13〉 미국 바이오산업 현황 79
〈표 2-14〉 유럽 바이오산업 현황 79
〈표 2-15〉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전망(2016~2021) 80
〈표 2-16〉 기술거래 형태별 특징 85
〈표 3-1〉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질문 89
〈표 3-2〉 기획위원회 연구진 구성 91
〈표 3-3〉 기획위원회 연구진 전공별 구성 92
〈표 3-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황 93
〈표 3-5〉 산업 분야별 연구수요 94
〈표 3-6〉 주관부처가 제시한 2차 수요조사 결과 94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2017년도 바이오기업 현황 96
〈표 3-8〉 OECD 회원국 바이오업체 및 연구소기업 수 추이 96
〈표 3-9〉 지원대상 기업 검토결과 98
〈표 3-10〉 연구개발활동 수행 바이오기업 현황 98
〈표 3-11〉 수요조사 IP의 SMART등급 분포 100
〈표 3-12〉 바이오 유관 정부 출연연 특허 현황(2018년 6월 기준) 101
〈표 3-13〉 국내특허 중 동 사업의 지원대상 특허 산출 102
〈표 3-14〉 바이오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사업 이력별 평가결과 103
〈표 3-15〉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비전 105
〈표 3-16〉 유망바이오 IP사업화 촉진 사업의 경제적 성과 105
〈표 3-17〉 한국과 미국 바이오/의료 부문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110
〈표 3-18〉 업종별 VC 신규투자 현황 111
〈표 3-19〉 연도별 기술특례 상장 현황 111
〈표 3-2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112
〈표 3-21〉 혁신형 제약기업 등 지원 내용 113
〈표 3-22〉 제약사(국내, 다국가) 및 연구자임상 승인 현황('16~'18) 113
〈표 3-23〉 평가부문별 득점(2016년, 2018년) 114
〈표 3-24〉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순위(2018년) 115
〈표 3-25〉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표 116
〈표 3-26〉 국내 제약사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118
〈표 3-27〉 2018년 국내 제약사 해외 기술수출 현황 124
〈표 3-28〉 한미약품 기술료 수입 현황(2015년~2017년) 124
〈표 3-29〉 국내 임상시험 CRO의 연간 매출 현황 126
〈표 3-30〉 2018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의뢰자 상위 20개 기관) 126
〈표 3-31〉 국내 임상시험 CRO 현황 127
〈표 3-32〉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질문 130
〈표 3-33〉 연구수요를 제출한 대상 IP 중 SMART 등급 A 이상 목록 132
〈표 3-34〉 연구수요를 제출한 대상 IP 중 위즈도메인 평가등급 A- 이상 목록 133
〈표 3-35〉 Delloite의 신약개발 단계별 투자비용 및 소요기간 137
〈표 3-36〉 생물의약품 생산 실적 137
〈표 3-37〉 주관부처가 제시한 내역사업별 대표성과지표 138
〈표 3-38〉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41
〈표 3-39〉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이오산업별 지원분야 IPC 코드 142
〈표 3-40〉 바이오 전체 분야 미국등록특허의 국적별 특허경쟁력 분석 결과 149
〈표 3-41〉 국가별 바이오산업별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 결과 149
〈표 3-42〉 동 사업 분야 주요국 기술수준(2016년) 150
〈표 3-43〉 동 사업 분야 연구수행 주체 별 기술수준(2016년) 150
〈표 3-44〉 동 사업 분야 우리나라 기술수준(2014년~2016년) 151
〈표 3-45〉 중복성 분석 대상사업 목록 154
〈표 3-46〉 중복성 분석 대상사업의 내역사업별 재분류 154
〈표 3-47〉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개요 156
〈표 3-48〉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57
〈표 3-49〉 시장연계미래신약기술개발 바이오특수목적법인(Bio-SPC)지원사업 159
〈표 3-50〉 과기부 직할출연(연)평가및기술사업화지원성과관리사업 개요 160
〈표 3-51〉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기획성과관리 수행과제 161
〈표 3-5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개요 162
〈표 3-53〉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 개요 163
〈표 3-54〉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개요 165
〈표 3-5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예산 현황 166
〈표 3-5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개요 167
〈표 3-5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개요 168
〈표 3-58〉 동 사업과 유사한 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목록 16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74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74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목록 예시 176
〈표 4-4〉 동 사업의 연차별 정부/민간 투자 계획 186
〈표 4-5〉 산업부 향후 5년간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규모 186
〈표 4-6〉 동 사업 1차 수요조사 참여의향 기업 현황 187
〈표 4-7〉 동 사업 2차 수요조사 참여의향 기업 현황 188
〈표 4-8〉 바이오 분야 추가 로열티 비용 추정액 191
〈표 5-1〉 세부과제·연차별 소요예산 193
〈표 5-2〉 개방형 바이오 IP 기술사업화 사업 산업별 예산 194
〈표 5-3〉 개방형 바이오 IP 기술사업화 사업 과제 선정 계획 194
〈표 5-4〉 동 사업의 단계별 정부출연금·민간대응자금 비중 195
