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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1-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14
가. 연구목적 및 내용 구성항목 14
나. 추진체계 15
제2장 정부R&D 예산편성 체계 17
2-1. 정부R&D 투자방향 18
2-2.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정부R&D 예산 편성 역사 및 방법 21
가. 정부R&D 예산 편성 체계 21
나. 정부R&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항목 32
다. 정부R&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방법 및 한계점 35
제3장 예산배분 최적화 방법론 및 시스템 연구 38
3-1. 예산배분 최적화 개요 39
가. 자원배분 방법론 39
나. 최적화 방법론 41
3-2.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산배분 최적화 프로그램 설계 43
가. 유전알고리즘 특징과 프레임워크 43
나. 예산배분 모델 및 최적화 방법 설계 46
다. 예산배분 최적화 방법론 검증 50
제4장 정부R&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항목 도출 54
4-1. 예산배분ㆍ조정 검토항목 선정 55
4-2. 정부R&D 예산배분ㆍ조정 검토항목 수정안 도출 60
가. 표적집단면접(FGI : 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방법 60
나. 검토항목 도출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63
다. 집단별 이견에 대한 검토 71
4-3. 검토항목 간 가중치 설정 79
가. 계층화분석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79
나. 신규ㆍ계속사업별 가중치 도출 결과 81
제5장 예산배분 최적화 프로세스 공공우주분야 적용 87
5-1. 공공우주 분야 사업 현황 88
가. 공공우주 R&D 사업 정의 88
나. 공공우주 R&D 사업 특성 89
다. 공공우주 분야 정부 R&D 투자 및 성과현황 99
5-2. 공공우주 분야 사업 검토 110
가. 검토방법 110
나. 검토결과 114
5-3. 공공우주 분야 시뮬레이션 수행 127
가. 부처별 예산한도에 따른 배분 127
나. 분야별 예산한도에 따른 배분 135
다. 예산한도 유무에 따른 배분 142
라. 최적화 결과와 실제 배분예산 비교 149
마. 위험요인 분석을 반영한 예산안 도출 153
제6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5
[붙임 1] 자원배분 방법론 조사 168
[붙임 2] 유전알고리즘 연산과정 174
[붙임 3] 예산배분ㆍ조정용 검토항목에 대한 FGI 질문지 178
[붙임 4] 예산배분ㆍ조정 검토항목 간 가중치 설정 AHP 설문지 194
[붙임 5] 공공우주 분야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 검토(I) 양식 211
[붙임 6] 공공우주 분야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 검토(II) 양식 225
판권기 233
〈표 1〉 연도별 정부R&D 예산 추이(2012~2017) 12
〈표 2〉 정부R&D 투자 규모 등의 변화 추이(1999~2017) 19
〈표 3〉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모델 구성 20
〈표 4〉 시기별 정부R&D 예산 배분체계의 변천과정 21
〈표 5〉 예산편성절차 요약 27
〈표 6〉 예산편성의 순기 32
〈표 7〉 예산요구서 작성 항목 33
〈표 8〉 정부R&D 사업 대비 국과심 심의대상 사업 비중 36
〈표 9〉 최종심의기구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현황('16년 기준) 37
〈표 10〉 주요 자원배분 방법론 39
〈표 11〉 최적화 방법 종류 42
〈표 12〉 위험요인분석을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49
〈표 13〉 일반적인 R&D 투자 특성 및 고유위험 49
〈표 14〉 사업 검토 항목 56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7항 56
〈표 16〉 기술성평가 항목 58
〈표 17〉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60
〈표 18〉 표적집단 면접조사 시 그룹별 고려 사항 61
〈표 19〉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위한 Group 구성 62
〈표 20〉 FGI 질문 및 진행 가이드 62
〈표 21〉 제시된 검토 주안점 62
〈표 22〉 예산배분ㆍ조정을 위한 사업 검토항목(안) 64
〈표 23〉 초안과 FGI를 통한 수정안 비교 73
〈표 24〉 평가 척도 81
〈표 25〉 평가자별 일관성 비율(신규사업) 82
〈표 26〉 평가항목(1계층)의 가중치 산정 결과(신규사업) 82
〈표 27〉 평가항목(2계층)의 가중치 산정 결과(신규사업) 83
〈표 28〉 평가자별 일관성 비율(계속사업) 84
〈표 29〉 평가항목(1계층)의 가중치 산정 결과(계속사업) 84
〈표 30〉 평가항목(2계층)의 가중치 산정 결과(계속사업) 85
〈표 31〉 건설ㆍ교통 R&D사업 목표 및 규모 89
〈표 32〉 우주ㆍ항공 R&D사업 목표 및 규모 91
〈표 33〉 해양ㆍ수산 R&D사업 목표 및 규모 94
〈표 34〉 재난ㆍ안전 R&D사업 목표 및 규모 96
〈표 35〉 사업별 '17년 예산과 '18년 요구액 110
〈표 36〉 4단계 배점 방법 112
〈표 37〉 사업 검토결과 종합 115
〈표 38〉 건설ㆍ교통 분야 사업 검토결과 118
〈표 39〉 우주ㆍ항공 분야 사업 검토결과(I) 119
