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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및 연구 필요성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19
3. 지표수질에서 기후회복력의 의의 및 중요성 20
가. 담수의 수질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20
나. 국내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필요성 24
제2장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현황 분석 30
1.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 분석 30
2. 4대강 수계 본류 및 지류에 입지한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피복지도 현황 분석 34
가. 4대강 본류 및 지류에 입지한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34
나.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분포 35
다.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37
라.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40
마.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43
3.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국토환경성 등급별 현황 분석 45
가.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5
나.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6
다.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7
라.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9
마.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50
4.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환경 등급별 현황 분석 51
가.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환경부문 등급별 분포 51
나.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환경부문 등급별 분포 52
다.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별 분포 53
라.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별 분포 54
마.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별 분포 55
5.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물관리 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VESTAP 56
가.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56
나.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66
제3장 국내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75
1. 필요성 및 목적 75
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델링: 이론 및 절차 76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검토, 분석 및 후처리 76
나. 토지피복 변화 모델 구축 및 결과 분석 77
다. 통합 물수지 모델을 이용한 미래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평가 82
3. 평가 모델링 결과 86
가. 토지피복 변화 모델 구축 86
나. 미래 토지피복 변화 예측 결과 94
다. 토지피복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지 분석 결과 121
제4장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발굴 150
1. 기후회복력 증대를 위한 사업의 개념 정립 150
2.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물관리 관련 사업 152
3. 기후회복력 사업 아이템 목록 158
가. 친환경 에너지 160
나. 친환경 농법 161
다. 스마트팜/창조마을 161
라. 오염예방 및 정화 162
4. 기후회복력 사업 아이템 특성 164
제5장 수계기금의 기후회복력 지원 타당성 166
1.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법적 범위 166
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현황 180
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현황 182
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현황 183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현황 184
2. 수계기금 지원사업 시행 결과 분석 186
가. 시공간적 사업 시행 결과 분석 188
나. 지원사업 카테고리별 분석 196
제6장 결론 235
1. 법제도 개선 제언 235
2.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절차 제언 241
3. 기후회복력 사업 우선 추진 대상지역 제언 243
참고문헌 244
Abstract 247
판권기 2
〈표 1-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및 행위 제한 25
〈표 1-2〉 4대강 수계법의 목적 27
〈표 2-1〉 상수원 관리지역 면적 산출 결과 31
〈표 2-2〉 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지피복도 비율 35
〈표 2-3〉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37
〈표 2-4〉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39
〈표 2-5〉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도 비율 42
〈표 2-6〉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44
〈표 2-7〉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6
〈표 2-8〉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6
〈표 2-9〉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8
〈표 2-10〉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50
〈표 2-11〉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51
〈표 2-12〉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1
〈표 2-13〉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2
〈표 2-14〉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3
〈표 2-15〉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4
〈표 2-16〉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5
〈표 2-17〉 기후노출 부문(6개 지표) 57
〈표 2-18〉 기후변화 민감도 부문(9개 지표) 57
〈표 2-19〉 적응능력 부문(5개 지표) 58
〈표 2-20〉 기후노출 부문(2개 지표) 66
〈표 2-21〉 기후변화 민감도 부문(1개 지표) 66
〈표 2-22〉 적응능력 부문(6개 지표) 67
〈표 3-1〉 대분류 토지피복도 분류기준 87
〈표 3-2〉 한강권역 소유역별 시가화지역 변화량 95
〈표 3-3〉 금강권역 소유역별 시가화지역 변화량 97
〈표 3-4〉 섬진강권역 소유역별 시가화지역 변화량 98
〈표 4-1〉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물관리 분야 세부사업 재정리 153
〈표 4-2〉 기후회복력 사업 아이템 목록 159
〈표 5-1〉 4대강 수계기금의 설치 166
〈표 5-2〉 4대강 수계 최근 5년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167
〈표 5-3〉 4대강 수계기금의 용도 168
〈표 5-4〉 4대강 수계기금의 용도 중 시행령 명시 용도 170
〈표 5-5〉 4대강 수계기금의 운용 및 관리 173
〈표 5-6〉 4대강 수계 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 176
〈표 5-7〉 한강수계관리기금 추진 사업 181
〈표 5-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추진 사업 182
〈표 5-9〉 금강수계관리기금 추진 사업 184
〈표 5-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추진 사업 185
〈표 5-1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189
〈표 5-12〉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191
〈표 5-13〉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193
〈표 5-1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194
〈표 5-15〉 4대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증감액 196
