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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금융·재정·조세 28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33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34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35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36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37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38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39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40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41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42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4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44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45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46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47
새로운 잔액기준 C0FIX 도입 48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49
카드이동 서비스 50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5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52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53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54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55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56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57
02. 교육·보육·가족 59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61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62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63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64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65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66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67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68
03. 국방·병무 70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7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73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74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75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76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77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78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 79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80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81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82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83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84
04. 행정·안전·질서 8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9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93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94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95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96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97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98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99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100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101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102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103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104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105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106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107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108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110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111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112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113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114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15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116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117
05. 문화·체육·관광 11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121
관광안내업 신설 1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23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124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125
06. 농림·수산·식품 127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12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130
양곡관리사 도입 1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132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133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134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135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13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137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138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139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140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141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142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143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144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145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146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147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148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14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150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151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152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153
07. 환경·기상 155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159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160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161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 162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16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164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165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166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167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168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169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170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171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172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173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7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177
국제단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178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179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8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181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182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183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184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185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186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187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188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189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191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192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193
09. 보건·복지·고용 195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20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0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207
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8
②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9
③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210
④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11
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21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13
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214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216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217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218
국가폐암검진 실시 219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220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221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222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223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224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225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226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2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228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22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230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23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2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235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237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238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239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240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24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242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244
10. 국토·교통 247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251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252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253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254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255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256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257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258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259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260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26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신·구대비표 263
01. 금융·재정·조세 264
02. 교육·보육·가족 274
03. 국방·병무 277
04. 행정·안전·질서 282
05. 문화·체육·관광 294
06. 농림·수산·식품 296
07. 환경·기상 305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0
09. 보건·복지·고용 319
10. 국토·교통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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