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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에너지ㆍ기후변화ㆍ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8
제1장 세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동향 9
1. 세계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9
2. 주요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 동향 13
3. 세계 재생에너지시장 현황 및 전망 33
4.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36
5.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제2장 국내 에너지 수급 및 정책 현황 44
1.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44
2.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추진 체계 48
3. 에너지 관련 정부계획 및 주요 내용 49
[참고 1] 에너지 관련 법 주요 내용 및 정책 수단별 법적근거 일람표 51
[참고 2]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보급 관련 정책 수단별 법적근거 일람표 54
Ⅱ. KEA 주요시책 및 제도 56
제1장 산업체 효율 향상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57
1.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57
2.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59
3.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62
4.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에너지챔피언 제도) 64
5.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지원 67
6.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69
7. 중소ㆍ중견기업 인프라 지원 72
8. 중소산업체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77
9.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 85
10.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87
11.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90
12. 에너지진단사업 93
1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계획 97
14.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운영 101
1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105
16.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지원 및 육성 112
17.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115
18.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118
19.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DB 구축 123
20. 산업공정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27
제2장 고효율ㆍ에너지 자립형 건물 보급기반 마련 130
1. 건축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130
2.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135
3.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39
4.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143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146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149
7. 에너지데이터 분석센터(EDAC) 운영 154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156
9.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160
10. 지역냉방보급 사업 163
제3장 수송 연비 개선 및 친환경 차량 보급확대 166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제도 166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169
3.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제도 172
4.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175
5. 자동차 연비센터 운영 178
제4장 고효율기기 보급 및 확산 181
1. 에너지소비 효율ㆍ등급 표시제도 181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185
3.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189
4. 전력효율향상사업 193
5.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196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대규모 시장 조성 199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199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204
3.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7
4. 신ㆍ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211
5.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4
6.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18
7.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민간협약보증 사업 221
8. 태양광대여사업 225
9.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228
10. 대규모 태양광ㆍ풍력 공급 확산 231
11.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기반조성 235
12. 영농형태양광 보급 및 확산기반 구축 237
13. 농촌 태양광 운영 및 관리 240
14.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지원 사업 244
15.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246
16. 신ㆍ재생에너지 홍보 248
17. 신ㆍ재생에너지 교육 및 정보제공 251
18. 신ㆍ재생에너지 표준화 255
19. 신ㆍ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제도 258
20. 신ㆍ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261
제6장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264
1.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264
2. 에너지ㆍ온실가스 기술정보 구축 및 감축 잠재량 분석 267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사업 271
4. 온실가스 타당성 확인ㆍ검증 및 인증사업 274
5. 집단에너지사업 278
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82
7.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 286
8. 가스안전관리 289
9.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293
10.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 296
11.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 한-개도국 협력사업 301
12. 신ㆍ재생에너지 국제협력 306
13. 신ㆍ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310
제7장 대국민 에너지 정보제공 및 복지 강화 315
1. 에너지 캠페인 315
2. 에너지 행사 319
3. 에너지 홍보관 운영 327
4. 에너지ㆍ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330
5. 미래세대 교육 332
6. 에너지바우처사업 339
7.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조명 교체 지원) 343
[부록] 347
제1장 숫자로 알아보는 에너지 348
1. 국내 에너지 주요 통계 348
2. 국내 부문별 에너지 소비 통계 354
3. 국내 온실가스 주요 통계 364
4. 세계 에너지ㆍ온실가스 주요 통계 366
5. 주요국 에너지ㆍ온실가스 통계 비교 373
6. 국내 전력 주요 통계 380
7. 신ㆍ재생에너지 주요 통계 384
제2장 참고자료 403
1. 에너지 1toe 가격 403
2. toe를 tCO₂로 환산하는 방법 404
3.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406
4. 한국에너지공단 소개 410
판권기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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