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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ODA) 신규 대상국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전자자료] /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7
제어번호
MONO1201953387
주기사항
[제출처]: 고용노동부
연구책임자: 전용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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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13

제2장 개도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ODA 현황 17

제1절 고용노동부 ODA 사업 현황 개관 17

1.1. 국내외 ODA 여건 17

1.2. 고용노동부 ODA 시행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18

제2절 개도국 고용서비스(PES) 전산망 구축 지원 현황 22

2.1. 베트남 22

2.2. 캄보디아 25

2.3. 몽골 26

제3장 전산망 구축 후보 국가 선정의 고려사항 29

제1절 국가선정기준 29

제2절 對인도네시아 사업의 주요 현황 및 고려사항 33

2.1. 인도네시아 ODA 예산 33

2.2. 인도네시아 고용전산망 사업을 위한 주요 현황 37

제3절 對스리랑카 사업의 주요 현황 및 고려사항 44

3.1. 스리랑카 ODA 예산 44

3.2. 스리랑카 고용전산망 사업을 위한 주요 현황 47

제4장 전산망 구축 후보 국가 현황 56

제1절 인도네시아 56

1. 사업개요서 56

2. 국내ㆍ외 정책부합성 58

3. 사업추진 여건조사 64

4. 사업 기본계획 85

5. 성과관리 계획 92

6. 소요예산 98

제2절 스리랑카 99

1. 사업개요서 99

2. 국내ㆍ외 정책부합성 101

3. 사업추진 여건조사 107

4. 사업 기본계획 139

5. 성과관리 계획 147

6. 소요예산 154

제3절 태국 155

1. 사업개요서 155

2. 국내ㆍ외 정책부합성 157

3. 사업추진 여건조사 163

4. 사업 기본계획 175

5. 성과관리 계획 182

6. 소요예산 188

제5장 결론 189

제1절 연구요약 189

제2절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196

〈표 2-1〉 2019년도 기관별 ODA 사업 예산 현황 17

〈표 2-2〉 고용노동 분야 ODA 사업 유형별 분류 19

〈표 2-3〉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ODA 사업 전체 목록(2019년 기준) 19

〈표 3-1〉 중점협력국별 지원 예산 현황 30

〈표 3-2〉 우리나라의 ASEAN ODA 현황(2017년 실적기준) 31

〈표 3-3〉 인도네시아 ICT 발전지수(IDI) 순위 및 수치 42

〈표 3-4〉 인도네시아 ICT 발전지수(IDI) 구성항목별 통계 42

〈표 3-5〉 스리랑카 ICT 발전지수(IDI) 순위 및 수치 49

〈표 3-6〉 스리랑카 ICT 발전지수(IDI) 구성항목별 통계 49

〈표 3-7〉 스리랑카 컴퓨터 활용비율 및 디지털 문해율(2016년) 51

〈표 3-8〉 스리랑카 가계인구의 인터넷 및 이메일 보급률(지역별, 가계인구 5~69세 기준, 2014년~2016년) 51

〈표 3-9〉 스리랑카 가계인구의 인터넷 및 이메일 보급률(연령별, 가계인구 5~69세 기준, 2014년~2016년) 52

〈표 3-10〉 스리랑카 가계인구의 인터넷 연결 단말기 보급률(성별/섹터별/연령별, 가계인구 5~69세 기준, 2014년~2016년) 52

〈표 3-11〉 스리랑카 컴퓨터 활용(능력) 비율(섹터별/지역별) 53

〈표 3-12〉 스리랑카 컴퓨터 활용(능력) 비율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구사언어별, 2014년~2016년) 54

