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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청구기호
L 344.0423 ㅅ561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280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953480
주기사항
부록: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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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16

제3장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52

제4장 보칙 65

제5장 벌칙 73

부칙 7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부칙 7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부칙 7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2

[별표 1] 〈개정 2016.11.22.〉 과징금의 부가기준(제10조 관련) 104

[별표 2] 〈개정 2019.5.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0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8

[별표 1] 〈개정 2019.6.19.〉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및 항목(제2조제1항 관련) 110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110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110

3.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111

4.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112

5.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113

6.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113

[별표 2] 〈개정 2019.6.19.〉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2조제3항 관련) 114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114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116

3.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117

4.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118

5.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118

6.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119

7. 그 밖의 지정 요건 119

[별표 3] 〈개정 2018.12.4.〉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제3조 관련) 122

[별표 4] 〈개정 2017.12.29. 〉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제1항 관련) 123

[별표 5] 〈개정 2019.6.19. 〉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26

[별표 6] 〈개정 2018.12.4.〉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31

[별표 7]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 132

[별표 8]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 133

1. 교육 운영 기준에 관한 요건 133

2. 교윽 인력에 관한 요건 133

3. 교육계획서에 관한 요건 134

4. 강의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요건 134

[별표 9] 〈개정 2017.1.31.〉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13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36

[서식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38

[서식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0

[서식 3] 의약품 등·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2

[서식 4]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4

[서식 5]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6

[서식 5의 2]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8

[서식 6] ○○시험·감사기관 지정서 150

[서식 7]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창서 151

[서식 8]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52

[서식 9] 국외시험· 검사기관 지정서 154

[서식 10] 시험·검사상적서(국외시험·검사기관용) 160

[서식 11] 국외시험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161

[서식 11의 2] 국외시험 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63

[서식 12] ○○시험·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 164

[서식 13] 시험·검사성적서 166

[서식 13의 2] 시험·검사 실적 보고 168

[서식 14] 우수시험·검사가관 지정(변경)신청서 170

[서식 15] 우수시험 검사기관 지정서 172

[서식 16] (국외,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174

[서식 16의 2]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 175

[서식 17]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177

[서식 18] 삭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지정(변경)신청서 178

[서식 19]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179

[서식 20] 교육 수료증 181

[서식 21] 수료증 발급대장 182

[서식 22] 교육계획서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183

[서식 23] 게시문 185

[서식 24]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18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190

제1장 총칙 190

제2장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190

제3장 시험·검사 능력 평가 192

부칙 193

별표/별지서식 196

[별표 1]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제3조 관련) 196

[별표 2] 평가항목별 평가표(제3조 관련) 213

[별표 3] 숙련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제7조 관련) 215

[별표 4]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제9조 관련) 218

[별표 5]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제9조 관련) 230

[별지 제1호서식] 숙련도 평가 결과보고서(제8조 관련) 237

부록 238

부록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242

부록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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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41317 L 344.0423 ㅅ561ㅅ 20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541318 L 344.0423 ㅅ561ㅅ 201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가상서가

전기용품안전관리 법규집. 2015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 법규집 국가기술표준원
(새로운)위생관계법규 / 도서출판동화기술 편집위원회 편 (새로운)위생관계법규 동화기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법령. [2018] /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법령 해광출판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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