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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집필진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내용 15
2.2. 연구방법 16
3. 국내외 연구동향 17
3.1. 국내외 정책동향 17
3.2. 국내외 선행연구 18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4.1. 기대효과 22
4.2. 활용방안 22
제2장 가금산업 현황과 추세 23
1. 가금농가 현황과 추세 23
1.1. 가금별 사육과 출하 23
1.2. 가금별 농가 수익성 30
2. 가금육 수급 현황과 추세 36
2.1. 가금육 공급 현황 36
2.2. 가금육 소비 현황 41
3. 가금육 유통 및 가격변화 46
3.1. 가금육의 유통경로 46
3.2. 가금육 가격 추세 49
제3장 AI 발생 현황 및 사육제한의 방역효과 55
1. AI 발생현황 55
1.1. 가금 밀집사육지역 분포와 주요 철새 도래지 현황 55
1.2. 가금 농가 내 방역 시설 및 관련 산업 현황 59
2. AI 유입패턴 분석 62
2.1. 고병원성 AI 유입경로 및 해외 발생 현황 62
2.2. Phylogeography 분석을 통한 국내 AI 유입 및 전파 패턴 분석 68
3. 2017~18 사육제한의 방역효과 분석 74
3.1. 지역별 AI 발생 분석 74
3.2. 월별 AI 발생 분석 76
3.3. 사육제한의 방역적 효과 78
제4장 AI 방역정책 현황 81
1. AI 주요 방역정책 81
1.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요약 81
1.2.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83
2.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84
2.1.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도입배경 84
2.2.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설정 기준 85
2.3. 2018년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현황 88
2.4. AI 방역관리지구의 관리 90
3. 사육제한정책 92
3.1. 사육제한 정책의 개요 92
3.2. 사육제한 정책의 집행체계 92
3.3. 사육제한의 대상과 기간 93
3.4. 사육제한의 보상 94
3.5. 사육제한 농가의 의무와 협조사항 95
3.6. 2017~2018 사육제한 정책의 단기적 효과 96
3.7. 2018~2019 사육제한 정책 시행 현황 98
제5장 사육제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104
1. HPAI의 경제적 영향 104
1.1. HPAI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04
1.2. HPAI가 경제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105
1.3. HPAI가 가금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06
1.4. HPAI가 계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07
1.5. 2014~15 HPAI의 경제적 피해 계측 108
1.6. HPAI의 사회적후생 효과 110
2. 사육제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113
2.1. 사육제한과 시장의 수급 변동 114
3. 사육제한제도의 후생분석 118
3.1. 사육제한으로 인한 사회적후생 변화 118
4. 사육제한제도 파급효과의 실증분석 124
4.1. 사육제한 후생효과 실증분석모형 124
4.2. 2017~18년 사육제한의 실증분석 129
4.3. 2018~19년 사육제한의 실증분석 137
4.4. 사육제한 후생효과 분석의 요약과 한계점 145
제6장 사육제한의 비용과 연관산업 영향 분석 147
1. 사육제한의 산업연관산업 분석 모형 147
제7장 사육제한 대상 선정 및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159
1. 사육제한 정책도입 적정성에 대한 검토 159
