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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영민
목차
1. 추진배경 6
1. 기술·시장의 변화 7
2. 경제·사회적 변화 10
(1)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10
(2) 공공·사회 변화 11
2. 국내·외 동향 14
1. 글로벌 시장 전망 14
2. 주요국 추진현황 16
3. 우리의 현주소 19
3. 추진 방향 및 목표 20
1. 추진방향 20
2. 비전 및 정책목표 25
3. 추진전략 26
(1)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원 26
(2)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추진 26
(3)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26
(4)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의 혁신 기업·인재 육성 27
(5)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化 27
4. 중점과제 28
1. 공공 선도투자 28
(1) 5G⁺ 핵심서비스 실증·확산 28
(2)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 30
(3)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 31
(4)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32
2. 민간투자 확대 34
(1) 세제·투자 지원 확대 34
(2)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35
(3)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 36
(4)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 37
(5)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 38
3. 제도 정비 40
(1)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 40
(2) 전파자원 확충 및 규제개선 40
(3)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 41
(4)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 42
(5)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43
4. 산업기반 조성 45
(1)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45
(2)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 46
(3) '5G⁺ 한류' 기반 구축 46
(4) 5G 창업 촉진 및 인재 양성 47
5. 해외진출 지원 49
(1) 5G 서비스 글로벌화 촉진 49
(2)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50
(3)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50
5.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52
1. 추진체계 52
2. 기대효과 54
(1) (신산업) 5G⁺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26년 신시장 창출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달성으로 글로벌 시장의 First-Mover로 도약 54
(2) (일자리) 5G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업과 新제조업(장비·단말,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이동체) 육성으로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55
(3) (삶의 질) 5G의 국가·사회 시스템 확산·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 편리한 사회, 행복한 사회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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