〈표 5-5〉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95
〈표 5-6〉 과제당 평균 연구개발비 비교 196
〈표 5-7〉 내역사업1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연도별 예산 196
〈표 5-8〉 내역사업1의 과제당 연구개발비 총괄 197
〈표 5-9〉 내역사업1 기업별 민간대응자금 비중 197
〈표 5-10〉 내역사업2-트랙1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연도별 예산 198
〈표 5-11〉 BT 분야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예산 및 과제 현황 198
〈표 5-12〉 내역사업2-트랙2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연도별 예산 199
〈표 5-13〉 바이오 IP 플러스 지원단 연도별 예산 내역 200
〈표 5-14〉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중 200
〈표 5-15〉 동 사업의 총비용 202
〈표 5-16〉 주관부처가 제시한 내역사업별 편익 정의 203
〈표 5-17〉 주관부처가 제시한 내역 2-2 바이오산업별 국내 기술이전 성공과제 수 206
〈표 5-18〉 내역사업1의 사업화 성공과제 수 추정 207
〈표 5-19〉 2017년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208
〈표 5-20〉 사업 추진주체의 편익항목에 대한 검토결과 210
〈표 5-21〉 내역사업1의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타의 변수 정의 211
〈표 5-22〉 내역사업2 트랙1의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타의 변수 정의 212
〈표 5-23〉 내역사업2 트랙2의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타의 변수 정의 213
〈표 5-24〉 사업계획 원안의 편익 추정 결과 214
〈표 5-25〉 내역사업1의 기술료 추정액 214
〈표 5-26〉 내역사업2 트랙1의 기술료 추정액 215
〈표 5-27〉 내역사업2 트랙2의 기술료 추정액 216
〈표 5-28〉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 결과 217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기준 220
〈표 6-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22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24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227
[그림 2-1] 폐쇄형 혁신과 개방형 혁신의 개념 66
[그림 2-2] 글로벌 레드바이오 산업의 범위 69
[그림 2-3]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과 내수시장 규모 변화 72
[그림 2-4] 생명공학 분야 정부투자실적 76
[그림 2-5] 글로벌 바이오산업 분야별 점유율 77
[그림 2-6] 글로벌 바이오산업 지역별 점유율 78
[그림 2-7]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전망 80
[그림 2-8]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IP 성과 83
[그림 2-9] 기술사업화 방식에 따른 위험과 보상 85
[그림 2-10]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87
[그림 3-1] 기획연구 추진체계 90
[그림 3-2] 기술개발 수요조사 유형과 조사목적 92
[그림 3-3] SMART 등급 분포 비교 100
[그림 3-4] 신규사업 사업구조 개편안 107
[그림 3-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09
[그림 3-6]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114
[그림 3-7] 동 사업의 목표 및 성과목표 117
[그림 3-8] 2016년 작물보호제 세계시장 점유율 현황 119
[그림 3-9] 정부연구개발사업 BT분야 기술이전 규모 123
[그림 3-10] 국내 CRO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128
[그림 3-11] OECD 바이오 분야 정부 R&D 상위국가 투자액 129
[그림 3-12] 신약개발 단계별 주요 지원 영역 129
[그림 3-13]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131
[그림 3-1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136
[그림 3-15]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41
[그림 3-16] 대상기술의 주요국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143
[그림 3-17] 바이오산업별 특허 현황 144
[그림 3-18] 대상기술의 바이오산업별 출원 동향 144
[그림 3-19] 레드바이오 분야 국가별 주요 경쟁자 현황(기타 출원인 제외) 145
[그림 3-20] 그린바이오 분야 국가별 주요 경쟁자 현황(기타 출원인 제외) 145
[그림 3-21] 화이트바이오 분야 국가별 주요 경쟁자 현황(기타 출원인 제외) 146
[그림 3-22] 융합바이오 분야 국가별 주요 경쟁자 현황(기타 출원인 제외) 146
[그림 3-23] 기술 성장단계 현황 147
[그림 3-24] 바이오산업별 특허의 성장단계 148
[그림 3-25] 부처별 신약개발 관련 사업 추진현황 156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75
[그림 4-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177
[그림 4-3] 제6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비전 및 전략 179
[그림 4-4]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80
[그림 4-5] 개방형 바이오 IP 기술사업화 사업 추진체계 182
[그림 4-6]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평가관리팀 업무 추진체계 183
[그림 4-7]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90
[그림 5-1] 경상기술료 추정기간 209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19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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