1.1. 사육제한(휴지기) 법률 검토 159
1.2. 오리 사육제한 정책의 성격 161
1.3. 사육제한 대상과 시기에 대한 적절성 164
2. 보상금 지급 적정성 174
2.1. 농가보상금 적정성 176
2.2. 종란폐기 보상금 적정성 181
3. 제도 운영방식과 법령검토 185
3.1. 사육제한 기간 운영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노력 185
3.2. 위험관리도구(Risk Management Tool) 필요 187
3.3. 적정 보상금 지원을 위한 자료의 공정성 확보 188
3.4. 농가 및 계열화업체와 정부의 꾸준한 공동협력 189
제8장 요약 및 결론 191
1. 서론 191
2. 가금산업 현황과 추세 193
3. AI 발생 현황 분석 196
① AI 발생현황 196
② AI 유입패턴 분석 196
③ 2017~18 사육제한의 방역 효과 분석 197
4. AI 방역정책 현황 198
5. 사육제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203
6. 사육제한의 비용과 연관산업 영향 분석 209
7. 사육제한 대상 선정 및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211
참고문헌 218
부록 225
1. 오리의 수요 및 공급 탄력성 추정 225
1.1. 추정 모형 225
1.2. 자료의 설명 226
1.3. 추정 결과 227
〈표 2-1〉 오리 용도별 사육수수와 가구수 24
〈표 2-2〉 오리 입식과 도압수수 26
〈표 2-3〉 닭 용도별 사육수수와 가구수 27
〈표 2-4〉 닭 입식과 도계수수 29
〈표 2-5〉 오리 사육농가 생체수당 수익성 31
〈표 2-6〉 오리 사육 농가생산성 32
〈표 2-7〉 닭 사육농가 생체수당 수익성 34
〈표 2-8〉 식용계란 1일 평균 생산량 35
〈표 2-9〉 오리 공급량 37
〈표 2-10〉 닭고기 공급량 38
〈표 2-11〉 계란 공급량 40
〈표 2-12〉 오리 소비량 41
〈표 2-13〉 닭 1인당 소비량 43
〈표 2-14〉 계란 1인당 소비량 45
〈표 2-15〉 오리 단계별 가격 50
〈표 2-16〉 육계 유통단계별 가격 52
〈표 2-17〉 계란 유통단계별 가격 53
〈표 3-1〉 전남 AI 발생 시 차단방역상 문제점 분석결과(2014~) 61
〈표 3-2〉 중국의 HPAI 발생보고 현황 65
〈표 3-3〉 유럽지역 HPAI 발생지도(2016~2017년) 68
〈표 3-4〉 유의적 전파경로의 Bayesian Analysis 결과 72
〈표 4-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82
〈표 4-2〉 2014년 농장 내 유입경로 84
〈표 4-3〉 최근 AI가 검출된 철새 군집지역 85
〈표 4-4〉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현황 89
〈표 4-5〉 ①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지역 89
〈표 4-6〉 ②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내 2회 이상 발생지역 90
〈표 4-7〉 ①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90
〈표 4-8〉 중점방역관리지구 시설기준 강화 91
〈표 4-9〉 사육제한 육용오리 보상단가 100
〈표 4-10〉 사육제한 종란폐기비용 보상단가 100
〈표 4-11〉 오리 사육제한 실시대상 101
〈표 4-12〉 사육제한 지역별 농가수 및 사육수 102
〈표 5-1〉 2017, 2018 사육제한 기간 오리 도압수수 및 산지가격 115
〈표 6-1〉 연도별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153
〈표 6-2〉 오리 사육제한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시나리오 154
〈표 6-3〉 사육제한 정책 시행여부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 158
〈표 6-1〉 지역별 조건별 선정농가 167
〈표 6-2〉 과거 국내 AI 발생 및 피해 173
〈표 6-3〉 월별 AI 발생현황(2003년 12월~2019년 3월) 173
〈표 6-4〉 적정가격산출 : 생산비용추정방법 179
〈표 부-1〉 변수 설명 226