〈표 5-16〉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증감액 대비 여유자금운용 총액 비교 206
〈표 5-17〉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증감액 대비 여유자금운용 총액 비교 215
〈표 5-18〉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증감액 대비 여유자금운용 총액 비교 224
〈표 5-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증감액 대비 여유자금운용 총액 비교 233
〈표 6-1〉 4대강 수계기금의 용도 237
〈그림 1-1〉 기후회복력의 개념 및 정의 모식도 21
〈그림 1-2〉 기후 및 비기후적 동인에 의한 물순환 변화 및 영향 모식도 23
〈그림 2-1〉 상수원 관리지역 분포도(낙동강 유역) 32
〈그림 2-2〉 상수원 관리지역 분포도(영산강 유역) 32
〈그림 2-3〉 상수원 관리지역 분포도(금강 유역) 33
〈그림 2-4〉 상수원 관리지역 분포도(한강 유역) 33
〈그림 2-5〉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36
〈그림 2-6〉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38
〈그림 2-7〉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41
〈그림 2-8〉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피복지도 비율 43
〈그림 2-9〉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7
〈그림 2-10〉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8
〈그림 2-11〉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49
〈그림 2-12〉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분포 50
〈그림 2-13〉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2
〈그림 2-14〉 영산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3
〈그림 2-15〉 금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4
〈그림 2-16〉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 수질부문 등급 분포 55
〈그림 2-17〉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59
〈그림 2-18〉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60
〈그림 2-19〉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61
〈그림 2-20〉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영산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1) 62
〈그림 2-21〉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영산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2) 63
〈그림 2-22〉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낙동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1) 64
〈그림 2-23〉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 결과(낙동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2) 65
〈그림 2-24〉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68
〈그림 2-25〉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69
〈그림 2-26〉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70
〈그림 2-27〉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영산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1) 71
〈그림 2-28〉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영산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2) 72
〈그림 2-29〉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낙동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1) 73
〈그림 2-30〉 가뭄에 의한 수질 취약성 결과(낙동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2) 74
〈그림 3-1〉 상수원 관리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모델링 절차 76
〈그림 3-2〉 남한지역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체계 76
〈그림 3-3〉 LCM 자료처리 및 분석 흐름도 77
〈그림 3-4〉 토지피복 유형 간 전이 개념도 78
〈그림 3-5〉 인공 뉴런 모식도 79
〈그림 3-6〉 MLP 신경망구조 모식도 80
〈그림 3-7〉 전이 잠재성 분석: (a)나지-시가화, (b)산림-시가화, (c)산림-농경지, (d)농경지-시가화 81
〈그림 3-8〉 실제 토지피복도(a)와 LCM 모델 결과(b) 비교 81
〈그림 3-9〉 ROC 분석 결과 82
〈그림 3-10〉 WetSpass 개념도 83
〈그림 3-11〉 1990년 토지피복도 88
〈그림 3-12〉 1995년 토지피복도 88
〈그림 3-13〉 2000년 토지피복도 89
〈그림 3-14〉 전국 상수원 관리지역 분포 90
〈그림 3-15〉 분석대상 상수원 관리지역 90
〈그림 3-16〉 1990년 한강 유역 분석대상지역 토지피복 분포 91
〈그림 3-17〉 2000년 한강 유역 분석대상지역 토지피복 분포 92
〈그림 3-18〉 MLP를 이용한 전이 잠재성 분석 입력 자료 93
〈그림 3-19〉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20년) 99
〈그림 3-20〉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25년) 100
〈그림 3-21〉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30년) 101
〈그림 3-22〉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35년) 102
〈그림 3-23〉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40년) 103
〈그림 3-24〉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45년) 104
〈그림 3-25〉 한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50년) 105
〈그림 3-26〉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20년) 106
〈그림 3-27〉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25년) 107
〈그림 3-28〉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30년) 108
〈그림 3-29〉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35년) 109
〈그림 3-30〉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40년) 110
〈그림 3-31〉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45년) 111
〈그림 3-32〉 금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50년) 112
〈그림 3-33〉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20년) 113
〈그림 3-34〉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25년) 114
〈그림 3-35〉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30년) 115
〈그림 3-36〉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35년) 116
〈그림 3-37〉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40년) 117
〈그림 3-38〉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45년) 118
〈그림 3-39〉 섬진강권역 토지피복 분석 결과(2050년) 119
〈그림 3-40〉 낙동강권역 최상류 토지피복 분포 120
〈그림 3-41〉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0년) 122
〈그림 3-42〉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5년) 123
〈그림 3-43〉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0년) 124
〈그림 3-44〉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5년) 125
〈그림 3-45〉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0년) 126
〈그림 3-46〉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5년) 127
〈그림 3-47〉 한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50년) 128
