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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박은정 5
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6
1. 제정 배경 8
2. 주요 개정내용 10
Ⅱ. 조문별 해설 12
제1장 총칙 14
1. 제정 목적 14
2. 용어의 정의 16
3. 국가 등의 책무 3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2장 공익신고 39
1. 공익신고 기관 39
2.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43
3. 공익신고의 방법 44
4. 비실명 대리신고 47
5.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및 이첩 50
6. 보호·지원 안내 54
7. 조사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57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74
1. 비밀보장 76
2. 신변보호 82
3. 책임의 감면 등 84
4.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89
5. 보호조치 91
6. 이행강제금 109
7.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112
8. 불이익조치 추정 115
9. 화해제도 118
10. 협조 등의 요청 120
11.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122
제4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127
1. 보상금 128
2. 포상금 137
3. 구조금 140
4.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및 환수 등 146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0
제5장 벌칙 152
1. 벌칙 및 과태료 152
2. 양벌규정 153
제6장 참고 155
참고1.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해외 입법례 155
참고2. 공익 유형별 대상법률 156
참고3. 「신고성 민원」의 개념 및 유형 167
참고4. 포상금 지급기준(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관련) 168
참고5. 중앙행정기관 운용 신고포상금제도 현황 173
참고6.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179
참고7. 서식 187
판권기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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