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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9
청구기호
362.4 -19-6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8 p. : 삽화,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534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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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01.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요 5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7

1. 추진배경 7

2. 근거 7

3. 주요 내용 7

4. 단계적 확대 방향 8

5. 기타사항 8

1-2. 주요 제도 변경 사항 10

1. 장애인 등록 및 심사 10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신규도입) 11

3.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12

1-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절차 개요 14

1.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개념도 14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14

1-4.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16

1. 종합조사 대상사업 16

참고 :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18

CHAPTER 02. 장애인 등록 및 심사 19

2-1. 장애인등록 업무 21

1. 등록 절차(현행유지) 21

2.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재판정 27

3. 기타 행정사항 29

2-2. 장애인정도 심사 업무 30

1. 심사전문기관 30

2. 장애정도 심사사항 30

3. 적용시기 30

4. 심사대상 30

2-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32

1. 개요 32

2.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절차 32

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33

4.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34

참고1. 장애인의 장애 정도 35

참고2.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43

참고3.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48

CHAPTER 03. 통합 상담 및 신청 55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57

1. 개요 57

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내 57

3. 상담 절차 및 내용 59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62

1. 개요 62

2. 신청 방법 63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63

4.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신청 66

5. 자료 보완요구 67

6. 신청서의 등록 67

3-3. 타기관 의뢰 68

1. 개요 68

2. 의뢰대상 및 절차 69

참고 : 장애인복지 서비스 요약 71

CHAPTER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93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95

1. 종합조사의 개념 95

2. 종합조사의 구성 95

3. 종합조사의 내용 96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 97

1. 종합조사 적용 대상서비스 97

2. 업무처리절차 97

참고1. 관련 법령 101

참고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102

참고3.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따른 제출서류 104

CHAPTER 0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09

5-1. 장애인 활동지원 111

1. 신청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111

2. 대상자 자격 결정 113

3. 급여의 제공 115

4. 특별지원급여 118

참고 : 보호자 일시부재 관련 제출서류 120

5-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21

1. 신청 및 접수 121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122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22

5-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127

1. 대상자 선정의 개요 127

2. 대상자 자격 결정 128

3. 서비스 제공 129

5-4.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130

1. 대상자 선정기준 130

2. 대상자 자격 결정 131

3. 서비스 제공 132

5-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134

1. 대상자 선정 134

2. 대상자 자격 결정 136

3. 급여의 제공 138

4.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140

CHAPTER 06.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141

6-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143

1. 목적 143

2. 발굴 대상 143

3. 운영절차 144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146

1. 이력관리제 개요 146

2. 이력관리의 신청절차 148

3. 수급 탈락자에 대한 이력관리 조사 절차 148

4.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이력관리 절차 150

6-3.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151

1. 목적 151

2. 운영체계 152

3. 의뢰대상 및 동행기관 153

4. 동행상담 절차 154

6-4.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155

1. 개요 155

2. 기본 원칙 156

3. 장애인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157

CHAPTER 붙임 : 관련 서식 159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161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71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175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93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195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활동지원) 199

별첨 : 자주하는 질문(FAQ)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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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41305 362.4 -19-6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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