〈그림 3-48〉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0년) 129
〈그림 3-49〉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5년) 130
〈그림 3-50〉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0년) 131
〈그림 3-51〉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5년) 132
〈그림 3-52〉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0년) 133
〈그림 3-53〉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5년) 134
〈그림 3-54〉 금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50년) 135
〈그림 3-55〉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0년) 136
〈그림 3-56〉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5년) 137
〈그림 3-57〉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0년) 138
〈그림 3-58〉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5년) 139
〈그림 3-59〉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0년) 140
〈그림 3-60〉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5년) 141
〈그림 3-61〉 섬진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50년) 142
〈그림 3-62〉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0년) 143
〈그림 3-63〉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25년) 144
〈그림 3-64〉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0년) 145
〈그림 3-65〉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35년) 146
〈그림 3-66〉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0년) 147
〈그림 3-67〉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45년) 148
〈그림 3-68〉 낙동강권역 미래 물수지 분포(2050년) 149
〈그림 5-1〉 4대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총액 변화 추이 187
〈그림 5-2〉 한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 사용량 189
〈그림 5-3〉 한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이용부담금 납부액 190
〈그림 5-4〉 낙동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 사용량 191
〈그림 5-5〉 낙동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이용부담금 납부액 192
〈그림 5-6〉 금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 사용량 193
〈그림 5-7〉 금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이용부담금 납부액 194
〈그림 5-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 사용량 195
〈그림 5-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광역지자체별 연간 물이용부담금 납부액 195
〈그림 5-10〉 한강수계관리기금 구분별 추진 현황 197
〈그림 5-1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199
〈그림 5-12〉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비율 199
〈그림 5-13〉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200
〈그림 5-14〉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비율 200
〈그림 5-15〉 한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201
〈그림 5-16〉 한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비율 202
〈그림 5-17〉 한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202
〈그림 5-18〉 한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03
〈그림 5-19〉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204
〈그림 5-20〉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04
〈그림 5-21〉 한강수계 친환경 청정 사업 지원 205
〈그림 5-22〉 한강수계 여유자금운용 205
〈그림 5-2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구분별 추진 현황 207
〈그림 5-24〉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208
〈그림 5-25〉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비율 209
〈그림 5-26〉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210
〈그림 5-2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비율 210
〈그림 5-28〉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지원 사업 구분 세부사업 211
〈그림 5-29〉 낙동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비율 211
〈그림 5-30〉 낙동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212
〈그림 5-31〉 낙동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13
〈그림 5-32〉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213
〈그림 5-33〉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14
〈그림 5-34〉 낙동강수계 여유자금운용 214
〈그림 5-35〉 금강수계관리기금 구분별 추진 현황 216
〈그림 5-36〉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218
〈그림 5-37〉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비율 218
〈그림 5-38〉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219
〈그림 5-39〉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비율 219
〈그림 5-40〉 금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220
〈그림 5-41〉 금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비율 220
〈그림 5-42〉 금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221
〈그림 5-43〉 금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22
〈그림 5-44〉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222
〈그림 5-45〉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23
〈그림 5-46〉 금강수계 여유자금운용 223
〈그림 5-47〉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구분별 추진 현황 226
〈그림 5-4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227
〈그림 5-4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 비율 227
〈그림 5-5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228
〈그림 5-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구분 세부사업 비율 228
〈그림 5-5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229
〈그림 5-53〉 금강수계 기타수질개선지원 구분 세부사업 비율 230
〈그림 5-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230
〈그림 5-5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31
〈그림 5-5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232
〈그림 5-5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구분 세부사업 비율 232
〈그림 5-5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여유자금운용 233
〈그림 6-1〉 수계기금 재원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안)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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