〈표 3-13〉 스리랑카 고용인구 중 컴퓨터 활용(능력) 비율(직업군별, 2014년~2016년) 54

〈표 4-1〉 SDGs상의 고용노동 분야 관련 세부 목표 59

〈표 4-2〉 고용전산망 ODA 사업 구성 62

〈표 4-3〉 고용전산망 ODA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CPS 63

〈표 4-4〉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2013년~2017년) 70

〈표 4-5〉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 - 실물부문 71

〈표 4-6〉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 - 정부부문 72

〈표 4-7〉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 - 금융부문 73

〈표 4-8〉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 - 대외부문 74

〈표 4-9〉 산업별 고용 현황 75

〈표 4-10〉 경제활동인구 현황 76

〈표 4-11〉 산업부문별 고용 증가율(2005년~2014년) 76

〈표 4-12〉 주요 노동시장 지표(2013년~2015년) 78

〈표 4-13〉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추이 81

〈표 4-14〉 기본설계 조사내용 93

〈표 4-15〉 중간평가 조사내용 93

〈표 4-16〉 원조사업의 평가기준과 주요 중간평가 항목 94

〈표 4-17〉 종료평가 조사내용 96

〈표 4-18〉 원조사업의 평가기준과 주요 종료평가 항목 97

〈표 4-19〉 SDGs상의 고용노동 분야 관련 세부 목표 102

〈표 4-20〉 고용전산망 ODA 사업 구성 105

〈표 4-21〉 고용전산망 ODA 사업 관련 스리랑카 CPS 106

〈표 4-22〉 스리랑카 지역별 빈곤율 113

〈표 4-23〉 스리랑카 GDP 및 GNI(2011년~2017년) 114

〈표 4-24〉 스리랑카 1인당 GDP 및 GNI(2011년~2017년) 114

〈표 4-25〉 스리랑카 주요 부문 GDP 비중(2011년~2017년) 115

〈표 4-26〉 스리랑카 주요 부문 지출 비중(2011년~2017년) 115

〈표 4-27〉 스리랑카 주요 산업별 GDP(2013년~2017년) 116

〈표 4-28〉 스리랑카 해외무역 추이(2005~2017년) 116

〈표 4-29〉 스리랑카 주요 국가별 수출액(2009~2017년) 117

〈표 4-30〉 스리랑카 주요 국가별 수입액(2009~2017년) 117

〈표 4-31〉 스리랑카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액(2009~2017년) 118

〈표 4-32〉 논 통계(Paddy statistics, 2005~2017년) 118

〈표 4-33〉 주요 작물의 경정면적 및 산출량(2014~2017년) 119

〈표 4-34〉 2017년 NCPI 변동 추이(기준 : 2013=100) 119

〈표 4-35〉 준비자산(2014~2017년) 120

〈표 4-36〉 해외자산(Foreign assets, 2011~2017년) 120

〈표 4-37〉 주요 대외부채(Outstanding external debt, 2014~2017년) 121

〈표 4-38〉 산업별 고용 현황 124

〈표 4-39〉 경제활동인구 현황 124

〈표 4-40〉 스리랑카 고용인구(2012년~2017년) 125

〈표 4-41〉 스리랑카 주간 근로시간 비중(2012년~2017년) 125

〈표 4-42〉 스리랑카 노동시장참가율(2012년~2017년) 126

〈표 4-43〉 스리랑카 실업률(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2012년~2017년) 126

〈표 4-44〉 스리랑카 지역별 실업률(2012년~2017년) 127

〈표 4-45〉 인적자원 수준 및 성별에 따른 해외취업 추이(2008~2017년) 128

〈표 4-46〉 주요 해외취업지역(Arrivals by region, 2013~2017년) 128

〈표 4-47〉 외국인근로자 송금(Foreign employees' remittances, 2013~2017년) 129

〈표 4-48〉 지역별 산업시설 분포(5인 이상, 2015년) 129

〈표 4-49〉 산업활동 주요 지표(25인 이상 기준, 2007~2015년) 130

〈표 4-50〉 산업별 주요 지표(5인 이상 기준, 2015년) 130

〈표 4-51〉 산업별 주요 지표(25인 이상 기준, 2015년) 131

〈표 4-52〉 산업별 주요 지표(25인 미만 기준, 2015년) 131

〈표 4-53〉 기본설계 조사내용 148

〈표 4-54〉 중간평가 조사내용 149

〈표 4-55〉 원조사업의 평가기준과 주요 중간평가 항목 150

〈표 4-56〉 종료평가 조사내용 152

〈표 4-57〉 원조사업의 평가기준과 주요 종료평가 항목 153

〈표 4-58〉 SDGs상의 고용노동 분야 관련 세부 목표 158

〈표 4-59〉 고용전산망 ODA 사업 구성 161

〈표 4-60〉 산업별 고용 현황 169

〈표 4-61〉 경제활동인구 현황 169

〈표 4-62〉 기본설계 조사내용 183

〈표 4-63〉 중간평가 조사내용 183

〈표 4-64〉 원조사업의 평가기준과 주요 중간평가 항목 184

〈표 4-65〉 종료평가 조사내용 186

〈표 4-66〉 원조사업의 평가기준과 주요 종료평가 항목 187

[그림 4-1]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인도네시아) 80

[그림 4-2]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스리랑카) 136

[그림 4-3]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태국)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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