〈표 부-2〉 기초통계량 226
〈표 부-3〉 수요와 공급모형 추정 결과 227
〈그림 1-1〉 야생오리의 패턴과 사육오리의 AI 전파관계 13
〈그림 2-1〉 오리 용도별 사육수수와 가구수 추이 24
〈그림 2-2〉 오리 입식과 도압수수 추이 26
〈그림 2-3〉 닭 용도별 사육수수와 가구수 추이 28
〈그림 2-4〉 닭 입식과 도계수수 추이 30
〈그림 2-5〉 오리 사육농가 생체수당 수익성 추이 31
〈그림 2-6〉 오리 사육 출하일령과 출하체중 추이 33
〈그림 2-7〉 닭 사육농가 생체수당 수익성 추이 34
〈그림 2-8〉 식용계란 1일 평균 생산량 추이 36
〈그림 2-9〉 오리 공급량 추이 37
〈그림 2-10〉 닭 공급량 추이 39
〈그림 2-11〉 계란 공급량 추이 40
〈그림 2-12〉 오리 1인당 소비량 추이 42
〈그림 2-13〉 닭 1인당 소비량 추이 44
〈그림 2-14〉 계란 1인당 소비량 추이 45
〈그림 2-15〉 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2018년 3분기) 46
〈그림 2-16〉 닭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2018년 3분기) 47
〈그림 2-17〉 계란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2018년 3분기) 48
〈그림 2-18〉 오리 단계별 가격 추이 51
〈그림 2-19〉 육계 유통단계별 가격 추이 52
〈그림 2-20〉 계란 유통단계별 가격 추이 54
〈그림 3-1〉 국내 양계 사육 밀도(a) 및 오리 사육 밀도(b) 56
〈그림 3-2〉 전국 시·도별 가금사육 지도 56
〈그림 3-3〉 2016년 월별 겨울철새 분포도 57
〈그림 3-4〉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 58
〈그림 3-5〉 2003-18년 가금농장(좌)과 야생조류(우) HPAI... 59
〈그림 3-6〉 미흡한 축사 전실 및 왕겨 살포기 바퀴의 분뇨 오염 60
〈그림 3-7〉 H5N8 바이러스의 발생과 이동경로(2014년) 62
〈그림 3-8〉 국가별 H5N8 / H5N2 HPAI 발생 타임라인 64
〈그림 3-9〉 주요 철새 이동 경로 64
〈그림 3-10〉 아시아 지역 HPAI 발생 지도(2016~2017년) 66
〈그림 3-11〉 HPAI 바이러스의 한 중 일 축종별 Time-scale... 71
〈그림 3-12〉 Bayesian Analysis 분석을 통해 확인한 2014~16년... 73
〈그림 3-13〉 그룹별 전파 양상 삽화 및 도식화 73
〈그림 3-14〉 안성 인근 38번 국도 경로 76
〈그림 3-15〉 2016~17년 월별 AI 발생건수 77
〈그림 3-16〉 2017~18년 월별 AI 발생건수 78
〈그림 4-1〉 연도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일수와 발생건수 97
〈그림 4-2〉 사육제한 지역별 농가수 103
〈그림 4-3〉 사육제한 지역별 사육두수 103
〈그림 5-1〉 HPAI의 후생효과 111
〈그림 5-2〉 2017~18 사육제한 기간 오리 도압수수 변화 114
〈그림 5-3〉 2017~18 사육제한 기간 생체오리 3kg당 가격 변화 117
〈그림 5-4〉 사육제한으로 인한 후생변화 119
〈그림 5-5〉 실효성 없는 사육제한제도 126
〈그림 5-6〉 실효성 있는 사육제한제도 127
〈그림 5-7〉 실효성 있는 사육제한제도 (임계점) 128
〈그림 5-8〉 실효성 있는 사육제한제도의 생산자잉여 변화 130
〈그림 5-9〉 실효성 있는 사육제한제도의 소비자잉여 변화 132
〈그림 5-10〉 실효성 있는 사육제한제도의 사회적 총후생 변화 134
〈그림 5-11〉 2018~19년 사육제한제도의 후생 변화 138
〈그림 5-12〉 2018~19년 사육제한제도와 생산자잉여 변화 139
〈그림 5-13〉 2018~19년 사육제한제도와 소비자잉여 변화 140
〈그림 5-14〉 2018~19년 사육제한제도와 사회적 총후생 변화 142
〈그림 6-1〉 전국 시도별 가금사육 지도 164
〈그림 6-2〉 중복발생기간과 AI발병확률 167
〈그림 6-3〉 사육제한의 오리고기 수요공급 영향 174
〈그림 6-4〉 사육제한 기간 결정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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