〈표 40〉 우주ㆍ항공 분야 사업 검토결과(II) 120
〈표 41〉 재난ㆍ안전 분야 사업 검토결과(I) 121
〈표 42〉 재난ㆍ안전 분야 사업 검토결과(II) 122
〈표 43〉 해양 분야 사업 검토결과 123
〈표 44〉 다부처 사업 검토결과 124
〈표 45〉 부처별 예산한도에 따른 배분안 128
〈표 46〉 분야별 예산한도에 따른 배분안 136
〈표 47〉 예산한도 유무에 따른 배분안 142
〈표 48〉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사업유형 155
〈표 49〉 사업유형에 따른 리스크반영 예산 158
〈표 50〉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169
〈표 51〉 Goal Programming을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169
〈표 52〉 기회 제약 법을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170
〈표 5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171
〈표 54〉 AHP 기법을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171
〈표 55〉 동태적 시스템 모형을 활용한 자원 관련 논문 172
〈표 56〉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방법 자원 관련 논문 173
〈표 57〉/〈표 58〉 유전알고리즘의 응용 분야(1999) 177
[그림 1] 연도별 정부 R&D 예산 추이 12
[그림 2] 연구 개념도 14
[그림 3] 연구 추진체계 16
[그림 4]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19
[그림 5] 정부R&D 예산 편성 과정 26
[그림 6] 최적해 도출과정 43
[그림 7] 유전알고리즘 연산 과정 45
[그림 8] 유전형 설계 46
[그림 9] 사업유형 분류 단계도 50
[그림 10] 합성데이터와 목표치 51
[그림 11] 적합도 상승곡선 51
[그림 12] 적합도 함수 개수별 적합도와 정확도 관계 52
[그림 13] 초기 배분 현황(0세대) 52
[그림 14] 중간 배분 현황(50세대) 53
[그림 15] 최종 배분 결과(2321세대) 53
[그림 1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적 계측화법의 기본 계층 구조 59
[그림 17] 정부 R&D 예산배분 조정 검토 항목 80
[그림 18] 평가항목(2계층)의 가중치 산정 결과(신규사업) 83
[그림 19] 평가항목(2계층)의 가중치 산정 결과(계속사업) 86
[그림 2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 88
[그림 21] 공공우주분야 정부 R&D 투자현황 99
[그림 22] 공공우주분야 부처별 R&D 투자현황 100
[그림 23] 부처별 투자현황 101
[그림 24] 공공우주분야 연구단계별 투자현황 101
[그림 25] 연구단계별 투자 현황 102
[그림 26] 공공우주분야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03
[그림 27] 공공우주분야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분야별) 104
[그림 28] 공공우주 분야 성과 105
[그림 29] 건설ㆍ교통 분야 성과 106
[그림 30] 우주ㆍ항공 분야 성과 107
[그림 31] 해양 분야 성과 108
[그림 32] 재난ㆍ안전 분야 성과 109
[그림 33] 계속사업 항목별 사업 검토점수 편차 125
[그림 34] 신규사업 항목별 사업 검토점수 편차 126
[그림 35] 국토부 한도 내 배분 131
[그림 36] 과기부 한도 내 배분 132
[그림 37] 산업부 한도 내 배분 132
[그림 38] 행안부 한도 내 배분 133
[그림 39] 기상청 한도 내 배분 133
[그림 40] 해수부 한도 내 배분 134
[그림 41] 경찰청 한도 내 배분 134
[그림 42] 환경부 한도 내 배분 135
[그림 43] 해경청 한도 내 배분 135
[그림 44] 건설ㆍ교통 한도 내 배분 139
[그림 45] 우주ㆍ항공 한도 내 배분 140
[그림 46] 재난ㆍ안전 한도 내 배분 140
[그림 47] 해양 한도 내 배분 141
[그림 48] 다부처 한도 내 배분 141
[그림 49] 한도없는 경우와 부처ㆍ분야 조합 배분 비교 146
[그림 50] 건설ㆍ교통 한도 없는 경우와 한도 내 배분 비교 147
[그림 51] 우주ㆍ항공 한도 없는 경우와 한도 내 배분 비교 147
[그림 52] 재난ㆍ안전 한도 없는 경우와 한도 내 배분 비교 148
[그림 53] 해양 한도 없는 경우와 한도 내 배분 비교 148
[그림 54] 다부처 한도 없는 경우와 한도 내 배분 비교 149
[그림 55] 건설ㆍ교통 배분안과 국회 확정액 비교 150
[그림 56] 우주ㆍ항공 배분안과 국회 확정액 비교 150
[그림 57] 재난ㆍ안전 배분안과 국회 확정액 비교 151
[그림 58] 해양 배분안과 국회 확정액 비교 151
[그림 59] 다부처 배분안과 국회 확정액 비교 152
[그림 60] 신규사업 위험요인 분석 단계도(I) 153
[그림 61] 신규사업 위험요인 분석 단계도(II) 154
[그림 62] 계속사업 위험요인 분석 단계도(I) 154
[그림 63] 계속사업 위험요인 분석 단계도(II) 155
[그림 64] 건설ㆍ교통 배분안과 리스크반영액 비교 159
[그림 65] 우주ㆍ항공 배분안과 리스크반영액 비교 159
[그림 66] 재난ㆍ안전 배분안과 리스크반영액 비교 160
[그림 67] 해양 배분안과 리스크반영액 비교 160
[그림 68] 다부처 배분안과 리스크반영액 비교 161
[그림 69] 유전형 예시 174
[그림 70] 유전알고리즘 특징 174
[그림 71] 룰렛 휠 예시 175
[그림 72] 적합도 함수 예시 176
[그림 73] 교배 예시 1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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